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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법개정 필요하면 내주 논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 중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실장은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의 2차회의에서 자족기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인장치 마련을 위해 세종시의 개념을 기업중심 도시로 바꾸는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실장은 이어 오는 16일 처음 열리는 민관 합동위원회의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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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법 개정 불가피"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가 열렸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행정부 가운데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수도분할로인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실장은 이어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법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법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비롯해 녹색기업과 연구소 유치방안, 그리고 우수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현재의 세제와 교육등 관련 제도로는 유수의 기업과 대학 등 자족기능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보고 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혈 릴레이 지속, 혈액부족 위기 넘겨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시작된 헌혈릴레이 행사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동참에 힘입어 심각단계까지 갔던 혈액보유량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헌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도 공단 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임병남/국민연금공단 직원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임직원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헌혈행사에는 공단본부와 전국 91개 지사 임직원 5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헌혈행사에 동참한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29곳.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범부처적인 헌혈 동참을 논의한 이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헌혈이 계속되면서 혈액부족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유기준선인 3일분에도 미치지 못했던 혈액보유량이 3.3일 분을 넘어서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헌혈동참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혈액 수급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도 헌혈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맛있고 저렴한 김장, 도움되는 정보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음식 맛은 손맛'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장 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료 구입부터 만드는 과정, 숙성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손이 가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맛있게 담그는 법은 없을까, 주부들의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장에는 배추와 각종 양념, 젓갈 등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고, 따라서 어디서 재료를 사느냐가 전체 비용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전국 16개 시.도의 18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김장용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5개 김장용품 가격 가운데 13개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평균 26.1%의 가격차이가 나 작년보다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장 비용을 추산해 봤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15만6천원정도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보다 5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양념과 젓갈류가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각각 29%, 40% 가량 대형마트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큰 가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김장재료를 구입했다면, 다음으로는 맛있게 담그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전문가들은 일일 최저 기온이 0℃ 이하,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유지될 때를 최적의 김장시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배추와 무가 얼게 돼서 제 맛이안나고, 너무 일찍 하면 기온이 높아 과도하게 숙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상정보의 활용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우리 전통식품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통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침해 대응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브랜드 관리와 홍보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막걸리 회사는 지난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주류 유통업체가 '일동막걸리'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한 겁니다. 최근 막걸리 수요가 늘어나 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이 활발했는데, 더 이상 비슷한 이름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포천의 일동막걸리와 같이 현재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상표에 붙은 상품은 모두 34개. 전통식품의 해외 수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식품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출이 유망한 전통식품 브랜드에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브랜드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에 해외 특허청과의 전통식품 브랜드 리스트를 교환해 우리 전통식품의 상표등록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식품 수출 기업에 대한 브랜드 침해 대응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중국 등 해외정부 기관과의 브랜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국가에 특허관을 파견하는 등 외교적 지원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특허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통산업 종사자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비빔밥과 떡볶이등 전통식품의 영문표기를 단일화해 브랜드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통식품의 브랜드 보호 뿐 아니라 한식 세계화의 해외 상표 등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복수국적 확대, 글로벌 시대흐름 반영
앞으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오늘자로 입법예고합니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아래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현행 국적법이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정됩니다.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서약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이탈이 허용됩니다.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국적자가 국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대흐름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들이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수도 분할 독일, 현재 상황은?
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 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 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신종플루 백신 영유아 임상시험 재실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이 이번달 중순에 추가로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서 생후 6개월 이상 세 살 미만의 영유아 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2차 임상시험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신속히 소아용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SJ "한국 노동개혁, 경제에 긍정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호평하는 기사를 오늘자 사설에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이 향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다루기 힘든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동부문의 개혁을 시작했다고 12일자 사설에 게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관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책을 이 대통령의 노동 개혁 신호탄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원들이 지불하는 회비에 의존하는 만큼 노조원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양대 노총의 독점적 지위를 깬 하나 이상의 노조 선택권리는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기업에는 계약협상의 유연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 6월 실업률 4%를 정점으로 서서히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고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제고라는 보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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