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정할 전담팀이 꾸려져 정식 가동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이미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할 전담팀도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려면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전체가구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부수와 유료 판매부수를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한달 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론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윤곽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9명 이내로 구성되며, 방통위 내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만큼, 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종플루 종합대응책 오늘 발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의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이 전주 9.26보다 120%가량 증가한 20.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감염된 사례도 전주보다 3백건 가량 늘어 1천14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신종플루 대응단계 격상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검토한 후 오늘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전국여성대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다문화가정 등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의 가치정립을 위한 여성계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여성계가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실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증상 의심시 곧바로 병원 진료

신종플루와 관련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부가 당부한 행동요령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일단 신종플루 증상이 의심된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멈추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의사 역시 확진판명 전에라도 환자의 상태가 신종플루로 의심된다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 환자가 투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환자는 5일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가능하면 1주일간 스스로를 격리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동네병원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신종플루 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치료거점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환자실이 필요할 경우에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국민들은 철저한 손씻기와 실내환기 등을 실시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심증세가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 기관과 회사 차원에서도 가족 중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돌보기 위해 결근이 필요한 임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법 빚 독촉 '신고하세요'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급전에 목마른 서민들에게 대부업체로 대표되는 사금융은 해갈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 빚 독촉으로 인해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채권자에 대한 불법적인 괴롭힘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들과, 이에 대한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신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불법 빚 독촉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최모씨는 대부업체 대출을 갚지 못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대부업체는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박모씨는 지난 7월 L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하루를 연체했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해 부모에게 알리겠다,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갚으라며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는, 두 달 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렇게 새로 규정된 불법 유형이 상담 내용의 13.5%에 이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아직 법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이 당부한 대응 요령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욕설이나 협박 내용을 들었다면 휴대폰 등으로 녹음하

한국정책방송원

불법 빚 독촉 '신고하세요'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급전에 목마른 서민들에게 대부업체로 대표되는 사금융은 해갈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 빚 독촉으로 인해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채권자에 대한 불법적인 괴롭힘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들과, 이에 대한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신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불법 빚 독촉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최모씨는 대부업체 대출을 갚지 못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대부업체는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박모씨는 지난 7월 L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하루를 연체했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해 부모에게 알리겠다,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갚으라며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는, 두 달 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렇게 새로 규정된 불법 유형이 상담 내용의 13.5%에 이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아직 법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이 당부한 대응 요령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욕설이나 협박 내용을 들었다면 휴대폰 등으로 녹음하는 등, 객관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입국시 지문.사진 등록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무회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와 관련해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A 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제 47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플루 문제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국가위기단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신종플루는 보건복지가족부 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과 접종, 치료의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의 새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은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과 사진촬영을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됐습니다. 201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범법 외국인에 한해서만 이같은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전부처 대응, 국민불안 덜도록 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산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국가위기단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는 보건복지부 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할 문제라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과 접종, 치료의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의 새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상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지금은 위기이후의 신 세계 질서 개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솔선수범하면 민간부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올 연말까지 막바지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국내 입국시 지문등록·사진촬영 의무화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사진촬영과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불법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만4천여건.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들의 신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진촬영과 지문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여권 사진 등으로 입국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손 검지를 이용한 터치 방식의 지문 등록과 입국 통과와 동시에 얼굴 촬영이 완료되는 첨단장비를 이용해 입국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 등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후 허가제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이직할 경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전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론 이직 후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도록 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우수한 외국인력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수업일수 미달시 방학단축 '검토'

신종플루와 관련해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휴업일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로서는 휴업일수를 채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방학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휴업한 학교수는 경기 179곳,서울 89곳 등 전국적으로 모두 528곳. 휴업학교수가 늘면서 일부에서는 연간 수업일수 22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 감축수업이 가능하고 이번 신종플루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보고 없이 휴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수업일수 198일을 채운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휴업 상태가 길어져 법정수업일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방학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198일의 수업일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초중고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2주후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종플루 환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급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학교 휴업시 24만여명에 달하는 결식아동 대책과 관련해 학교장이 결식아동 명단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명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하신 소식은 뭔가요? A1 이달 중순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각 나라 정상들은 지속적인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경기부양을 계속하고 세계무역기구, WT0 도하라운드 협상진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개국 APEC 정상들은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회복이 아직 굳건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확인할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성명 채택은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는 현재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과 초저금리정책 철회 등의 출구전략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APEC 정상들은 WTO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사도 서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21개 나라가 참석합니다. Q2 네, 회복기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요즘 다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 경제 회복에 탄탄한 밑바탕을 만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A2 매년 폐렴으로 사망하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180만명에 달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390만 달러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