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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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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적십자 본회담 의제 확정('72)-주한 태국군 부대 환송식('72)-국립묘지 미화작업('72)-대학생들의 새마을 사업('72)-광복아파트 준공('72)-화폐 전시회('72)-제1회 경로의 날 잔치('72)-제1회 스포츠 소년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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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인간 증명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된다는 내용과 상반기 경상흑자 사상최대 기록 그리고 쌍용차 오늘 협상 재개 소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인감증명 관련 내용입니다. ▶인감 증명, 올해부터 단계적 폐지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됐던 인간 증명 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됩니다. 올해 안에 60%를 없애고 신분증 등으로 대체되고, 2,014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1914년 도입된 인감 증명은 연간 총 4,846만통이 발급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네요. 동아일보 5면입니다. 100년만에 사라지는 인감 증명, 실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니다. 전자 위임장 이용 체계도와 인감 요구 사무 유형별 폐지와 대체 방안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차 등록할 때에는 본인이 가면 인감 증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안전 장치 왜 없애나?”라는 제목으로 부작용도 실었네요. 인감 증명서는 한통에 600원인데 공증 받으려면 이보다 훨씬 더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네요.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좋은 사례인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경상흑자 217억달러 사상 최대!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12면입니다. 연말쯤 불황형 탈출할 듯, 윤증현,하반기 경제 플러스 성장 예상 경상 수지 흑자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네요. 중국의 내수 진작책으로 LCD 패널, 청강등의 중국 수출이 회복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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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시설확충(62')
*시사 줌인-국민학교 시설확충(62')*시사 줌인-언론의 창달을 위해서(62')*그때 그 시절-하기방학 중 학생활동(64')*그때 그 시절-발전하는 수산업(64')*그때 그 시절-갸륵한 소녀(64')*문화 예술-구화학교 예술제(70')*문화 예술-덕수궁 미리풀스키 유화전 개최(68')*해외 토픽-프랑스의 공중쇼(63')*해외 토픽-보오트 헬리콥터(63')*해외 토픽-자동차 경기(63')(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전거 용품, 내 손으로 만든다! 이정민씨의 창업도전
자전거 용품, 내 손으로 만든다! 이정민씨의 창업도전(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의자본 조성…'지식강국' 도약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또 특허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도 보고 됐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팔수 있는 창의자본을 조성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말해 주듯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두배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가운데 핵심은 창의자본 조성으로 일정규모의 자본을 조성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이를 기업에 팔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안에 정부가 50억원을 지원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조성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11년에는 이 같은 지식재산거래를 담당할 지식재산관리회사도 설립됩니다.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을 양도받아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겐 보상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활용도 촉진돼 기술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민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11년 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내년 하반기 중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개부문 11개 중점과제를 담은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수출 활성화는 물론 현재 세계
취업정보창고 '스펙업' 만든 20세대, 유상일씨!
취업정보창고 '스펙업' 만든 20세대, 유상일씨!(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IT로 줄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2006년 기준으로 세계 9위. 하지만, 배출량의 증가율로는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어 구호성 이벤트로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수치화시켜, 이를 비교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간단한 기초자료 입력만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양이 산출되는 것은 물론 가스 감축을 위한 시나리오까지 제공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부산과 광주, 인천 등 5대 광역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에,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감증명 사무' 60%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서머타임, 삶의질 향상·에너지 절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복지부, 다음달부터 제약사 리베이트 제재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제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약값 거품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의 경우 약값 인하등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예를 들어 천원인 의약품이 있다고 가정할 때, 리베이트에 들어간 비용이 200만원, 처방총액이 천만원일 경우 그 비율을 인하율로 매겨 약값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또 같은 행위가 1년안에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의약품 약값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조사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의약품 총매출액의 20%에 달하는 2조 여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약값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나 학술지원 활동 등은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의약품 유통 상설 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교류협력 합의서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어제,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에 체류하거나 여행중인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현재의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 보완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와 금강산 우리측 관광객을 합쳐 연인원 60만 명에 육박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주체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고성호 /통일교육원 교수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남북 합의서인 개성.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는 신변안전보장에 관해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남북교류 합의서의 모호성을 비롯해 2004년 발효 이후 4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는 '남북간 공동위원회'의 제자리 걸음 역시 북한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석자들은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서 우리국민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합의내용이 명확해 져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공동위원회도 구성돼 후속조치가 공식 논의돼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경제, 낙관 일러...역할 강화해야"
어제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7월 29일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하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장래를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 지적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남의 지적재산을 지켜줘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화계의 스타일리스트 이명세 감독
영화계의 스타일리스트 이명세 감독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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