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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3. 05. 11. 10시)
신국진 기자5월 11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잘못된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시간은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강 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속도가 느리면 물에 떠 있는지 가고 있는건지 모른다며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또한,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출로 복합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10시 30분 부터는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을 이끌어갈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오스트리아를 방문한 한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방문해 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위한 지속적인 검증 노력을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활동에 우리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올랐던 한 총리는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각국 정상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오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요.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스승의 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합니다.이 부총리는 부산 덕천중에서 학생과 교사를 만나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아세안 핵심 국가를 방문하는 해외 출장길에 오릅니다.오늘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
한국정책방송원
공화당·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입장 차 보여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공화당·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입장 차 보여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상향해야 하며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현지시간 9일 회동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이들은 오는 1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우리는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금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도자들과 매일 논의할 것입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타협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차단을 위해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증액해야 한다며,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전 세계가 곤경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장된 위기입니다. 미국의 빚을 갚는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또 부채한도 상향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만한 국가라는, 어렵게 구축한 명성을 지키기 위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2. 佛·獨,"中 의존도 낮춰야"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대중국 정책을 조율했습니다.이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중국에 대한 입장은 중국을 산업망 등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세계 1위' 국내 조선업, 재도약 앞당긴다
김용민 앵커우리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수주실적 1위를 달성했는데요.조선업이 재도약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업계의 차질 없는 수주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올해 1분기, 세계 선박시장 수주점유율 40%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달성한 국내 조선산업.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의 수주 잔량을 달성해 이미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지원을 이어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조선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밀겠습니다."올해 수출 실적은 지난해보다 18% 이상 높아진 21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개선된 수주실적과 높아진 선가로 국내 조선업계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정부는 조선업의 기회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인력과 금융 방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부는 조선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우선 수주 증가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이미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자 개선 등을 통해 5천500여 명의 인력을 확보했지만,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조선업계가 차질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거대 산업인 조선업 특성상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 RG 발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확대 공급하겠다는 겁니다.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업계 성과 점검을 위해 한국형 화물창 기술, KC-2가 적용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인 블루 웨
'GTX-C 창동역 지하화'···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 속도
김용민 앵커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건설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서울 창동역 구간의 지상화와 지하화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정부 출범 1년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하화로 결론났습니다.이에 따라 연내 착공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수도권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기 수원에서 과천, 서울 삼성과 창동을 거쳐 양주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노선이 지나는 창동역 구간의 지상화냐, 지하화냐를 두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는데 마침내 지하화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앞서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서울 도봉구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소음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감사 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이로써 GTX-C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 우려가 해소될 전망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우여곡절을 겪어왔던 GTX-C 창동역을 지하화 하기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이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올해 말 노선 착공을 해 2028년 개통될 예정됩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GTX-C가 개통되면 현재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4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를 목표로 수도권 교통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잇는 GTX A노선의 건설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데, 내년 상반기 수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것"···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성과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관련 주요 내용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관련 성과와 이슈도 살펴봅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오늘 있었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3년 넘게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해준 국민과 의료인을 향해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도 전달했는데요.주요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윤세라 앵커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고 하죠.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에 더욱 속도를 올릴 예정인데요.앞으로 방역조치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관련 성과 및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비롯해서 대통령의 소회나 각오를 담은 메시지들부터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그동안의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특히, 일본과 미국과의 공조가 강화됐습니다.관련 성과 설명해 주시죠.김용민 앵커또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 1년의 추진 성과, 어떻게 보시나요?윤세라 앵커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힘썼습니다.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주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개혁 체감 위해 속도···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윤세라 앵커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국민이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다고 평가하며,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0일,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1년 전, 취임식 행사를 앞두고도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방명록을 통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이어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강 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속도가 느리면 물에 떠 있는지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비유하며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SNS를 통해서도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2023 한미 문화동맹 원년···K-콘텐츠로 문화 교류 장을 열다 [컬처샐러드]
임보라 앵커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 방안이 크게 부각됐습니다.70년 한미동맹을 문화동맹으로!앞으로 문화 교류가 어떻게 확장될지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봅니다.(출연: 양경미 /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상외교의 첫 시작부터 문화콘텐츠가 주요 키워드로 부각됐습니다.우리 K-콘텐츠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어떻습니까?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이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월부터 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임보라 앵커약국과 동네 의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음달부터 해제됩니다.단, 환자들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가운데, 국내 방역조치도 자율기조로 전환됐습니다.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약국과 동네 의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되는 겁니다.하지만 환자들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도 해제됐습니다.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할 때처럼 필요한 경우라면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때 금지됐던 음식 섭취도 다음 달부터는 허용할 예정입니다.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 곳과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유지됩니다.치료제 무상공급과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고위험군 중심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앞으로도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습니다.코로나19 대응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됩니다.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또 다시 등장할 것에 대비해 감염병 발생과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
건설 현장에 특사경 투입···불법행위 처벌 강화
임보라 앵커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노조 측의 채용 강요와 회사 측의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잡아내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노조의 채용강요와 부당금품수수입니다.여기에 건설사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도 구조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최근 특별 단속으로 현장의 불법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이같은 행정력 투입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민당정 협의회(장소: 11일 오전, 국회)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이 논의됐습니다.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부 장관"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정부는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이 특별히 부여된 공무원으로, 이들은 노조 측의 불법 행위와 함께 기업측의 불법 하도급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또 법 개정을 통해 월례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됩니다.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됩니다.발주처와 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공사의 감리 담당자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당정은 이견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국방혁신 4.0 추진···AI로 北 핵·미사일 파괴
임보라 앵커오늘 출범한 국방혁신위원회는 제2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요.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방혁신위원회.국방혁신위원회는 국정과제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주진하게 됩니다.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합니다.지난 3월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핵심은 AI, 인공지능의 활용입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도 AI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북한이 핵, 미사일 체계를 발사하기 전 교란, 파괴할 수 있는 '킬웹'(Kill Web)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한 겁니다.킬웹은 그물망이나 거미줄처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최적의 타격수단을 찾아내도록 AI가 실시간으로 의사변경을 도와주는 체계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병력자원 감소 등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개념도 발전시켜 나갑니다.합동작전 개념에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합니다.또 접경지역과 해안, 해상 경계작전을 AI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이 맡게 됩니다.이를 위해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국방혁신위 출범···"제2의 창군 수준 변화"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장소: 11일, 용산 대통령실)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합니다.윤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지시했습니다.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된다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그리고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도 당부했습니다.또,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며,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
대통령실 브리핑 (23. 05. 11. 16시)
대통령실 브리핑 (23. 05. 11. 16시)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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