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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예방 연구에 110억원 신규 투입
내년부터 신종플루 등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에 1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됩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병으로,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광우병, 브루셀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복지부는 늘어난 예산을 타미플루나 리렌자 같은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진단기술 개발 등에 쓸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조례·규칙 정비…부패방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조례 규칙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100여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가 개선과제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부패방지와 주민부담완화가 핵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과 관련해 받을 금액과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매월 정해진 날짜가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받을 보조금의 액수와 수령 날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금이 여러개거나 날짜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특히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횡령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유자금의 경우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탄제조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급조건 가운데 3인이상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연탄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게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 한도와 관련해 현행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의 20%이하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해 신축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저작권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 접하셨을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클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영화 사상 다섯번째로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는 개봉 한달만에 불법 동영상 파일 유출로 약 16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에서 해운대의 사례처럼 불법 유출과 다운로드로 입는 저작권료 피해액만 연간 2조원이며 국가 이미지 손실, 문화 콘텐츠 가치하락 등 무형의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콘텐츠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저작물의 폐해를 돌아보고 합법저작물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클린포럼'이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는 영화배우 안성기, 영화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가수 김종진, 만화가 황미나 씨등 문화 콘텐츠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저작권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공정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클린 사이트'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 구매자금 지원, 불법 다운로드 단속 제외 등 클린 사이트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포럼에서는 건전한 다운로드 문화 확산을 위해 장동건, 김태희 등 국내 유명스타가 무료로 참여한 '굿 다운로더 캠페인'이 첫 선을 보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럼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문화콘텐츠 보호와 저작권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
서민 위한 주택, 서민의 품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이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수당 등 복지지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복지정책의 수혜를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가로채면,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계층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크게 봐서 '주거복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진데요.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들여 공급되는 주택들이 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공들여 추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투기 차단 방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집값 상승의 분위기에 편승해 투기세력들이 호시탐탐 빈틈을 파고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거액의 웃돈을 주고 불법 매집하는 행위가 관측되고 있고, 개발예정지역에서 토지 보상비를 노린 땅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금자리주택을 투기꾼들의 손에서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시작된 것인데요.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정부합동 투기단속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
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낼 경우 월세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비용은 그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과는 달리,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기부한 금액이 기준 한도를 넘어 해당 년도에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15%, 법인은 5%를 공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게임수출은 40%가 늘어난 10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온라인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같은 그래픽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게임의 수출규모는 모두 10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 2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게임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도 3천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고부가 가치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약 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06조원으로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 개발분야에 3백 3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관,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기 설치를 허가해 건전한 게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수출형 게임기를 시범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수품·석유제품 가격안정 총력
추석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제19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과일이나 쇠고기 같은 명절 성수품은 물론,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과와 배, 명태, 오징어는 가격이 오른 반면,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치, 고등어는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대표 성수품 13개 품목 중에 가격이 오른 품목은 4개 품목으로, 아직까지는 물가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이 가까워지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현재의 가격 안정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에 대한 추석 자금공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1일까지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모두 6조3천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한 대책도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천300여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유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안으로는 석유판매업 유통단계별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제도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가 점검 방식을 탈피해, 다음달 중에 소비자단체가 주체가 되는 감시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이사 때 내는 도시가스 철거비 폐지
이사할 때마다 내는 도시가스 철거 및 연결비 납부가 개선돼, 연결시비용은 후불납부 형태로 바뀌고 철거비는 폐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철 도시가스 연결 철거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전입시 내던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2007년 2만5천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9만여건에서 올해 5월까지는 5만2천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저작물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저작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자와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와 포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신 저작권 구상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갈등에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세수 사상 첫 170조원 돌파 전망
내년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득세와 부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국세 수입은 모두 171조1천억원 규모. 올해 세수 전망치 164조 6천억 원보다 3.9%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1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상 세수를 이렇게 크게 늘려잡은 것은,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해 세제개편에 의한 13조2천억 원의 감세효과와 금년도 세제개편의 7조 7천억 원 세금 증가효과를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6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8조 7천억 원으로 5%, 소득세가 37조 원으로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법인세는 35조 4천억 원으로 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세수가 증가하면서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액도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은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4.5%, 즉 19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조 7천억 원이 적은 164조 6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심각한 우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가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와 엄중대처를 경고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 한 공무원노조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지적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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