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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보람 있게('82)-문화재 발굴('82)-타자 기능 교육('82)-경찰관의 정년퇴임('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사 때 내는 도시가스 철거비 폐지
이사할 때마다 내는 도시가스 철거 및 연결비 납부가 개선돼, 연결시 비용은 후불납부 형태로 바뀌고 철거비는 폐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철 도시가스 연결 철거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전입시 내던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
지자체 조례·규칙 정비…부패방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조례 규칙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100여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가 개선과제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부패방지와 주민부담완화가 핵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과 관련해 받을 금액과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매월 정해진 날짜가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받을 보조금의 액수와 수령 날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금이 여러개거나 날짜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특히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횡령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유자금의 경우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탄제조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급조건 가운데 3인이상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연탄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게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 한도와 관련해 현행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의 20%이하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해 신축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조례.규칙 개선과제를 올해
'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2007년 2만5천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9만여건에서 올해 5월까지는 5만2천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저작물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저작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자와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와 포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신 저작권 구상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갈등에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
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게임수출은 40%가 늘어난 10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온라인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같은 그래픽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게임의 수출규모는 모두 10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 2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게임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도 3천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고부가 가치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약 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06조원으로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 개발분야에 3백 3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관,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기 설치를 허가해 건전한 게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수출형 게임기를 시범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 위한 주택, 서민의 품에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이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수당 등 복지지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복지정책의 수혜를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가로채면,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계층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크게 봐서 '주거복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진데요.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들여 공급되는 주택들이 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공들여 추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투기 차단 방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집값 상승의 분위기에 편승해 투기세력들이 호시탐탐 빈틈을 파고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거액의 웃돈을 주고 불법 매집하는 행위가 관측되고 있고, 개발예정지역에서 토지 보상비를 노린 땅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금자리주택을 투기꾼들의 손에서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시작된 것인데요.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정부합동 투기단속반 운영에 들어갔
기후문제, 국제사회 함께 노력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야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이 1세기 이상 앞서서 온실가스를 축적해온만큼, 전 세계에 '기후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개도국의 동참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며, 특히 '기술 공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진정성을 보인다면, 개도국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관련해, 개도국의 화석연료 전환을 돕기 위해 기득권 국가들이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연설해온 한국 대통령과 개도국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연휴 1천541개 사업장 안전점검
노동부는 연휴기간 전후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897개소, 대형 건설현장 644개소 등 총 천5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기간 중에도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기술지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을 설치 운영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심각한 우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가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와 엄중대처를 경고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 한 공무원노조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지적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추석에 햅쌀·쌀국수 선물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각계 주요 인사와 소외 계층 7천여명에게 햅쌀과 쌀국수를 선물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증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을 새롭게 선물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와대는 또 쌀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선물을 햅쌀과 쌀국수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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