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없어···전체 인명피해도 감소

최대환 앵커추석 연휴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연휴기간 사고와 인명 피해가 작년보다 줄고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변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변차연 기자제4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한 총리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무엇보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큰 사고 없이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9천7백여 개의 당직 병·의원에서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진의 헌신으로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장 의료진과 근무자에게도 사의를 표했습니다.그러면서도 응급의료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한 총리는 오는 21일이 '청년의 날'인 점도 언급하며,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했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2천 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습니다."장학금 지급 확대를 통해 전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설되는 주거안정 장학금으로, 기초·차상위 대

한국정책방송원

청년들의 '먹고살 궁리', 문화와 함께 고민해요

임보라 기자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뭐니뭐니해도 바로 일자리 아닐까 싶은데요.일자리에 고민이 있다면 '2024년 청년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9월 21일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2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문화와 먹고살 궁리'를 주제로 열리는데요.20일 청년문화포럼에선 KBS 아나운서에서 배우로 변신한 최송현 씨와 유튜버 천재이승국 씨가 '프로 엔(N)잡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전하고요.22일엔 문체부와 과기부 등 4개 부처 청년보좌역이 '인공지능과 함께 청년과 문화의 내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섭니다.이외에도 청년 창업가와 만날 수 있는 '창업자득' 부스와 '원데이 문화체험' 부스 등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즐기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자치 훼손·정부 권한 침해···지역화폐법 재의요구 건의

최대환 앵커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어떤 법안입니까?윤현석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화폐법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정부는 이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는 겁니다.또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돼 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최대환 앵커법률안에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고요?윤현석 기자 네, 정부는 지역화폐법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헌법에선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법률안에는 지자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행안부 장관의 예산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이상민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최대환 앵커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

한국정책방송원

주한체코대사에게 듣는다···한-체코 정상회담 의제는?

모지안 앵커앞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2기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따내면서 성사됐는데요.조태영 기자가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를 만나, 이번 방문의 의미와 주요 의제들에 관해 들어봤습니다.원전 산업 허브 구축 [주한체코 대사에게 듣는다]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대사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은 체코 원전과 윤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 주제를 자세히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네, 물론입니다. 준비됐습니다."Q. 한국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유는?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제안이 최상의 계약 조건이며, 협상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수주 경쟁은 공정하고 투명했습니다. 따라서 덤핑이나 특혜 가격과 같은 의혹은 있을 수 없어요. 팀코리아가 제안한 가격을 (과거 한국이 수출했던) 바라카 원전과 비교해보면,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Q.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배경은?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정상회담은 항상 좋은 기회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에 새로운 물결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윤 대통령도 프라하에서 만납니다. 또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도 양국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양국 간의 계약은 매우 중요하고 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위닉스 가습기, 자발적 리콜 실시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제품' 7개 모델이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갑니다.앞서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물통 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했는데요.검정 스펀지 재질의 급수필터를 수세미 등으로 강하게 세척한 후 직사광선에 건조시켰더니, 노화와 부식이 일어나 이물질이 발생한 겁니다.이에 위닉스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조된 7개 모델에 대해, 메쉬 형태의 개선된 급수 필터로 부품을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위닉스 고객만족센터나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보라 기자앞으로 항공권을 끊어놓고 비행기 못 탔을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 1만7천 원, 그 외 1만2천 원이고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 5천 원, 나머지는 4천 원입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이번 개정안으로 미탑승 승객에게도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그간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던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환급 청구는 탑승 예정일 기준으로 5년 안에 가능하며 이후에도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됩니다.관련 공항시설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북 "4.5t 고중량 미사일 발사 성공"···합참 "기만 가능성 있어"

모지안 앵커북한이 4.5톤의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비행 거리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북의 도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 미사일총국이 "18일 신형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4.5톤급 초대형 상용 탄두가 장착됐다"고 전했는데, 중등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습니다.우리 군은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만 발표했는데, 순항미사일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400km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는데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탄도미사일 궤적을 평가해서 400km라고 하였고 북한은 '320여' 라고 공개했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4.5톤의 탄두를 장착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폭발량이나 비행 궤적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밝혔는데, 통일부는 노동신문에 공개하지 않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북한은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 소식도 내부 매체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7월 2일 미사일 발사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2발 중 1발만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때문에 남한이 볼 수 있는 대외매체에만 보도해 성공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또, 7월 안에 250km 중등거리 시험 발사를 예고했는데 2달 가량 지난

한국정책방송원

미 연준 금리 0.5%p 인하···최 부총리 "불확실성 여전"

모지안 앵커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내렸습니다.곧바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4.75~5%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금리를 높인 이후 4년 반 만의 인하 조칩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미국 경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또, 올해 말까지 금리를 추가 0.5% 포인트 더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금리 인하 기조를 예고했습니다.이로써 기존 2% 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였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도 1.5% 포인트로 줄었습니다.거시경제금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정부는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을 보듯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공조 등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 요인도 철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의료계, 대화 참여가 국민에 대한 도리"

최대환 앵커다음 소식입니다.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실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내후년부턴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2025년도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하지만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내년도는 불가, 2026년도는 조정 가능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번 추석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하루 평균 8천7백여 곳으로, 당초 계획보다 10% 많았습니다.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74%, 올해 설 연휴에 비해서는

한국정책방송원

다층적 연금 구조로 소득 보장···재정 안정 후 자동조정 도입 [현미경]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앞서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했습니다.반면,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정부가 현재 수준인 42%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죠.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 나라들도 의회의 논의를 거쳐 연금을 손봤습니다.다만 논의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재정 상황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국회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자는 겁니다.녹취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연금 개혁을 하는데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인구와 경제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자동으로 바꾸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일종의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죠."노인빈곤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받는 돈이 줄면 노후 생계가 위태로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은 국민연금만 맡는 게 아닙니다.정부가 설계한 연금 구조는 다층적 연금 구조입니다.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네 가지 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겁니다.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하고 회사 퇴직 후 받는 퇴직연금 가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녹취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만으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법정의무연금으로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성의 설계를 국민연

한국정책방송원

가을 폭염 기승···20일부터 전국에 비 '늦더위 꺾여'

모지안 앵커올해 추석은 유례없이 무더운 명절이었죠.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역대 최장을 기록 중인 늦더위는 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물러날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추석 연휴가 지나고 9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절기상 가을로 들어선 지 한 달 이 지났는데도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녹취 박인서 / 세종시 소담동 "저도 이런 더위는 처음 겪는 더위고 추석 되면은 기온이 좀 예년기온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연휴 내내 더워서 기후가 온난화돼서 우리 고유의 명절 날씨가 이제 사라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기상청은 이례적인 이번 늦더위의 원인으로 한반도 남쪽 먼바다에서 발생한 태풍으로 꼽았습니다.추석 연휴 초반,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남동쪽에 상륙해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었고, 뒤이어 14호 태풍도 중국으로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계속된 더위로 온열 질환자가 9월에도 발생하면서 3천5백 명을 넘어섰는데요.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최장 열대야를 기록한 이번 가을 폭염은 20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12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등 내륙에는 최고 15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번주 토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552회)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