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장관 "경주 추락사고 수습치료" 당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박진현 경북지방경찰청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버스가 심하게 파손된 큰 사고인 만큼, 현지 부상자가 더 이상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상자 치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원안대로 이전시 20년간 155조원 비용 낭비

원안대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중앙행정기관의 분산 이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이전과 행정효율성을 따져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민관협의회에 원안대로 세종시로 이전 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대에 이르는 행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원안대로 중앙부처가 이전할 경우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분산된 부처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중사무소 운영비만 1270억원에 이르고 넓게는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비용, 그리고 통일 이후 분산된 기관들의 재 이전 비용까지 더할 경우 향후 20년간 누적 비용은 15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행정연구원측은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책 품질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서울과 과천소재 기관들의 상호 협력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과천 청사 간의 부처간 협력이 동일지역 소재기관들보다 10~20%가까이 떨어졌지만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부처간 협력 수준은 절반가까이로 더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중앙대학교 박희봉 교수는 부처 이전 계획당시 행정비효율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영상회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영상회의 개최실적을 근거로 들어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차상위계층 10만5천명 무료 접종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10만 5천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 지불하는 접종비 1만 5천원을 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대상자 가정으로 무료접종이용권이 우편으로 통보되며 대상자는 사전예약을 마친 후 접종당일 이용권을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건설, 충청권 의견 수렴의 장 열려

어제 충남 공주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충청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제 1회 선진충청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충청도민의 의견을 적극 참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충청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진충청포럼. 제 1회 선진충청포럼이 '세종시에 바라는 충남교육계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충청지역 각계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김재현 총장은 기존의 세종시 추진안에서는 세종시내에 입주할 대학들 중 충남지역 대학들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자구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충남지역 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공주대 총장 2006년도 안에 따르면 세종시 내에 입주할 학교들로 수도권 대학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대학 연계를 위해서는 충청권에 기반을 둔 대학이 입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성 충청남도 교육감은 세종시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제교육특구를 만들어 해외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으로 충청권 농어촌 학교가 역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농어촌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함께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한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세종시 사업 추진시 제안 사항 들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선진충청포럼은 이번 교육계의 제언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계, 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충청권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서민피해 불공정행위, 새해도 강력제재

올 한해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상같은 제재를 가했는데요. 내년에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몇몇 공급업체끼리 협력해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행위, 바로 담합입니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도 턱없이 낮춰지는 피해를 낳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같은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선 보건과 의료, 금융 같은 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건강하지 못한 시장구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또 생필품이나 국제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품목에 대해, 업체간의 경쟁제한 행위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막는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늘어나는 프렌차이즈점에 대한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 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깨알 약관'으로 유명한 금융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심사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민 소액대출 '미소금융' 1호점 개소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1호점이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서민 대출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진동수 금융위원장, 미소금융재단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소금융 1호점인 삼성미소금융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소금융사업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 그리고 오랜기간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등을 이용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담보없이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기부금 1조원과 금융권 휴면예금과 기부금 1조원 등, 모두 2조2천억원 가량의 기금이 마련돼 앞으로 10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삼성에 이어 현대.기아차와 SK, LG 등 다른 대기업 그룹도 현장실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도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 우리, 신한은행도 오는 17일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은행 또한 연말까지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승유/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이렇게 대기업과 금융권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내년 5월까지 지역법인 20~30개를 설치할 계획. 이를 장기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소금융 지원 대상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로, 대출금액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창업자금은 5천만원 선이며, 금리는 4.5%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일자리가 문제, 힘든 사람에게 희망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두 번째로 내년도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Q 이 대통령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이야기를 다시 강조했죠? A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이 서민에게 체감되지 않고,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고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제금융기업활동분야 새해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좌절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내년은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민생활도 내년 하반기쯤 가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더 박차를 가해서 재정지출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해 서민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14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으로부터 서민고용분야보고를 받은데 이어 새해 업무보고로는 두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탄소배출권, 녹색성장을 견인하다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난방열을 확보하고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가축의 분뇨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등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황지선 개통(62‘)

*시사 줌인 -황지선 개통(62) *시사 줌인 -건설의 새소식(62) *그때 그 시절 -농촌문고 설치(62) *그때 그 시절 -증산왕 선발(경남)(64) *그때 그 시절 -공업표준화 3주년(64) *문화예술 -문화계 소식(63) *해외토픽 -댐이 가져온 홍수(59)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연말연시 녹색생활 실천 동참하세요'

이번달 7일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지난 93년 이후 처음으로 여름철 사용량을 앞질렀는데요.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겨울철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체온 유지를 위해 껴입는 카디건과 조끼, 내복 등의 온맵시 복장. 불필요한 난방 사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는 대표적인 녹색생활 운동입니다. 실제로 내복을 덧입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4도 낮출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무려 115만톤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신정열 대리/ 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 내복을 착용하면 2~3도씨정도 체온을 높일수 있는데요, 그 만큼 체온 유지돼기 때문.. 난방 2~3도씨 정도 내릴 수 있는데, 난방을 20~30% 더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1조 8천억원 정도 저감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연말 연시를 맞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해, 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온맵시 복장 착용을 비롯해 연말이면 급증하는 선물의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음식물은 적당량만 주문하고 외출시 플러그를 뽑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이달 16일부터 한달 간 관련 공공기관과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한국정책방송원

이 순간을 기억하라, 김경주 <시차의 눈을 달랜다>

시집 시차의 눈을 달랜다로 2009년 제 28회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김경주 시인을 통해 현재 우리 시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일의 지향점을 찾아본다. 출연: 김경주 (저자) 조강석 (문학평론가) 김중일 (시인)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법 영상물 자동감시 시스템 가동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불법 음원, 불법 동영상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불법 영상물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각종 불법 저작물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 여기에 아이캅 투를 가동하자 각종 불법 음원과 동영상이 하나 둘 꼬리를 드러냅니다.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인 아이캅 투는 저작물마다 갖고 있는 특징점을 정확히 인식해 불법 유통물인지 여부를 검색해 통계를 낸 뒤 삭제조치 통보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불법저작물 킬러로 활약하게 될 아이캅 투는 당장 내년부터 실전 투입됩니다. 지난해 개발돼 음악 저작물 모니터링을 담당해온 아이캅 원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850만곡 이상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65년 동안 쉬지 않고 들어야 할 만큼 방대한 분량입니다. 아이캅 투 역시 이에 못지않은 성능을 뽐낼 예정입니다. 아이캅 투는 아이캅 원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기존 웹하드나 P2P처럼 폐쇄형 사이트 뿐만 아니라 포털이나 UCC 사이트 등 개방형 사이트까지 모두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영화 해운대 파일 불법 유출처럼 상영 예정이거나 상영중인 영화가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에도 즉각 발견해 삭제조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작권 보호센터는 내년에 음악, 영상 뿐 아니라 게임, 출판 불법 저작물 단속 기능을 갖춘 새로운 아이캅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