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달라지는 온라인 세상 [현장포커스]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개정된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근거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네티즌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면서, 조기에 안착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과연 어떤 내용이고, 온라인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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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인터넷 직업훈련 강화

직장내에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근로자들의 업무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한자리에 모여 받는 훈련 이외에 인터넷과 우편물로 교육받는 원격훈련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직업 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실무훈련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10월부터는 인터넷이나 우편물로 교육받는 원격훈련의 경우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가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이들에겐 16시간 이상의 다양한 직업 훈련이 제공됩니다. 또 산업분야에 따라 훈려비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인터넷 원격교육 과정이 적었던 생산 기술 분야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인터넷 시스템만 갖추면 어디서든 원격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격훈련 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요건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훈련과정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현업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단계도 체계화하는 등 심사제도의 전문성도 한층 키우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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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객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해 저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위해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화와 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해야 합니다. 의무화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KT와 SK텔레콤, NHN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매년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도 실시됩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도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2년이상 인터넷 쇼핑몰 과 같은 일반 사업자는 6개월이상 보관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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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올림픽 입상자' 복무기간 단축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현역병 복무 중에 올림픽 등 예술체육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편입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 겸임교사에 포함시키고 임용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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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 쇠고기, 계산대서 걸러낸다

내년부터는 국내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무선인식 태그인 RFID 시스템의 도입으로, 계산대에서도 바코드 스캔 한 번이면 쇠고기의 모든 정보가 파악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됩니다. 수입쇠고기가 가득 담긴 상자를 안고, RFID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수입과 검역 단계부터 유통과 가공,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입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전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겁니다. 만약 수입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해당 쇠고기의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으로 전송돼 즉각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직전 계산대에서도 바코드 스캔 한 번이면 모든 정보가 파악돼,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경자/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사무관 수입산 쇠고기에 RFID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판매자들도 이력제 전면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윤상환 상록플라자 정육코너 팀장 손님이 먹는 고기가 어디서 자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파는 입장에서도 좋다. 정부는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을 갖춘 판매장에 대해선, '위해 수입 쇠고기 판매차단 업소'로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안전한 매장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쇠고기 이력제는 내년 1월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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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방재연수원 개소…방재 선도국가

UN 최초의 재해방지교육기관인 UN방재연수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섰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의 방재전략을 이끌 UN 재해경감국제전략 동북아사무소도 함께 문을 열었는데요. 개소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만큼 이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차원의 재해경감기구가 우리나라에 정식 출범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재해재난 등에 대한 방재전략을 모색하는 교육연구기관인 UN방재연수원은 UN역사상 최초의 기구입니다. 방재전문가 양성과 방재기술 개발 및 교류 등을 위한 것으로 오는 9월과 11월 동남아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UN 재해경감국제전략 ISDR 동북아사무소가 함께 문을 연 것은 동북아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바탕으로 방재전략 공조를 이끄는 계기입니다. 이곳이 UN ISDR 동북아 사무소입니다. 태풍이나 황사, 지진이나 가뭄 등 동북아지역의 공통적인 재해요소를 예측/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세계 인류의 안전을 이끄는 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서게 됐다며, 두 기구를 통해 방재전략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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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인터넷 직업훈련 강화

직장내에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근로자들의 업무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한자리에 모여 받는 훈련 이외에 인터넷과 우편물로 교육받는 원격훈련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직업 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실무훈련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10월부터는 인터넷이나 우편물로 교육받는 원격훈련의 경우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가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이들에겐 16시간 이상의 다양한 직업 훈련이 제공됩니다. 또 산업분야에 따라 훈려비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인터넷 원격교육 과정이 적었던 생산 기술 분야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인터넷 시스템만 갖추면 어디서든 원격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격훈련 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요건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훈련과정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현업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단계도 체계화하는 등 심사제도의 전문성도 한층 키우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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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 쇠고기, 계산대서 걸러낸다

내년부터는 국내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무선인식 태그인 RFID 시스템의 도입으로, 계산대에서도 바코드 스캔 한 번이면 쇠고기의 모든 정보가 파악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됩니다. 수입쇠고기가 가득 담긴 상자를 안고, RFID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수입과 검역 단계부터 유통과 가공,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입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전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겁니다. 만약 수입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해당 쇠고기의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으로 전송돼 즉각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직전 계산대에서도 바코드 스캔 한 번이면 모든 정보가 파악돼,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경자/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사무관 수입산 쇠고기에 RFID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판매자들도 이력제 전면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윤상환 상록플라자 정육코너 팀장 손님이 먹는 고기가 어디서 자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파는 입장에서도 좋다. 정부는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을 갖춘 판매장에 대해선, '위해 수입 쇠고기 판매차단 업소'로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안전한 매장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쇠고기 이력제는 내년 1월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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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차세대 리더 '한자리에'

2009 세계한인차세대 대회가 어제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힘과 긍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젊은 한인 리더들이 모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24개국에서 89명의 젊은 한인동포들이 모국을 찾았습니다. 2009 세계한인 차세대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주류사회에 진출한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민 3세들로 한국에 처음 온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태극부채를 익숙한 듯 사용하고 서툴지만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긍지가 묻어납니다.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 캐나다 상원의원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번 행사에서 한국인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다” 뉴질랜드 국회의원인 이지연씨는 다른 나라의 중앙 정치무대에 발을 들인 최초의 한인 여성으로 입국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뉴질랜드 총리도 김치를 좋아할 정도로 뉴질랜드 사회에서 한국이 친숙해진 것은 이씨의 공이 컸습니다. 멜리사 리 (한국명 이지연) / 뉴질랜드 전국구 국회의원 “저 때문에 김치가 유명해 졌죠. 뉴질랜드 총리도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 클럽’이라는 정치연구모임 운영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찬 연설에서 “동포 한사람이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든다”면서 더 많은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4박5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모국인 대한민국을 좀더 이해하는 동시에한국이 선진국가로 진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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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7호 서울에 오다(62')

*시사 줌인-우정 7호 서울에 오다(62')*시사 줌인-국산 로케트 발사 성공(59')*시사 줌인-위성통신지구국 개통(59')*그때 그 시절-더위 95도 2분(61')*그때 그 시절-부산 영신터널 개통(61')*그때 그 시절-한일 권투시합(61')*문화 예술-고전 예술제(57')*해외 토픽-인공위성에서 전파중계(60')*해외 토픽-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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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객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해 저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위해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화와 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해야 합니다. 의무화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KT와 SK텔레콤, NHN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매년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도 실시됩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도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2년이상 인터넷 쇼핑몰 과 같은 일반 사업자는 6개월이상 보관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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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신규 가입, 8월말까지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4월 도입한 풍수해보험의 신규 가입 신청을 이달 말까지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자가 늘어나 올해 국고 지원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입자는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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