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자전거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나 주차시설은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전거 이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 보유 인구는 약 8백만명. 건강에도 좋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전거 인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전거에 비해 자전거 주차장과 도로 등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장옥자 (65) 자전거 도로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옆으로 차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죠... 유승태 (49) 마땅한 주차시설이 많질 않아서 타고 나오기가 부담이 되죠...도난에 대한 걱정도 많구요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공영노외주차장에만 의무화 됐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 도로의 폭을 좁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전용차로의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순으로 정해져 있는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 후속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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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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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올 한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던 것을 하나 꼽으라면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나 역도의 장미란 선수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민 영웅으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 우수 스포츠 산업체와 체육발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첨단 IT 기술이 만들어낸 가상현실과 스포츠가 결합된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콘텐츠. 지난 2002년 시작된 스크린 골프는 지난해 매출 천억원을 넘어섰고 현재 해외 21개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의 10분의 1가격에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스포츠 산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골프 대중화와 신규 시장 개척으로 고용 창출 등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골프존이 대상인 대통령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도 열렸습니다. 체육발전 유공자 부문 최고의 영예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역도의 장미란 선수 등 모두 7명이 받았습니다. 또 올해 미국프로골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 등 17명은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는 등 모두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한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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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된다

주말에 고속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진입했다가 낭패 보신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앞으론 사정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주요 고속도로 사정을 실시간 파악해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엔 차량 진입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등 명절에만 시행되던 고속도로 진입 제한이 주말에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로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서행길이가 주말 평균보다 길어질 경우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은 차량 서행 길이가 40km를 넘으면, 중부선은 20km 이상일 때 진입도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차량진입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 각각 1곳은 항상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평소 정체가 심한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과 중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소 진입이 일부 차단됩니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는 수원과 기흥 등 5곳에서 서해안선은 매송과 비봉 등 6곳, 영동선은 서안산과 안산, 군포 등 8곳 등 모두 22곳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이 평균 150km 줄어들고, 지정체의 지속기간도 1시간 넘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일부 고속도로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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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인턴, 취약계층 우선 채용

올해 도입돼 호응을 받았던 행정인턴제가 제도적 보완을 거쳐 내년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정부는 총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 한 해 청년실업대책 가운데 하나로 행정인턴제를 도입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실업률이 7%에 달하는 상황 속에 행정인턴을 통해 직장생활을 체험하고 취업역량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경기회복세에 비해 국내 고용시장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행정인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행정인턴제에 대한 예산이 1/3수준으로 줄지만 행정인턴의 계약기간과 근무시간을 조율해 총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만3천여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가운데 4천명은 중앙부처가 나머지 9천여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채용대상은 신규졸업자로 하되,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인턴 중 일부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인턴 자체에 안주하기보다 일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4일제를 적용해 충분한 자기계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인턴제가 단순잡무 위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따라 각 기관별로 행정인턴의 희망직무와 전공 등을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인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2010년도 행정인턴은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들어갑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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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병 걱정 없도록 안전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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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방역 기술개발

최근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방역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입술과 혀, 잇몸에 수포가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가축질병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2년 두차례 발생해, 국민과 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선 구제역이 완전히 사라져, 청정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대만, 몽골,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구제역연구연합에 적극 참여해,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직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접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A형' 항체의 '신속 진단법'을 내년까지 산업화한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의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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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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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쉬워진다

정부는 내일부터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은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뒤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에서, 휴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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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성질환자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에 앞서 이달 11일까지 안내문을 접종대상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약 590만명으로 지난 1년 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이나 만성심혈관군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만성질환자는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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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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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뇌졸중 보건의료 최고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자궁경부암 상대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뇌졸중 사망률도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가 발표한 국가별 보건의료 지표의 비교결과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OECD는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2년에 한 번씩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암질환, 만성질환, 전염성 질환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을 지표로 발표했습니다. 각질환별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자궁경부암의 상대 생존율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궁경부암에 걸린 후 5년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76.5%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뇌졸중 사망률 역시 허혈성은 아이슬란드 에 이어 두 번째 출혈성은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발병이 늘고 있는 유방암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존률은 75.5%로 OECD 평균인 81%에 밑돌았고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회원국 가운데 진료성과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2012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심근경색 사망률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OECD 보건지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지표 산출과 개발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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