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한편 내년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 핵심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 노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권익위는 올해 현장방문을 통해 700여건의 애로사항 중 절반 이상이 해결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해, 한 해 동안 40여개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에서 서민들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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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시행

새해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첫 선을 보입니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됐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2월에 종료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경제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한달에 30만원 가량을 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3년 안에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적립금액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라면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은행들이 잇따라 지점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담보나 보증없이 소액자금을 빌릴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소금융지점을 전국에 3백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세금 감면제도는 서서히 종료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2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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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20개월만에 늘었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4만2백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같은 출생아 수 증가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몇 달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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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위, 수정안 마련 위해 총력

세종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종시 민관위원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의 경험이 있는 독일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한편 어제는 과학도시의 국내 모델인 대덕특구를 찾았습니다. 다음달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활동에도 가속이 붙었습니다. 우선 남영우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찰단이 동서독 통일과 함께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독일을 찾았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에 다른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찰단은 독일의 과학기술도시인 다름슈타트를 들러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송석구 위원장 등 7명의 민간위원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위원들은 세종시가 대덕, 오송, 오창 등과 연계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로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를위해 과학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정주, 문화 등 기본여건이 조성돼야하고 광역교통망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4차례 충청권을 현장방문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여론수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민관위는 국내외 현장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세종시 수정안 작업을 위해 오는 28일 자체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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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

과학문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 -프롤로그 -세계관으로서의 과학을 만나다 과학교육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과학적 세계관과 전통적 세계관의 차이 -과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학에 대한 우리의 모순된 태도에 대해 환경 위기 극복과 인식의 혁명적 전환 -인문학 말을 걸다 박이문 교수와 『침묵의 봄』저자 레이첼 카슨의 대화 -울림이 있는 인문학 박이문『과학, 축복인가 재앙인가』中 -에필로그 -출연자 : 박이문 연세대학교 특별초빙교수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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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백중 화력전투준비태세 이상무! - 육군 수도포병여단

백발백중 화력전투준비태세 이상무! - 육군 수도포병여단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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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가는 젊은 광부들(63‘)

*시사 줌인 -서독가는 젊은 광부들(63) *시사 줌인 -농촌 시범주택(64') *시사 줌인 -춘천댐 공도교 준공(64) *그때 그 시절 -케이블카에서 결혼식(64) *그때 그 시절 -자선의 밤(65) *해외토픽 -스포츠(60)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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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내년 예산안 하루 빨리 처리를"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9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국회예산 확정과 동시에 임시국무회의를 허용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 절차를 단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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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어젠다로 방통통신환경 선진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정책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는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사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쉽 확보 등 3대 어젠다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도입이 본격화 됩니다. 또 2013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을 앞두고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준비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또 10배빠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무선인터넷 붐을 조성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방송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같은 핵심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에서 얻어지는 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올 한해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방송통신의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과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에 취약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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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출산, 1.15명 고용유발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에 걸쳐 12억 2천만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출생 후 학령기까지의 소비를 통한 고용효과가 0.885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졌으나, 단기적으로도 생산과 고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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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종 대안 1월 11일 발표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을 위한 최종 대안이 다음달 11일 발표됩니다. 정부관계자는 다음달 11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최종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는 원안에 규정된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와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건의, 기업 등 입주시설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토지 저가 공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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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 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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