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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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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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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불편 대폭 개선
정부가 장애인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1종 운전면허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규모 화물들을 손쉽게 옮겨 나를 수 있는 승합차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청력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1종운전면허를 따고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장애인의 이같은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위해 운전면허문제를 비롯해 교통과 의료, 시설 등 총 4개분야에서 27개 개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도 1종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를 통행할 경우 앞으로는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시 부상을 입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플라스틱 등 충격흡수재질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것은 화장실 사용 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해 장애인의 TV시청이 원활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도 한글자막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보청기 가격이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생활민원 제도개선이 장애인들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며,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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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첫 회의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본부 본부장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지역별 대책본부가 가동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앞서 전해드린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오늘 오후, 정부중앙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
조손가정 돕기 '적십자 바자' 성료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적십자 바자'가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각종 의류식품잡화생필품 등을 시중가보다 20~60% 저렴하게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3개국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과 17개 정부부처 장차관 부인들도 직접 판매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바자 수익금은 조손가정에 사랑의 선물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 본격 가동
신종플루 관련 재난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됩니다. 오늘 오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나머지 모든 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해 사실상 국가최고단계의 재난대응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동안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중앙재난본부가 구성된 적은 있지만, 전염병 확산이 계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정부대응체계와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학교예방접종을 조기 완료하고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인 투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발족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의 대책본부가 가동되는데, 시도 대책본부는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등 의료자원을 지원하는 임무를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정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 및 홍보의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예방접종도 한층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는 11일 시작해 6주간에 걸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주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확보된 의사인력 945명외에 군의관 등 추가 인력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연말까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100만명 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학교접종 효과가 타나타는 12월까지 적극적으로 투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내달 10일부터 ‘주제별’ 업무보고
청와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수요자 입장에서 서서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해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과거 여러부처를 묶어서 합동보고 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수요자 입장에 서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주제를 선별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속한 업무 추진과 예산 조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업무보고를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선제적 대응 덕분에 우리경제가 4분기 만에 GDP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올해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까지 감소 추세였던 취업자 수도 9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고, 특히 지난해평균과 올 9월까지의 청년실업률은 일본이나 EU,미국보다 낮은 0.4%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명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하신 소식은 뭔가요? A1 이달 중순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각 나라 정상들은 지속적인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경기부양을 계속하고 세계무역기구, WT0 도하라운드 협상진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개국 APEC 정상들은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회복이 아직 굳건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확인할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성명 채택은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는 현재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과 초저금리정책 철회 등의 출구전략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APEC 정상들은 WTO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사도 서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21개 나라가 참석합니다. Q2 네, 회복기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요즘 다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 경제 회복에 탄탄한 밑바탕을 만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A2 매년 폐렴으로 사망하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180만명에 달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390만 달러
이 대통령 "전부처 대응, 국민불안 덜도록 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산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국가위기단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는 보건복지부 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할 문제라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과 접종, 치료의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의 새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상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지금은 위기이후의 신 세계 질서 개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솔선수범하면 민간부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올 연말까지 막바지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미래준비 법안 통과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살리기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관련해 조속한 통과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제출한 많은 개혁법안과 올해 추경예산을 의결해 준 데 대해 국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 내달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부수 법안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지역 편중을 완화하는 한편,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도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달 10일부터 '주제별' 업무보고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수요자 입장에서 서서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해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과거 여러부처를 묶어서 합동보고 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수요자 입장에 서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주제를 선별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속한 업무 추진과 예산 조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업무보고를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선제적 대응 덕분에 우리경제가 4분기 만에 GDP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올해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까지 감소 추세였던 취업자 수도 9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고, 특히 지난해평균과 올 9월까지의 청년실업률은 일본이나 EU,미국보다 낮은 0.4%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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