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높인다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된 시설과 편의 시설 부족으로 입주자들의 불편이 큰데요. 내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으로, 주거복지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를 비롯해 50년 임대와 국민임대 형태로 저소득층에 제공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복지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입주자들의 열악한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로 대폭 완화되고, 사업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이주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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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감동전한 해군 가족에 위로서신

이명박 대통령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소속 아들에게 장례식에 오지 말고 임무수행에 매진하라는 유언을 남겨 감동을 안겨준 고 이성우씨의 부인 강영자씨에게 서신과 조의금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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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규모 공개

앞으로 통신사들은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손쉽게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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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해 중상땐 보험금 못받아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땐 보험금을 못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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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문 열어

장애인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영등포구 당산동에 센터를 마련하고, 오늘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지체청각 장애자를 위한 강의실은 물론 창업보육실과 경영애로상담실 등을 갖추고, 중증 장애인도 손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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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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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체류 외국인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우리의 이웃들인 이들을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은 34만5천명. 대부분 근로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로,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야 '거주자'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밖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부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면,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엔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술자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엔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문 연말정산 홈페이지나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합니다. 내년 1월말 전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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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생산은 울산, 소비는 서울이 최고

전국 16개 시도 중 1인당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소비지출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122만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울산이 4천862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1천5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당 민간소비지출도 서울이 1천482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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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로 캄보디아에 DMB 서비스

우리나라가 개발한 지상파 DMB의 시범서비스가 캄보디아에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시범서비스 중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상파 DMB의 세계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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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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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체류 외국인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우리의 이웃들인 이들을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은 34만5천명. 대부분 근로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로,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야 '거주자'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밖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부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면,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엔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술자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엔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문 연말정산 홈페이지나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합니다. 내년 1월말 전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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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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