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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납북기간 3년 미만도 지원 추진"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남북기간이 3년 미만인 귀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개선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방안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납북자는 모두 3천 821명으로 이 가운데 3천318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납북 귀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전체 납북 피해자의 87%를 차지하는 3년 미만의 납북 귀환자는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3년 미만의 납북 피해자들도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피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내년 10월로 제한돼 있는 피해 위로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 납북자의 귀환과정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귀환자 가운데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양로지원과 주거지원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각종 위령 사업을 실시하고, 상시 상담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일부 등 관련부처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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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 내는 도시가스 철거비 폐지
이사할 때마다 내는 도시가스 철거 및 연결비 납부가 개선돼, 연결시 비용은 후불납부 형태로 바뀌고 철거비는 폐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철 도시가스 연결 철거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전입시 내던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
'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2007년 2만5천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9만여건에서 올해 5월까지는 5만2천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저작물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저작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자와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와 포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신 저작권 구상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갈등에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조례·규칙 정비…부패방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조례 규칙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100여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가 개선과제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부패방지와 주민부담완화가 핵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과 관련해 받을 금액과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매월 정해진 날짜가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받을 보조금의 액수와 수령 날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금이 여러개거나 날짜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특히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횡령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유자금의 경우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탄제조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급조건 가운데 3인이상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연탄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게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 한도와 관련해 현행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의 20%이하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해 신축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조례.규칙 개선과제를 올해
기후문제, 국제사회 함께 노력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야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이 1세기 이상 앞서서 온실가스를 축적해온만큼, 전 세계에 '기후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개도국의 동참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며, 특히 '기술 공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진정성을 보인다면, 개도국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관련해, 개도국의 화석연료 전환을 돕기 위해 기득권 국가들이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연설해온 한국 대통령과 개도국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예방 연구에 110억원 신규 투입
내년부터 신종플루 등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에 1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됩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병으로,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광우병, 브루셀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복지부는 늘어난 예산을 타미플루나 리렌자 같은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진단기술 개발 등에 쓸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수품·석유제품 가격안정 총력
추석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제19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과일이나 쇠고기 같은 명절 성수품은 물론,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과와 배, 명태, 오징어는 가격이 오른 반면,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치, 고등어는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대표 성수품 13개 품목 중에 가격이 오른 품목은 4개 품목으로, 아직까지는 물가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이 가까워지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현재의 가격 안정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에 대한 추석 자금공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1일까지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모두 6조3천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한 대책도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천300여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유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안으로는 석유판매업 유통단계별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제도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가 점검 방식을 탈피해, 다음달 중에 소비자단체가 주체가 되는 감시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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