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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기업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적용시기를 유예하되 대기업과 공기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기업과 공기업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경우엔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활동중인 대부분의 노조가 재정상황이 어려운 근로자 30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된 노동법 시행시 이들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등 13년동안 미뤄왔던 개정법을 예정대로 내넌 1월부터 시행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노사 각 주체와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노사문화 선진화 법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여서 임태희 장관의 이번 발언은 노동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사전예약 순조롭게 진행중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도 예약접수 3일만에 접종대상의 37%가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급등하던 신종플루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사전예약도 임신부와 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체 접종대상의 75%인 82만 6천여명이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73%인 138만 6천여명 지난 25일 예약이 시작된 임신부의 경우에는 3일만에 접종대상의 37%가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18일 개통 직후 잠시 다운 됐던 사전예약시스템도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접종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희망일에 접종 일정을 확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길랑 바레 증후군 의심 사례를 보였던 16세 남학생은 이후 증세가 빠르게 회복돼 현재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생의 경우 마비증세를 보인 기간이 매우 짧고 증세도 빠르게 호전돼 길랑 바레 증후군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통해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단기간에 회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보상 신청을 통해 심의를 거쳐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노사문화선진화 법안' 예정대로 시행
시한을 두고 대화를 계속했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는데요.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6자회의가 이견을 좁이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사 각 주체와 계속 대화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10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복수노조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조건없는 허용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도 노동계는 임금지급 정당화를, 경영계는 절대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13년동안 유예해왔던 두 제도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두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당사자와는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각 주체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정 공식논의 시한은 종료됐지만, 정부와 노사 각 주체의 비공식 접촉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광화문 복원 상량식 열려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복궁 광화문의 상량식이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144년전인 1865년 오늘은 고종이 광화문을 중건하면서 상량식을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경복궁의 정문이자 남쪽의 대문인 광화문 상량식이 열렸습니다. 광화문 복원공사 현장에서 이건무 문화재청장의 상량문 봉안으로 시작된 상량식은 궁궐 전통의례에 따라 거행됐습니다. 상량식은 목조 골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대들보 위 마룻대, 즉 상량을 올리고 거기에 공사관련 기록과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입니다. 특히 상량식이 열린 11월 27일은 음력 10월 11일로 144년 전인 1865년, 고종이 광화문을 중건하면서 상량한 날이기도 합니다. 광화문 복원 공사는 일제에 의해 자리가 바뀐 광화문의 위치를 바로잡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시작된 광화문 복원 작업은 지금까지 원위치 확인과 육축 축조 등의 과정을 거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는 등 목조 가구재 조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경복궁 광화문은 앞으로 추녀와 서까래 설치, 지붕기와 잇기 등을 거쳐 내년 10월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 흐르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한강살리기 사업은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고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해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지역민이 즐길수 있는 문화레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펼쳐지는 한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본류와 남한강, 북한강등 일부 구간에 집중됩니다. 이들 지역은 대대로 곡창지대였지만 해마다 반복된 홍수피해로 기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은 홍수방지를 중심으로 생태공간, 수변공간확충,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돼 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물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1조3,8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수방지 시설로는 91.2Km에 걸친 제방 보강과 하도정비를 추진하고 용수확보를 위해 경기도 여주에 강변 저수지 1곳과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다기능 보 3개가 설치됩니다. 또한 이들 다기능 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되 무공해 청청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한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6.67Km에 이르는 하천환경정비가 이뤄지고 각 보 설치구간에는 물고기 이동로인 어도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173Km의 자전거 도로와 지역민의 쉼터이자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레저시설 공간도 조성됩니다. 정부는 한강살리기 사업구간이 완성되면 인근 신륵사와 용문사, 세종대왕릉으로 이어지는 지역관광벨트가 형성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상수송대책 시행, 승객피해 최소화
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책본부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3일째까지는 대부분의 열차를 정상 운행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해고자 복직 등 불합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노조 전임자의 경우 다른 공기업은 정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61명으로 정부기준의 3배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으로 해마다 30억원이 지급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부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만5천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에 따른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파업 후 사흘 동안은, ktx와 새마을, 통근 열차 등 일반 여객열차 대부분이 정상 운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까지는 평상시와 같고, 퇴근 시간대는 85%, 기타 시간대는 65%의 운행률로 가동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필요할 경우 버스 연장과 증편, 대체버스 투입 등 다른 교통수단을 동원해, 운송 차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낮춘다
현재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일정액의 납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과 금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현행 200만원이던 납부한도는 내년부터 500만원까지 허용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5가지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가 납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대해, 무이자 할부 방안을 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체 교통수단 투입, 파업 불편 최소화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파업 후 사흘간 대비 열차를 평소 수준의 100%까지 운행하고 화물열차도 대폭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철도 노조의 파업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앞서 25일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수송 체제에 나섰습니다. 우선 파업 당일부터 가장 혼란이 야기되는 사흘간 모든 열차를 평소와 다름없이 100% 운행하고 화물열차의 경우 업무복귀 기관사를 긴급 투입해 탄력운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철도 수송의 교통은 버스나 항공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에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한편 택시부제 또한 해제해 교통난을 완화합니다. 시 도간 중장거리 여객수송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늘리고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과 직결되는 화물열차도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여유 수송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파업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에 버스이용과 더불어 승용차 함께 타기를 적극 권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과학기술부, '만 5세 조기취학 TF' 구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연구검토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주무 부서인 유아교육지원과가 속한 교육복지국 뿐 아니라 학교지원국, 기획조정실 등이 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취학 연령 조정이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한지,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공물류 엑스포' 유치로 1위 도전
항공물류 분야의 엑스포로 불리며 2년마다 열리는 세계최대의 국제항공 물류회의가, 오는 2014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세계 2위 수준인 화물 처리량을 1위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국제화물 처리량은 모두 242만톤. 수출입 금액 규모는 모두 1천852억달러 선으로,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입 교역금액의 3배에 달하며, 세계 2위의 국제항공화물 처리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부터 'TIACA', 즉 국제항공화물협회의 2014년 국제항공물류회의 한국 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에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TIACA는 전세계 공항과 항공사, 물류기업과 지상조업사 등 회원사 600여곳이 가입한 국제단체로, 전세계 물류 관계자 4천여명이 참석하는 물류 엑스포인 국제항공물류회의를 유치할 경우, 세계 제1의 물류공항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채욱 인천국제공항사장 '국제항공물류회의 협약식, 11월 24일 티아카는 세계 항공 물류업계의 올림픽이라 할 정도로 가장 큰 국제회의입니다. 2014년에 유치함으로써 항공물류업계의 세계 2위 입지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TIACA' 실사단으로부터, 개최지로서 최상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물류 엑스포를 계기로 1위를 탈환하게 되면 항공화물량은 약 370만톤이 되고, 연간 8% 성장률을 가정할 때 수출입금액규모도 2015년이면 3천17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니엘 페르난데즈 / TIACA 사무총장 (국제항공물류회의 협약식) 인천
임신부, 신종플루 예방접종 꼭 받아야
어제부터 임신부 35만여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는데요,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꺼리는 임신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임신부도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호흡기 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신종플루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의 우선대상자로 분류되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임신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종플루 백신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안전한 만큼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 영 /여의도 성모병원 산부인과장 백신은 계절독감 백신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고 계절독감 백신도 이미 여러해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임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신종플루 백신의 경우 불활성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감염이 유발되지 않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무엇 보다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태어날 아기에게도 항체가 형성되는 만큼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라도 미리 맏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거 독감예방접종 후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보건복지 콜센터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유아와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접종대상별로 위탁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지 근처의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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