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지난해보다 개선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공직자들이 평가한 기관 내부의 청렴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 청렴도는 10점만점에 8.61점, 내부청렴도는 8.14점이었고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으며 시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게 평가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여성부가 내외부 모든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 상승폭이 크게 개선된 중앙행정기관은 공정위, 문화재청, 국방부 등 11개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통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지난 3개월간 11만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화와 이메일 설문을 통해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 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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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서 휴일 주정차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와 후속조치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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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된다

주말에 고속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진입했다가 낭패 보신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앞으론 사정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주요 고속도로 사정을 실시간 파악해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엔 차량 진입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등 명절에만 시행되던 고속도로 진입 제한이 주말에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로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서행길이가 주말 평균보다 길어질 경우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은 챠량 서행 길이가 40km를 넘으면, 중부선은 20km 이상일 때 진입도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차량진입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 각각 1곳은 항상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평소 정체가 심한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과 중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소 진입이 일부 차단됩니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는 수원과 기흥 등 5곳에서 서해안선은 매송과 비봉 등 6곳, 영동선은 서안산과 안산, 군포 등 8곳 등 모두 22곳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이 평균 150km 줄어들고, 지정체의 지속기간도 1시간 넘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일부 고속도로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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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종플루 공식 확인…정부 조만간 지원

북한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통신은 오늘 오전 9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곧 북측에 지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인도적으로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상황을 지원할 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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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걱정 없도록 안전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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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뇌졸중 보건의료 최고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자궁경부암 상대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뇌졸중 사망률도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가 발표한 국가별 보건의료 지표의 비교결과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OECD는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2년에 한 번씩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암질환, 만성질환, 전염성 질환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을 지표로 발표했습니다. 각질환별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자궁경부암의 상대 생존율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궁경부암에 걸린 후 5년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76.5%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뇌졸중 사망률 역시 허혈성은 아이슬란드 에 이어 두 번째 출혈성은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발병이 늘고 있는 유방암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존률은 75.5%로 OECD 평균인 81%에 밑돌았고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회원국 가운데 진료성과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2012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심근경색 사망률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OECD 보건지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지표 산출과 개발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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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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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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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성질환자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에 앞서 이달 11일까지 안내문을 접종대상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약 590만명으로 지난 1년 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이나 만성심혈관군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만성질환자는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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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인턴, 취약계층 우선 채용

올해 도입돼 호응을 받았던 행정인턴제가 제도적 보완을 거쳐 내년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정부는 총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 한 해 청년실업대책 가운데 하나로 행정인턴제를 도입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실업률이 7%에 달하는 상황 속에 행정인턴을 통해 직장생활을 체험하고 취업역량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경기회복세에 비해 국내 고용시장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행정인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행정인턴제에 대한 예산이 1/3수준으로 줄지만 행정인턴의 계약기간과 근무시간을 조율해 총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만3천여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가운데 4천명은 중앙부처가 나머지 9천여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채용대상은 신규졸업자로 하되,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인턴 중 일부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인턴 자체에 안주하기보다 일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4일제를 적용해 충분한 자기계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인턴제가 단순잡무 위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따라 각 기관별로 행정인턴의 희망직무와 전공 등을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인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2010년도 행정인턴은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들어갑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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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사정 3자 합의, 후속입법 만들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3자 합의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차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후속 입법인 만큼 합의된 틀 안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잘 살펴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서민들을 위해 계획된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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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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