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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가명운의 문제"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세종시 등 국정현안을 주제로 한 관훈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정치적 신뢰의 문제 이전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세종시 건설현장을 다녀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며,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분들의 우국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를 넘어선 국가 전체의 명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시작이 잘못됐다면 시급히 돌려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행정부 이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융합과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 총리는 G20 회의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최
제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오늘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한-중앙아 포럼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전방위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국 외교차관급 인사와 기업, 학계 대표단이 참석해 경제와 사회, 문화 등 포괄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 24일까지 모금
12월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선냄비를 빼 놓을 수 없겠죠. 구세군 자선냄비가 12월의 첫날을 맞아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81주년을 맞은 구세군 자선냄비가 서울 시청 광장에서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식에는 전광표 구세군 사령관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세군은 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계속되는 자선냄비의 올해 목표액은 40억원입니다. 경제 위기와 신종 플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 모금액인 33억원보다 다소 높게 잡았다고 구세군은 밝혔습니다. 자선냄비는 전국 76개 지역 300여 곳에서 모금 활동을 펼치며 3만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홍보 대사로 위촉된 홍명보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직접 거리로 나서 모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혁신도시 계획대로 신속 추진"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 시내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내용 전해주시죠. A 이명박 대통령은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등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세종시 수정으로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축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어디 가기로 했던 것을 다른데 보내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것은 창의적으로 해야 하고 계획된 것은 완벽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며, 연말 중요한 시기에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점인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은 30~40년 전에 그런 걱정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세계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오염시키기 위해 사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처음 갖는 지방현장 방문 일정으로,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
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철도 파업이 7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5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일절 관용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전국 산업현장 관계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노조원과 전직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증편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행정부처 이전은 비효율적"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국민원로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세종시 문제를 포함한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행정부처를 많이 이전하는 것은 국가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행정부처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지역민들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 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야모야병, 신종플루 백신과 무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증상의 일종인 모야모야 병으로 사망한 초등학생과 관련해 신종플루 백신과 모야모야 병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세계적으로 모야모야 병과 신종플루는 연관성이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사망자의 주치의도 백신 부작용이 아닌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과 뇌연수 마비등으로 사망원인을 진단했다고 덧 붙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신고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류대란 현실화 되나
한편 파업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물류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수출기업들은 대체운송수단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시멘트와 철근 등 필수 자재를 미리 쌓아 두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건축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건설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시멘트가 걱정입니다. 건설자재 중 철도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는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5일분 정도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1,5일분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물동량이 집중되는 수출업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육로수송보다 운송비가 부담이 50-60%가량 적은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로 이번 철도파업이 장기화 되면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새로운 회생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는 우리경제에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살아난 불씨에 찬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재활 지원
생계가 어려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상당수가 협박이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금융 피해신고에서 재기까지 한 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3만 9백여건. 대부분 개인대부업체를 이용해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8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신고하면 보복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없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용회복까지 하려면 일일히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엔 경감급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선 사채업자의 보복 등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전환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방문이 어렵거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금융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시범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센터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감청대상 휴대전화 포함"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직접 감청하기보다는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해 간접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기밀에서부터 산업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까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이런 범죄 사건에 휴대전화는 개인의 이동통신수단이 아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테러나 강력 범죄 수사상 필요할 경우 보다 쉽게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통신비밀법으로 감청할 수 있는 범죄는 모두 280개.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300개가 넘는 범죄에 폭넓게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상 범죄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감청을 하는 주체와 감청설비를 보유한 주체를 서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영장 발부 등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수사기관이 쉽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통신사업자나 수사기관 근무자가 불법으로 감청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부 고발이 가능하도록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해 불법 감청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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