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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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충청도민 입장에서 많은 생각"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에서 대전충남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문제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만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후에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관심사가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역 인사들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주문하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충청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잘 선도하고 방침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오찬간담회는 40여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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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레온·할론 생산·수입 금지

지식경제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프레온 가스와 할론의 생산과 수입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온 가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고 할론가스는 소화용 약제에 쓰이는 것으로, 이번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는 1998년부터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물질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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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내년 예산안 하루 빨리 처리를"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9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국회예산 확정과 동시에 임시국무회의를 허용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 절차를 단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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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가운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책인데요.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계속 전해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과학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최고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 연구,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를 설립하고 중이온 가속기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유명 대학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을 반도체, 조선 등을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출용 중소형원자로 스마트를 2011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부터는 카자흐스탄 등 관심국가들과 수출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연구기관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를 도입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립학교에는 교수 총액인건비제와 성과 연봉제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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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감동전한 해군 가족에 위로서신

이명박 대통령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소속 아들에게 장례식에 오지 말고 임무수행에 매진하라는 유언을 남겨 감동을 안겨준 고 이성우씨의 부인 강영자씨에게 서신과 조의금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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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첫 공개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내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수인 만큼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변동률을 보여주는 지수가 24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이 매주 중개업소를 통해 평균가 위주로 산출해 온 주택가격지수가 시장파악에 활용돼 왔습니다. 앞으로 제공되는 실거래 가격지수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확보된 거래 가격, 즉 신뢰도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A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125라면 2006년 1월에 비해 거래 가격이 25%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8월 6월 129.3였던 가격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9월에는 130.7로 치솟으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도 단위로 제공되는데, 서울은 도심권과 동남권 등 5개 생활권별로 나뉘어 공표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월단위로 공개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가격지수는 매월 20일 공개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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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

합법보장, 불법필벌..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법무부의 새해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폭력 시위와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집단 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윈칙을 적용하고, 사태 해결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손해 발생시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토착비리와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엄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공기업의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공금횡령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선 유기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성 폭력범을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 DNA 정보의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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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 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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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시행

새해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첫 선을 보입니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됐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2월에 종료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경제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한달에 30만원 가량을 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3년 안에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적립금액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라면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은행들이 잇따라 지점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담보나 보증없이 소액자금을 빌릴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소금융지점을 전국에 3백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세금 감면제도는 서서히 종료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2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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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박물관 등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도 지역간, 계층간의 문화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한글 박물관 등 국가상징 문화공간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에 대한 문화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간, 계층간 문화 불균형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문화, 체육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지역 배분을 늘리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살고 싶은 지역 문화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경제력에 걸맞는 국가 상징 문화공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글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12년 국립중앙박물관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광주광역시에 조성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모두 내년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립오페라단과 국립발레단 등 5대 국립예술기관의 예산과 공연회수를 대폭 늘려 지역 순회공연을 확대하고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어린이극단을 신설해 해당 장르의 발전을 국가차원에서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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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충청도민 입장에서 많은 생각"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직후에 대전충남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문제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만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후에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관심사가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역 인사들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주문하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충청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잘 선도하고 방침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오찬간담회는 40여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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