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진단 신뢰 높인다

새해부터 논란소지가 있는 장애진단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 1-3급 장애진단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와 기능장애의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장애판정시 마다 논란이 됐던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입니다. 척추장애등급의 경우 기존 2,5,6급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3,4급이 신설됩니다. 또 폐이식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습니다. 심장이나 간질 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 청소년의 장애진단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또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 내과와 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장애진단 심사요건이 강화됩니다. 새해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사된 장애기록지는 행정관청에 제출돼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개선으로 인하여 과학적 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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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한국위상 제고에 긍정적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한국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 88.6%가 G20 정상회의 개최가 국격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고, 조사 대상의 4분의 3가량은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국가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신흥선진국으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국제사회 중재자로서 발언권과 영향력 강화', 그리고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영향력 강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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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결혼, 필수 아닌 선택"

범국가적 극복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 국민 10 명 중 3명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8년에 73.9%에서, 10년이 지난 지난해 6%포인트 가량 줄어든 68%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1인가구 뿐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 또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도 급증해, 가족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 영역을 제외한 '읽기'와 '수학' 영역은 세계 5위권에 들었는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의존도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탁월한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3.7%로, 9.6%에 그친 영국이나 17.9%인 미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택 보급률은 100.7%를 기록했고,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가구당 승용차 대수는 2007년에 0.71대로 나타났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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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장애진단 신뢰 높인다

새해부터 논란소지가 있는 장애진단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 1-3급 장애진단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와 기능장애의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장애판정시 마다 논란이 됐던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입니다. 척추장애등급의 경우 기존 2,5,6급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3,4급이 신설됩니다. 또 폐이식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습니다. 심장이나 간질 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 청소년의 장애진단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또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 내과와 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장애진단 심사요건이 강화됩니다. 새해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사된 장애기록지는 행정관청에 제출돼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개선으로 인하여 과학적 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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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일부 부처 이전도 안돼"

정운찬 총리가 지난 주말 네 번째로 충청지역을 찾았습니다. 방송 출연과 충북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단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입장을 밝힌 뒤 4번째로 충청도를 방문했습니다. 청주방송 대담에 이어 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전 대상 기관인 9부 2처 2청 가운데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행정부처를 일부라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정 총리는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비효율이 많다며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종시에서 대전과 대덕특구, 충북 오창까지 포괄하는 커다란 벨트를 형성하면 이 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오려는 기업이 여럿 있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지역을 찾은 정 총리는 충청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지역 재래시장과 사회 복지 시설, 종교 단체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충청권 민심 설득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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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중점학교 내년 30곳 지정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예술, 체육 교육과정을 특화해 가르치는 학교가 내년 30곳가량 지정돼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예술체육 중점학교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란 중학교나 일반계고에서 통상적인 교육을 하면서 예술체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치해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 예술고 27곳, 체육고 16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예술체육 계열 정원에 비하면 예술고, 체육고 졸업생은 약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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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대신 빨간 고무장갑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들도 잠시 일손을 놓고 김장 담그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현장엘 다녀왔습니다. 연말연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경찰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빨간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나보다 더 추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한폭 한폭 김치 속을 채워 나갑니다. 손충식 경사/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 집에서는 하지 않았던 김장담그기인데..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서툰 손길이지만 양념 속도 듬뿍, 따뜻한 마음도 듬뿍 담아봅니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부터 경찰서장까지, 휴일을 반납한 경찰과 한국사이버대학교 학생 80여명이 봉사활동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정성을 모아 만든 1000포기의 김치는 독거노인과 청소념 쉼터, 새터민에게 두루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병정 서장/ 강남경찰서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춥지만 독거노인 등 김치를 받아 볼 이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실천하자는 '111 사랑나눔 운동' 가운데 하나로, 경찰청은 앞으로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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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어젠다로 방통통신환경 선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정책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는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사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쉽 확보 등 3대 어젠다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도입이 본격화 됩니다. 또 2013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을 앞두고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준비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또 10배빠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무선인터넷 붐을 조성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방송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같은 핵심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에서 얻어지는 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올 한해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방송통신의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과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에 취약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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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현장 점검

세종시 민관위원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했습니다. 송석구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들과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은 대덕특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가행융합연구소를 찾아 각종시설을 둘러보고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민관위가 세종시 수정안의 모델 중 하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제안한 상황에서 대덕특구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가장 가까운 국내 모델이라는 판단에섭니다. 또 기존 대덕특구와의 시너지를 위해 대덕, 오송, 오창 등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잇는 광역교통연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각 연구시설을 둘러본 민간위원들은 특히 이들 연구단지로 인해 파급되는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현장방문에 나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는 28일 방문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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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일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찰에선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연말연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품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또 연말 불필요한 공사발주나 공사대금 지연 지급,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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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한국위상 제고에 긍정적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한국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 88.6%가 G20 정상회의 개최가 국격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고, 조사 대상의 4분의 3가량은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국가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신흥선진국으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국제사회 중재자로서 발언권과 영향력 강화', 그리고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영향력 강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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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어젠다로 방통통신환경 선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정책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는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사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쉽 확보 등 3대 어젠다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도입이 본격화 됩니다. 또 2013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을 앞두고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준비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또 10배빠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무선인터넷 붐을 조성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방송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같은 핵심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에서 얻어지는 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올 한해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방송통신의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과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에 취약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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