정부, FTA 활용 종합포털 구축 추진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었거나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알려주는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FTA 관련정보를 체계화하고 국민이나 기업의 접근성을 현재보다 높인 '대한민국 FTA 활용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담길 이 포털에는 FTA 추진현황과 활용지원, 지원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며, 장애인이나 노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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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성질환자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에 앞서 이달 11일까지 안내문을 접종대상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약 590만명으로 지난 1년 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이나 만성심혈관군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만성질환자는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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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 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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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자전거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나 주차시설은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전거 이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 보유 인구는 약 8백만명. 건강에도 좋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전거 인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전거에 비해 자전거 주차장과 도로 등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장옥자 (65) 자전거 도로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옆으로 차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죠... 유승태 (49) 마땅한 주차시설이 많질 않아서 타고 나오기가 부담이 되죠...도난에 대한 걱정도 많구요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공영노외주차장에만 의무화 됐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 도로의 폭을 좁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전용차로의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순으로 정해져 있는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 후속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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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방역 기술개발

최근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방역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입술과 혀, 잇몸에 수포가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가축질병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2년 두차례 발생해, 국민과 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선 구제역이 완전히 사라져, 청정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대만, 몽골,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구제역연구연합에 적극 참여해,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직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접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A형' 항체의 '신속 진단법'을 내년까지 산업화한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의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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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올 한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던 것을 하나 꼽으라면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나 역도의 장미란 선수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민 영웅으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 우수 스포츠 산업체와 체육발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첨단 IT 기술이 만들어낸 가상현실과 스포츠가 결합된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콘텐츠. 지난 2002년 시작된 스크린 골프는 지난해 매출 천억원을 넘어섰고 현재 해외 21개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의 10분의 1가격에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스포츠 산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골프 대중화와 신규 시장 개척으로 고용 창출 등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골프존이 대상인 대통령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도 열렸습니다. 체육발전 유공자 부문 최고의 영예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역도의 장미란 선수 등 모두 7명이 받았습니다. 또 올해 미국프로골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 등 17명은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는 등 모두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한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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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2회 섬김이 대상' 표창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경북도청, 경기 포천시청 등 제2회 섬김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성과를 얻은 것은 국민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국민, 기업체, 근로자 모두가 잘해줬고 공직자들도 역할을 잘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섬김이 대상은 국민불편 규제와 기업현장의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직자와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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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 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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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2년 완공

옛 기무사 터에 들어서게 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국군지구병원을 포함한 3만3천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옛 기무사령부와 국군 지구병원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미 국방부와 관리전환 협약서를 체결한 기무사 부지 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군 지구병원 부지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전용 진료기관으로 사용되는 국군지구병원은 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건물과 부지를 리모델링해 내년 11월까지 이전하고, 이 건물을 임대 사용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 3월까지 대체 건물을 선정해 이전하게 됩니다.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전체 건립 규모는 3만 3천 제곱미터에 약 2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12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미술관 건립은 내년 설계를 공모해 내년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구 기무사 건물부터 철거를 시작해 2012년 국가 상징 거리 조성과 연계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보다 건물 자체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세계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3개로 이루어진 기무사 건물 가운데 12개는 철거 한 뒤 신축하게 되며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건물의 활용방안은 관련 당국과 계속 협의중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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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쇼핑' 펀드판매 관행 개선

건전한 펀드 판매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하반기에도 고객으로 가장해 펀드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위 평가를 받았던 금융기관이 다수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상담실시 예상 소요시간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설명한다. 상담 중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시황 등을 설명하고,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모범적인 펀드판매 사례가운데 대표적인 준수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이 같은 펀드판매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소비자를 가장해 상품을 구입하는 펀드판매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 대상 30개사 450개 점포 가운데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을 포함한 7곳은 80점 이상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교보증권과 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13개사는 60점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80점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평가결과가 미흡했던 곳으로, 판매관행 개선 노력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만족도 98%로 판매 직원의 전문자격 보유에 대한 부분은 높게 나타났지만,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알맞은 상품안내는 45% 수준으로,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 판매관행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펀드판매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미스터리 쇼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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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사정 3자 합의, 후속입법 만들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3자 합의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차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후속 입법인 만큼 합의된 틀 안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잘 살펴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서민들을 위해 계획된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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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자전거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나 주차시설은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전거 이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 보유 인구는 약 8백만명. 건강에도 좋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전거 인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전거에 비해 자전거 주차장과 도로 등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장옥자 (65) 자전거 도로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옆으로 차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죠... 유승태 (49) 마땅한 주차시설이 많질 않아서 타고 나오기가 부담이 되죠...도난에 대한 걱정도 많구요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공영노외주차장에만 의무화 됐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 도로의 폭을 좁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전용차로의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순으로 정해져 있는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 후속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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