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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진흥('73)-서울시 상수도 10만 톤 증산 통수식('73)-벼루 수집 명현 전시회('73)-인도네시아 토산품 전시회('73)-전국 고교생 단축 마라톤대회('73)-제28회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소시장('84)-여름을 건강하게('84)-이산가족찾기 1주년 기념음악회('84)-제56회 전국 역도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환 외교관 환영대회('80)-KBS의 가정 고교 방송('80)-강릉 단오제('80)-세계의 미녀들('80)-제35회 청룡고교야구대회('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새로운 교통망('82)-제10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82)-제14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남여 고교농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하수 공사 모내기('69)-산골마을을 개간한 단체 촌락('69)-전국남녀 반공 웅변대회('69)-화계초등학교 후송병원 위문('69)-한국학생회관 개관식('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 위한 주택, 서민의 품에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이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수당 등 복지지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복지정책의 수혜를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가로채면,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계층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크게 봐서 '주거복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진데요.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들여 공급되는 주택들이 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공들여 추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투기 차단 방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집값 상승의 분위기에 편승해 투기세력들이 호시탐탐 빈틈을 파고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거액의 웃돈을 주고 불법 매집하는 행위가 관측되고 있고, 개발예정지역에서 토지 보상비를 노린 땅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금자리주택을 투기꾼들의 손에서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시작된 것인데요.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정부합동 투기단속반 운영에 들어갔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만화 '100년 넘어 미래로'
올해 우리 만화가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개막에 발맞춰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화영상진흥원도 문을 열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만화영상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개원과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은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우리 만화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만화 100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만화 100년을 돌아보는 전시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대표 만화들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몰래 찾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화를 보던 만화방에서는 옛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추억들과 함께, 우리 만화의 미래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직접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만화 속으로 보낼 수도 있고, 공을 던지며 외인구단과 한판 승부를 겨룰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도서관과 창작실, 아카데미 등을 갖춰, 만화가들이 안정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낼 경우 월세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비용은 그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과는 달리,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기부한 금액이 기준 한도를 넘어 해당 년도에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15%, 법인은 5%를 공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연휴 1541개사업장 안전점검
노동부는 연휴기간 전후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897개소, 대형 건설현장 644개소 등 총 15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기간 중에도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기술지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을 설치 운영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수품·석유제품 가격안정 총력
추석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제19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과일이나 쇠고기 같은 명절 성수품은 물론,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과와 배, 명태, 오징어는 가격이 오른 반면,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치, 고등어는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대표 성수품 13개 품목 중에 가격이 오른 품목은 4개 품목으로, 아직까지는 물가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이 가까워지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현재의 가격 안정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에 대한 추석 자금공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1일까지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모두 6조3천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한 대책도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천300여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유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안으로는 석유판매업 유통단계별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제도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가 점검 방식을 탈피해, 다음달 중에 소비자단체가 주체가 되는 감시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서해교전 영웅, 한상국·조천형함 진수
지난 6월 실전배치된 윤영하함에 이어 연평해전 영웅들의 이름을 딴 해군의 최신예 유도탄 고속함 두척이 오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월드컵 4강 진출로 축제분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북방한계선에서는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포성이 울렸고 30여분간 계속된 교전에서 고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최신 함정으로 다시 바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윤영하함이 서해에 실전배치된데 이어 당시 참수리 357호의 조타장과 벌컨포 사수로 장렬히 전사한 고 한상국 중사와 조천형 중사의 이름을 딴 최첨단 유도탄 고속함 두 척이 진수됐습니다. 한상국함과 조천형함은 길이 63미터 폭 9미터에 40여명이 승선가능하며, 사거리 140km의 함대함 유도탄과 76밀리 함포 그리고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40밀리 함포를 장착해 탁월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법이 적용돼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선체에 겹겹이 방화격벽이 설치돼 전투방어력도 극대화 했습니다. 한상국 조천형 함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서해에 실전 배치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방 의무기록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연휴 1천541개 사업장 안전점검
노동부는 연휴기간 전후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897개소, 대형 건설현장 644개소 등 총 천5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기간 중에도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기술지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을 설치 운영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게임수출은 40%가 늘어난 10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온라인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같은 그래픽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게임의 수출규모는 모두 10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 2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게임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도 3천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고부가 가치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약 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06조원으로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 개발분야에 3백 3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관,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기 설치를 허가해 건전한 게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수출형 게임기를 시범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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