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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 본회담 의제 확정('72)-주한 태국군 부대 환송식('72)-국립묘지 미화작업('72)-대학생들의 새마을 사업('72)-광복아파트 준공('72)-화폐 전시회('72)-제1회 경로의 날 잔치('72)-제1회 스포츠 소년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환 외교관 환영대회('80)-KBS의 가정 고교 방송('80)-강릉 단오제('80)-세계의 미녀들('80)-제35회 청룡고교야구대회('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보호 범사회운동('67)-상가아파트 공사('67)-맹호 용사들의 문화촌 건립 낙성식('67)-해군 수송작전('67)-제2회 학도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우리기술('68)-밀수 추방 작전('68)-주택 채권 발행('68)-농산물 가공공장 준공('68)-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건설('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쌀 방출('62)-조선기술에 새로운 연구('62)-제지공장 낙성식('62)-마금희 독창회('62)-미스코리아 선발('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부,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
기부,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외부평가에 신중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미래기획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등급 전망을 한 단계 올리는 등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5차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 등급 전망을 한단계 높이는 등 외부에서 우리 나라 경제가 가장 잘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이 대한민국 제 2의 IT 시대를 열어가는 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융합시대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IT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경쟁자와 힘을 합치는 것이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도 그런 점에서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를 방문해 홍보전시실을 관람하고 실습실에서 교육생들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네 번째 사망자 발생
보건복지 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수도권 거주 47세 여정이 2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악화로 인한 증거가 없어 보건 당국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앞으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데요. 오늘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대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민영 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기준에다,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라는 기준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변함없지만, 3순위, 즉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조건은 없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또는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건설물량의 15%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편법 세금포탈 뿌리 뽑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세금에 관한 지식을 잘 활용해 중복된 납부를 피하는 등, 꼭 필요한 세금만 내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절세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불법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절세가 아니라 탈루, 즉 범법행위인 세금포탈이 되는 것이죠.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내놓은 탈법 세금포탈 차단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말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금 탈루 방식인 '바지 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지사장'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자리뿐인 사장을 일컫습니다. 노숙자나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탈루를 꾀한 사업자에 대해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한편, 타인에게 자기 성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위로 납세내역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종종 활용되는 것이, 이른바 '자료상'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자료상은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브로커로, 이들을 통해 기업들은 사실과 다르게 각종 세금을 공
시 밖의 시, 김언 <소설을 쓰다>
시 밖의 시, 김언 소설을 쓰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핵 사라져야 DMZ 평화이용 논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북핵이 사라질 때 비로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논의가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최후의 녹색 갈라파고스, 한국의 DMZ' 국제심포지엄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이 대치중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논하기 어렵다고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8.15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선언을 통해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했다며 남북이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주춤···거점약국 확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점약국수를 지금보다 4배정도 늘려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대응해 전국 거점약국을 2천여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거점약국은 552곳으로 지역별로 약국 수의 편차가 크고 휴일 쉬는 곳이 많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진이 처방조제 시 환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 투약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용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격리병동 가점 부여 검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에 있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방문해 진료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한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고양시 명지병원의 신종플루 대응 진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병원 외래 환자들을 위해 1회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전국민 마스크 쓰기 운동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455개 신종플루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실태 점검을 마쳤으며 조만간 2차 점검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전염병 관리예산이 올해보다 25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에이즈 글로벌 펀드 기여금 등 국제 사업예산 44억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9억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착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합조정 역할 강화로 국정효율 높여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와대 개편에서는 홍보와 기획 정책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개편의 목적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통령의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책분야의 통합조정 역할을 맞게 될 정책실장의 신설입니다. 정책실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경제와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와 국정기획 등 관련정책의 통합과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보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홍보수석으로 통합되면서 기능이 일원화됐고, 대통령의 메시지와 연설 관련 보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메시지기획관도 신설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경제보좌관이 신설됐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사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도 신설되면서 인사검증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을 위한 소요경비 1천2백여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약품 구입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로스포츠 산업화 방향 모색
지난 주말 동안 잠실야구장은 경기당 3만 500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 2의 전성기가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프로스포츠 관객을 더 확보해 프로스포츠를 산업화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야구장에 구름 관중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잠실 경기는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됐고 경기장은 관람객들은 넘쳐났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올 한해 프로야구 관람객은 약 6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스포츠의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해 관람객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승부위주의 경기가 아니라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기장에 가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경기장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문제는 프로스포츠 1000만 관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프로스포츠 진흥과 산업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로스포츠 자체가 산업이 되는 시대. 프로스포츠의 제 2의 중흥기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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