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 임의비급여 가장 많아

올 상반기 진료비 민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에 과다청구된 진료비 34억원을 환급처리 했습니다.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앍고 있던 권씨. 권씨는 지난 3월 등산을 갔다가 왼쪽반신 마비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일간에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된 권씨는 입원비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원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비가 천만원 이상이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권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서비스을 신청했고 비급여 대상 진료비 중 100만원이 잘못 책정 된 것으로 확인돼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례는 다르지만 올해 상반기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 접수 된 민원 19,548만건 가운데 40%인 7829건에서 환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34억 3천만원을 민원인들에게 환급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사유별로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건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 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건수는 34%에 달했으며 이밖에 선택 진료비 과다징수, 상급 병실료 과다 징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간대비 처리 건수 는 25% 증가한 반면 환불금액은 41%가 줄었습니다. 이는 병의원의 정확한 진료비청구 노력과 함께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의 임의비급여 적용이 크게 개선 됐기 때문입니다. 심평원은 앞으로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한 교육은 물론 개선이 필요한 급여기준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특히 자율시정통보제 운영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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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하반기 출산지원 박차

출산 연령층 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임산부들에게 무료 진료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46만 6천 명. 한 해 전보다 2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각각 만 3천 명과 4만 5천 명이 늘어났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9명으로 한 해 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박원란 /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 “쌍춘년에 황금돼지해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출산 연령대인구의 감소 때문에 2008년에 전년에 비해서 (출생아수가) 줄었지만, 출생률이 가장 낮았던 2005년보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의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임산부라면 누구나 20만 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받을수 있는 고운맘 카드를 신청할수 있고,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환자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 불임검사와 임신을 위한 배란촉진제 사용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출산관련 급여혜택을 더욱 늘리고, '저출산 대책기획단'의 출범을 포함한 대대적인 출산 캠페인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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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제공 '소비자의 처지에서'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돈을 부치거나 물건 한번 안 사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생활로 자리잡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은 제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시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에 더욱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무엇을 보고 물건을 고르십니까.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인터넷 쇼핑몰들의 상품정보 제공 실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빼고는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시대,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유독 전자상거래만은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전자상거래와 사이버쇼핑 동향'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었던 작년에도, 국내 전자상거래는 63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한 해 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 쇼핑 거래액도 18조 천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5% 이상이 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는 물건의 종류도 급속하게 확장돼, 예전에는 직접 입어보거나 작동시켜 보고 사는 경향이 많았던 의류나 가전제품도, 이젠 인터넷 쇼핑시장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세상에 넘쳐나는 인터넷 쇼핑몰들은 과연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정부가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문별 상위 200개 인터넷 쇼핑몰의 1천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품목은 전체의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필수 상품정보 3개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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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기간 조기 게양

행정안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의식이 국장으로 거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조기를 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게양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전국 관공서와 학교, 일반 건물, 가정에서는 영결식이 거행되는 23일까지 조기를 내걸어야 합니다. 한편 장의위원회 모두 2371명의 구성됐고, 입법,사법행정 전 현직 고위공무원과 각계 지도층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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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접견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에게 지난해 창원에서 열렸던 람사르 총회에 참석해 성공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한국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녹색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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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6일간 국장' 엄수

어제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결정됐습니다. 6일간의 '국장'으로 치러지고, 영결식은 일요일인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정부는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 차원의 장의절차 중 최고 수준인 국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장례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18일부터 영결식이 거행되는 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장지는 유가족과의 협의 하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고,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거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역대 국장으로는 재임 중에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앞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장의 기간동안 국회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장의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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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대유행 최대한 늦춘다

정부와 여당은 가을철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량을 늘리고 동시에 백신접종 전까지 신종플루 대유행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신종플루가 개학이 시작되는 9월 초 유행기준을 넘은 후 10에 이어 11월에 유행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예방백신을 확보해 접종을 실시하되 백신접종 전까지 대유행시기를 늦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와 군부대 등 집단생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충분한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물량은 인구 대비 531만명분인 11%에 불과하다며 국가비축목표를 인구대비 15- 20%로 높일 것을 여당에 건의하고 소진이 예상되는 비축량은 신속히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종플루 백신은 올해 11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돼 내년 2월까지 우선 접종대상인 임신부와 노인, 군인 등에게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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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컴퓨터 해킹으로부터 지키기 [생활과 정책]

내 컴퓨터 해킹으로부터 지키기(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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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6일간 국장' 엄수

어제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결정됐습니다. 6일간의 '국장'으로 치러지고, 영결식은 일요일인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정부는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 차원의 장의절차 중 최고 수준인 국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장례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18일부터 영결식이 거행되는 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장지는 유가족과의 협의 하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고,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거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역대 국장으로는 재임 중에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앞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장의 기간동안 국회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장의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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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신 공무원, 고위직 진출 확대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공계 출신 공무원들이 국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진출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이공계 인력 임용을 확대해 이공계 비율을 현재 26%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사와 예산, 조직 등과 같은 부서에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보임 비율을 확대하고, 이공계 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 내에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계 고등학교와 전문ㆍ기술대학의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하는 `기능 인재 추천 채용제'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공개 채용과 특별 채용을 통한 5급 신규 채용 인력 중 기술직 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해 중간관리자 단계부터 이공계 인력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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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접견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에게 지난해 창원에서 열렸던 람사르 총회에 참석해 성공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한국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녹색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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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하반기 출산지원 박차

출산 연령층 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임산부들에게 무료 진료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46만 6천 명. 한 해 전보다 2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각각 만 3천 명과 4만 5천 명이 늘어났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9명으로 한 해 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박원란 /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 “쌍춘년에 황금돼지해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출산 연령대인구의 감소 때문에 2008년에 전년에 비해서 (출생아수가) 줄었지만, 출생률이 가장 낮았던 2005년보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의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임산부라면 누구나 20만 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받을수 있는 고운맘 카드를 신청할수 있고,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환자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 불임검사와 임신을 위한 배란촉진제 사용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출산관련 급여혜택을 더욱 늘리고 '저출산 대책기획단'의 출범을 포함한 대대적인 출산 캠페인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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