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7일 세종시 입장표명 예정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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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실거래가 공개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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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호자에 빚 독촉 금지

앞으로 중증환자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등에게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거나 채권소멸 시효 완료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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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특혜관세 세부안 마련

정부가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입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국내 수입업자는 인도 수출자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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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예산처리 지연 '경제회복 찬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조속한 예산 처리를 다시한번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예산처리를 촉구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를 다시한번 역설했습니다. 정 총리는 새해 예산의 법적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결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정총리는 그러면서 내년에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서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예산안이 확정되고 집행되야 한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켜 줄 것을 간곡희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지연은 경제 회복에도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조속한 예산통과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며 국회예산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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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하루빨리 예산안 통과돼야"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위한 노력을 하려면 하루빨리 예산안이 확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 통과가 지연되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스스로 어려운 서민 생활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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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내복입고 에너지 절약 [생활과 정책]

최근 환경과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내복을 입는 운동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내복입고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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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나타나면 보상"

최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심의 이후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는 이른바 길랑-바레 증후군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 반응의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면 심의과정을 거쳐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론 발열과 근육통, 호흡곤란, 관절통 등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이틀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지속될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상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지급되고, 환자가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월최저임금 90만4천원에 240을 곱한 2억1696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해당 보건소에 방문히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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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관광객 악재 불구 14% 성장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600만명을 넘어선지 4년만인데요, 신종플루와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 관광산업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이룬 쾌거입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입.출국장엔 늘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지난 94년 350만 명을 돌파한 지 15년 만에 배로 늘어난 것으로 600만 명은 4년 전인 2005년 돌파했습니다. 입국자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이웃나라인 일본인들이 10명 가운데 4명꼴로 가장 많고 중국인과 미국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종 플루가 전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연간 관광객 700만 명을 돌파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전세계 관광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 6% 줄었는데 일본과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 수가 두자리수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여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4일과 25일 양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패션쇼와 한국 대중 가수들이 참여하는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이 열 예정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 무비자 입국도 추진중입니다. 한편 관광공사는 700만번째 입국객 환영 행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일 예정이었지만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를 고려해 모두 취소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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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 강화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하고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가 도입됩니다. 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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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하고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가 도입됩니다. 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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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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