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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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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속조치 빨라진다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에 발표될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디어 관련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법안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관련법은 이달 말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미디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가급적 다음달 중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창출해낼 미디어 산업. 미디어
한국정책방송원
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장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파주시,경남 양산시,경북 군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경제, 낙관 일러...역할 강화해야"
어제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7월 29일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하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장래를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 지적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남의 지적재산을 지켜줘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감증명 사무' 60%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농업진흥지역, 필요시 공장증설 허용
한편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필요한 경우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등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도 보고됐습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불가피하게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나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의 어려움 237건을 수집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가운데 18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광산 개발, 자원부국 꿈꾼다 [현장포커스]
집안에 방치된 휴대전화와 버려진 컴퓨터, 각종 폐전자제품에서 고부가가치의 희귀금속을 캐내는 도시 광산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고갈시대에 도시 광산은 미래의 자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시광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 판매 의료기기 과장광고 조심
인터넷에서 의료기기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10건 가운데 9건이 거짓 과대광고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진 허위 과대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공산품이 의료기기로 둔갑해 버젓히 판매되기도 합니다. 일간지 전면광고에서도 이런 식의 거짓 과대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불법,과대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식약청은 이처럼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기능을 허위 과대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 62곳을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정보 접근이 비교적 쉬운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의료기기의 허위, 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과대광고된 의료기기 판매가 성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의료기기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식약청 허가된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기 민원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머타임, 삶의질 향상·에너지 절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출근시간대
이 대통령 "경제, 아직 낙관할 수 없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최근 지표가 기업 정부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사회적자본 확충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여의도 63빌딩에서는 문화콘텐츠 강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개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먼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정된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서울 63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수들이 제 값을 받고 유통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에 포탈사이트 등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그러나 충분히 제 값을 받고 창작물이 보호 될 수 있는 장이 인터넷 상에서 열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가스 비와 이승철 등 인기 가수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활공감정책 '순항중'
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5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밀착형 정책인 생활공감정책을 약속한 지 약 1년. 그동안 정부는 자체 발굴과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두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가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51건은 이미 실행중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작지만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생활속 정책들입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나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낼 경우 노역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했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현재 실시중인 대표적인 생활공감정책들입니다. 또 최근 유괴, 납치 사건의 증가 속에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아이의 등하교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선정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안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천3백여건 발생한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메신저 피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문자발송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또 부모가 군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설 전산망과 일반 인터넷을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생활과학교실, 중학교까지 확대
진정한 과학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재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체험과 실험위주의 생활과학교실을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컵과 빨대가 과학실험도구로 변신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무장갑의 모습에 손뼉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이 과학 지식도 하나씩 쌓여갑니다.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만나게 해주던 생활과학교실이 올해부터 중학교에도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시됐던 생활과학교실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정부가 올해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1100곳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이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과 체험, 탐구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과학교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탐구과학교실은 전국 5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에 두 시간씩 24번 진행됩니다. 또 농산어촌과 소외계층 학생의 과학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료로 마련된 나눔 과학교실은 지난해보다 39곳이 늘어나 모두 550개 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시회와 과학관 등을 방문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생활과학교실은 인근지역 학교의 과학 교사나 이공계 전현직 교수, 관련 기업의 임직원 등 지역 사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도 10% 이상 반영해 에코생활 과학교실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학생과 강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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