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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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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저출산 극복 국가 중요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 광진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6차 보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국정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부터 만 5세로 한살 낮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보육과 육아 교육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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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 확대"
앞으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 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전국 음식점 65만여곳 중 80%의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 실태 조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면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부세 납부 의무자 작년의 절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의 숫자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백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모두 21만명. 이는 지난해 40만명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숫자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에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원이며,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주택분 세율은 지난해 1~3%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올해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일 경우 0.5%에서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2%까지 다소 조정됐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할 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나타나면 보상"
최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심의 이후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는 이른바 길랑-바레 증후군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 반응의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면 심의과정을 거쳐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론 발열과 근육통, 호흡곤란, 관절통 등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이틀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지속될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상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지급되고, 환자가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월최저임금 90만4천원에 240을 곱한 2억1696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해당 보건소에 방문히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과학기술부 '만 5세 조기취학 TF' 구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연구검토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주무 부서인 유아교육지원과가 속한 교육복지국 뿐 아니라 학교지원국, 기획조정실 등이 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취학 연령 조정이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한지,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산 지원에서 '출산의지 제고' 노력 강화
특히 오늘 전략회의에선 정부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수요와 필요에 의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지원정책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사회 조기 진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 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 부모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웹하드 업체 대표·헤비 업로더 17명 검찰 송치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와 다량의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웹하드 업체인 A사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에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는 초대형 업체로 지난 3개월 동안에만 무려 20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관련 범죄 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 1천여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해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서울 지검과 공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다량의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11억 9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헤비 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도 곧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왔지만 불법 저작물이 근절되지 않아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몰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앞으로 이미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해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역추적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세부안 마련
정부가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입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국내 수입업자는 인도 수출자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인 독서 보조기구 전국 100곳 확대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점자책이나 음성인식기와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는 장애인들이 독서에 불편이 없도록 보조기구를 갖춘 도서관을 전국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학 3학년인 허용현 씨. 책에 적힌 문자, 한글자 한글자를 확대해 보여주는 독서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 최근 책읽기 삼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책 내용을 컴퓨터에 녹음된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고,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박진감도 특수 설치된 의자의 진동을 통해 생생히 전달됩니다. 책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이런 보조기구들이 눈과 귀를 대신합니다. 현재 연간 출판되는 서적은 5만여 종이지만 이가운데 장애인들이 읽을 수있는 대체 자료를 2%에 불과해서 장애인들은 도서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인들도 점자책과 음성 도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보조기구를 늘리고, 이런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연간 제작물의 2%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용 도서를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도 2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이 책 읽어주는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통신비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체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전국 도서관에서 동일한 책을 대체 자료로 중복 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장애인 관련 자료를 민간 도서관 등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 총리, 예산처리 지연 '경제회복 찬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조속한 예산 처리를 다시한번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예산처리를 촉구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를 다시한번 역설했습니다. 정 총리는 새해 예산의 법적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결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정총리는 그러면서 내년에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서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예산안이 확정되고 집행되야 한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켜 줄 것을 간곡희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지연은 경제 회복에도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조속한 예산통과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며 국회예산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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