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쉬워진다

정부는 내일부터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은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뒤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에서, 휴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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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2년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옛 기무사령부터와 국군지구병원 부지에 오는 2012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국방부와 관리전환 협약서를 체결한 기무사터와 함께 국군지구병원까지 포함한 3만3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됩니다. 2천 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은 국가 상징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12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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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걱정 없도록 안전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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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방역 기술개발

최근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방역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입술과 혀, 잇몸에 수포가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가축질병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2년 두차례 발생해, 국민과 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선 구제역이 완전히 사라져, 청정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대만, 몽골,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구제역연구연합에 적극 참여해,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직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접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A형' 항체의 '신속 진단법'을 내년까지 산업화한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의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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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 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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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11년 3월 법인으로 재출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3월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현재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뀝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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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정보화위원 위촉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이각범 공동위원장 등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선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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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기대수명 80세 첫 돌파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80세를 넘어섰습니다. 남자의 경우 10명중 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여성은 순환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생명표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80세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 생명표'에 따르면 2008년 신생아 기대수명은 80.1세로 전년에 비해서는 6개월, 10년 전에 비해서는 5.3년이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아의 기대수명은 76.5세로 OECD 평균보다 0.3년 길어졌고 여아의 기대 수명은 81.8세로 OECD 평균보다 1.5년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6.7년으로 2007년보다 0.2년 늘어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녀간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작년에 20대 남성의 자살이 증가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을 토대로 기대 여명을 추산해보면 지난해 기준 45세 남자는 33.3년 여자는39.6년을 더 살수 있고 65세 남자는 16.6년 여자는 21년을 더 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인별 사망확률을 보면 남자는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28.5%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순환기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인별 확률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각종 암과 폐렴 심장질환 등은 늘었고 뇌혈관 질환과 간질환, 교통사고 등은 줄었습니다. 한편 지역별 기대 수명은 서울이 81.7세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78.8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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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2년 완공

옛 기무사 터에 들어서게 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국군지구병원을 포함한 3만3천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옛 기무사령부와 국군 지구병원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미 국방부와 관리전환 협약서를 체결한 기무사 부지 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군 지구병원 부지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전용 진료기관으로 사용되는 국군지구병원은 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건물과 부지를 리모델링해 내년 11월까지 이전하고, 이 건물을 임대 사용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 3월까지 대체 건물을 선정해 이전하게 됩니다.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전체 건립 규모는 3만 3천 제곱미터에 약 2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12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미술관 건립은 내년 설계를 공모해 내년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구 기무사 건물부터 철거를 시작해 2012년 국가 상징 거리 조성과 연계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보다 건물 자체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세계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3개로 이루어진 기무사 건물 가운데 12개는 철거 한 뒤 신축하게 되며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건물의 활용방안은 관련 당국과 계속 협의중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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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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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자전거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나 주차시설은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전거 이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 보유 인구는 약 8백만명. 건강에도 좋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전거 인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전거에 비해 자전거 주차장과 도로 등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장옥자 (65) 자전거 도로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옆으로 차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죠... 유승태 (49) 마땅한 주차시설이 많질 않아서 타고 나오기가 부담이 되죠...도난에 대한 걱정도 많구요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공영노외주차장에만 의무화 됐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 도로의 폭을 좁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전용차로의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순으로 정해져 있는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 후속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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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지난해보다 개선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공직자들이 평가한 기관 내부의 청렴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 청렴도는 10점만점에 8.61점, 내부청렴도는 8.14점이었고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으며 시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게 평가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여성부가 내외부 모든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 상승폭이 크게 개선된 중앙행정기관은 공정위, 문화재청, 국방부 등 11개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통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지난 3개월간 11만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화와 이메일 설문을 통해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 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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