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2회 섬김이 대상' 표창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경북도청, 경기 포천시청 등 제2회 섬김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성과를 얻은 것은 국민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국민, 기업체, 근로자 모두가 잘해줬고 공직자들도 역할을 잘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섬김이 대상은 국민불편 규제와 기업현장의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직자와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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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성질환자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에 앞서 이달 11일까지 안내문을 접종대상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약 590만명으로 지난 1년 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이나 만성심혈관군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만성질환자는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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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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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2년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옛 기무사령부터와 국군지구병원 부지에 오는 2012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국방부와 관리전환 협약서를 체결한 기무사터와 함께 국군지구병원까지 포함한 3만3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됩니다. 2천 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은 국가 상징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12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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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사정 3자 합의, 후속입법 만들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3자 합의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차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후속 입법인 만큼 합의된 틀 안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잘 살펴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서민들을 위해 계획된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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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지난해보다 개선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공직자들이 평가한 기관 내부의 청렴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 청렴도는 10점만점에 8.61점, 내부청렴도는 8.14점이었고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으며 시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게 평가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여성부가 내외부 모든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 상승폭이 크게 개선된 중앙행정기관은 공정위, 문화재청, 국방부 등 11개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통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지난 3개월간 11만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화와 이메일 설문을 통해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 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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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인턴, 취약계층 우선 채용

올해 도입돼 호응을 받았던 행정인턴제가 제도적 보완을 거쳐 내년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정부는 총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 한 해 청년실업대책 가운데 하나로 행정인턴제를 도입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실업률이 7%에 달하는 상황 속에 행정인턴을 통해 직장생활을 체험하고 취업역량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경기회복세에 비해 국내 고용시장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행정인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행정인턴제에 대한 예산이 1/3수준으로 줄지만 행정인턴의 계약기간과 근무시간을 조율해 총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만3천여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가운데 4천명은 중앙부처가 나머지 9천여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채용대상은 신규졸업자로 하되,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인턴 중 일부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인턴 자체에 안주하기보다 일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4일제를 적용해 충분한 자기계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인턴제가 단순잡무 위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따라 각 기관별로 행정인턴의 희망직무와 전공 등을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인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2010년도 행정인턴은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들어갑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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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11년 3월 법인으로 재출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3월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현재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뀝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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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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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 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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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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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로 산재근로자 재활 돕는다

업무도중에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분들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심리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재활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철호씨는 야간에 조경작업을 하다 트럭에 왼손이 껴 두번째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발가락을 손으로 이식하는 접합 수술을 한 차례 받고 굳은 관절을 다시 풀어주는 물리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다행히 몸은 크게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6달 병원신세를 지는 동안 예전처럼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김철호(산재근로자) 몸 상태는 호전됐는데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지, 다른 동료들보다 뒤쳐지진 않을지 걱정이 많이 들죠. 이런 산재근로자들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심리재활프로그램, 이른바 희망키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요양기간이 1년 미만인 산재근로자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통원치료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앞으론 산재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심리치료가 함께 병행됩니다. 희망키움 서비스를 통해, 심리 상담 전문가는 전국 산재요양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재 근로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을 제공하고, 운동을 통한 재활치료와 함께 전직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도 소개합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번달 중에 공모를 통해 심리재활프로그램 대행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요양중인 산재환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심리 상담이 필요한 환자가 10명이 넘는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희망키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재활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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