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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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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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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구성…세종시 공식 논의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와 관련해 민관합동위원회 등 공식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될 '민관합동위원회'는 세종시와 관련해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간 정부와 전문기관이 진행한 연구 등을 토대로 능률적인 행정비 운영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검토해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위원 가운데 선출되는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됩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과 총리실장, 민간위원 15명 등 모두 25명 내외로 구성되고, 인선작업은 다음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위원은 인문사회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도층 인사를 엄선해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되며,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내년 1월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의견수렴과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방방곡곡 출산장려책 만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입니다. 미국 2.1명, 프랑스 1.9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0.4명을 적게 출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경제인구의 부족으로, 국가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이고 있는, 인구정책 우수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통해, 열세개 지자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는 우수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선정해 그 사례를 널리 알리는 대회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2백서른두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대구 중구는 임산부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한편, 예비아빠와 산후아버지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힘썼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이주여성 출산양육교육체계 구축과 자녀수별 양육비 차등 지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대구 동구는 한의약 불임치료 지원, 경남 마산시는 셋째아이 출산통장지원금 도입으로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계양구는 셋째아이 이상부터 출산용품 쿠폰을 지원하고, 서울 강남구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온종일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등,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출산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지자체는
정 총리 "세종시 자족기능 20%까지 올려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대해 자족기능 용지 비율을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분권이 중요하지, 분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부처를 분산시킨다고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초기 강력한 인구유입과 고용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이전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력대응으로 신종플루 고비 넘긴다
신종플루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는 예방 접종이 완료되는 1월까지를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로 보고 확산방지와 조기치료에 모든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접종이 시작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은 의료 방역요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이 달 11일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성년자용 예방백신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면서 원활한 백신 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내년 1월까지를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전염병 위기단계 '심각'으로의 격상은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단계별 신종플루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했습니다. 특히 원활한 투약을 위해 전국 모든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후 거점병원에 몰리던 환자들이 일반병원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거점병원의 경우 중환자 입원과 치료가 주 목적인 만큼 일반적인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의원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예방백신은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으로 신종플루 감염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지구 등 투기 579건 적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579건의 투기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수법 등이 사용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하남 미사지구. 정부 발표 이후 이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판넬을 설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2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위례 신도시에서는, 종교용지용 토지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다 철거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단속반이 가동된 이후, 이같은 부동산 투기 불법 행위는 모두 579건. 지역별로 보면, 보금자리주택에서 16건, 2기 신도시 21건이 적발된 가운데, 판교지역에서는 불법 전매 행위가 무려 238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입주권 등을 노리고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행위 등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철거,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교지구의 경우 불법전대 의심세대 20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개발 지구 등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와 오산세교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하고, 불시의 대규모 단속활동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화성동탄 신도시의 6개 단지 임대주택 4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사이버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의 불법전대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K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입니다. 미국 2.1명, 프랑스 1.9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0.4명을 적게 출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경제인구의 부족으로, 국가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이고 있는, 인구정책 우수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통해, 열세개 지자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는 우수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선정해 그 사례를 널리 알리는 대회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2백서른두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대구 중구는 임산부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한편, 예비아빠와 산후아버지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힘썼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이주여성 출산양육교육체계 구축과 자녀수별 양육비 차등 지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대구 동구는 한의약 불임치료 지원, 경남 마산시는 셋째아이 출산통장지원금 도입으로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계양구는 셋째아이 이상부터 출산용품 쿠폰을 지원하고, 서울 강남구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온종일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등,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출
800년 전 고려 죽간 최초 발굴
이번에 발굴된 유물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선박의 항해 기록과 운반하던 화물의 종류를 기록해 놓은 죽간과 목간 입니다. 죽간과 더불어 공개된 대접, 접시,잔 등의 고려청자는 고려의 화려한 청자문화를 엿볼 수 있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나무를 쪼갠 후 그 위에 글을 쓴 죽간. 태안 해역에서 인양된 죽간에는 1207년 겨울에서 1208년 초에 걸쳐 해남, 나주, 장흥 일대에서 곡물과 젓갈류, 도자기 등을 모은 후 개경으로 출항한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정모 10월, 무진 정월 등의 간지와 날짜가 적혀 있는데 화물의 선적 일자로 추정되며 발신지와 발신자의 직위,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 화물별로 도량 단위인 섬, 말, 등을 사용해 정확한 수량을 표시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죽간과 함께 발굴된 대접, 접시, 잔 등의 고려청자는 강진이나 부안 등에서 보이는 양식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 청자 상감 표주박 모양 주전자는 받침 접시와 2개의 투각 받침대가 묶음으로 나와 유물의 조합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자 연구소는 태안 마도 해역에 대한 연차적 조사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수중 발굴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그럼 여기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공식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행정의 비효율도 큰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가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오늘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는 올해로 3회를 맞는 국내 유일의 공공디자인 전문 전시회로 공공기관, 공공디자인 관련 기업 등 80여 기관과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으로 흔히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환경까지 생각하는 디자인이 대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내년 1월까지 최종안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논의과정에서 사회각층의 중지를 모으고 특히 충청도민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 먼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초당적으로 생산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농구, 내년 리그제 전환
대학 농구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규모 대회를 폐지하고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로 바뀝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 총장들은 어제 대학농구 리그제 추진 간담회를 갖고 리그제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범경기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리그제가 도입되며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훈련이나 시합이 금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연성 발휘"
국세청이 어제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원칙대로 실시하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자 보호관 등을 통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절차지만, 사실상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세무조사. 세무 관련 전문가들을 두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는 기업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장치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정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실도 평가 결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용호 청장은 특히 지난 9월 신설된 납세자 보호관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세무행정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 벤처기업회장 등 중소기업측 관계자들과 아울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등 실무자들도 함께 참석해 세무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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