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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집니다. 유해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동안 적지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해위 대부분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내부 신고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안전한 선진국 실현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신종플루 '거점병원'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한 거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종플루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 거점병원인 국립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겨울철 유행에 대비한 국가방역체계와 예방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모든 역량을 모아 겨울철 신종플루 유행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도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일선에서 예방과 접종.치료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전국 지자체가 신종플루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백신접종이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타미플루 불법유통처럼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씻기 철저·증상시 즉시 진료
정부는 또 신종플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국민 당부사항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휴지로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투약 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영유아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피하고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검사 필요없이 의심증상만으로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신종플루가 의심될 시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등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에서의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특히 보건소에 대해 인력 충원과 지원을 통해 신종플루 방역과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오늘 회의에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제곱미터로 전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생활권이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그동안 폐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특히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적정성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부지 최소화를 위해 군사시설이 확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설치됩니다. 이 밖에도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도서관 등 군 편의시설을 부대 바깥에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군 합동 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신종플루, 응급처치 상황별 대처법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신종플루에 대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초기대응과 상황별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종플루 의심 증상은?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즉 감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이나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면 신종플루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플루 발생 초기에는 37.8도가 넘는 열과 호흡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분류됐었지만, 최근에는 확진환자의 20% 정도는 열이 동반되지 않아 가벼운 감기증상도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치료병원은 초기에는 거점병원등에서 가능 했지만 이제는 모든 병, 의원으로 처방과 진료가 확대돼 가까운 동네 병, 의원을 찾으면 됩니다. 단 본인이 고위험군 이거나 폐렴 등 심한 증상을 보일 경우 거점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증상만 있으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꼭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약은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5일치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신종플루 효과가 높습니다. 3. 신종플루 백신 맞으면 안전한가? 백신안정성을 걱정하는 임산부나 학생이 많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쳤기에 안심하게 접종받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는 신경계통의 침투율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가운데서도 신경계통 질환자들은 꼭 백신을 맞아야한다고 당부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기업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메세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메세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과 예술인들의 결연식을 가지고, '문화를 통한 기업과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역량 총동원 신종플루 대응"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4개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종플루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관련 4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합동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장관은 신종플루는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치명율은 예년의 계절독감과 비슷하다면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준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국민 전체의 11%에 투여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만큼 항바이러스제의 양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 백신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무원들의 준비체계를 유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학생발열관리와 환자격리 등을 세밀하게 진행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끝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범부처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
이사를 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을 찾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대표적인 생활민원 가운데 하나인 이사 관련 민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전학배정신청을 하고, 은행 및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소변경을 하는 등 직접 방문할 곳이 적어도 4,5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관련 민원처리에만 며칠씩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5개 분야의 민원서비스가 올해 안에 우선 실시되고, 내 년에는 출생, 교육, 창업, 결혼 등 10개분야 민원 서비스가 추가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발품 팔며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신청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일괄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처럼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교통수요 감소로 나무 백만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1만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친수 문화공간, 지역 명품으로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4대강유역의 수량확보를 위해 설치되는 수중 보 16곳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친환경 설계와 지역 상징까지 담아 친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쌀에서부터 우포늪의 따오기까지. 친환경 강을 모티브로 활용한 4대강 유역, 보 16 곳의 모습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 건설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디자인을 선보인 사업자들은 모두 친수문화공간이 될 보를 명품 랜드마크로 만든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공개된 명품 보에 적용된 수문 종류는 모두 세 가지. 평소 닫혀있다 필요에 따라 수문을 돌려 들어올리는 회전형 수문과 수문을 들어올리는 높이와 각도에 따라 조절하는 전도식 수문, 그리고, 수문을 들어올리는 승강식 등으로 보의 위치와 지역특성에 따라 최적의 형태가 적용됐습니다. 명품보 첫 공개자리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지역문화와 역사, 예술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위해 이번에 공개된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품보 16곳에 대한 이미지와 기능 등 상세정보는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다음달 6일 까지 국민참여 온라인 품평회를 열어 우수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신접종 시작···안전 '이상무'
어제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친 만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신종 플루 거점병원입니다. 일선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환자와의 접촉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권오성 전공의 / 중앙대 용산병원 “백신접종은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병원의 경우 이번 주 내로 700여명이 넘는 병원 종사자들이 예방접종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43만 명에 달하는 의료진과 방역요원이 다음달 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보건 당국은 접종이 시작된 국내생산 신종플루 백신이 기존 계절독감 백신보다 부작용률이 낮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꺼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실험이 이뤄졌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고된 부작용 역시 대부분 주사부위 통증이나 피로감 등 경미한 것들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의료진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부터는 초,중,고교 학생이 받게되고, 12월에는 임신부와 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서민들이 생활민원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생활민원 가운데 하나인 이사 관련 민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전학배정신청을 하고, 은행 및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소변경을 하는 등 직접 방문할 곳이 적어도 4,5군데가 넘습니다. 이런상황이다보니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관련 민원처리에만 며칠씩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5개 분야의 민원서비스가 올해 안에 우선 실시되고, 내년에는 출생, 교육, 창업, 결혼 등 10개분야 민원 서비스가 추가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발품 팔며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신청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일괄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처럼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교통수요 감소로 나무 백만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1만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
어제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친만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신종 플루 거점병원입니다. 일선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환자와의 접촉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권오성 전공의 / 중앙대 용산병원 “백신접종은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병원의 경우 이번 주 내로 700여명이 넘는 병원 종사자들이 예방접종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43만 명에 달하는 의료진과 방역요원이 다음달 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보건 당국은 접종이 시작된 국내생산 신종플루 백신이 기존 계절독감 백신보다 부작용률이 낮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꺼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실험이 이뤄졌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고된 부작용 역시 대부분 주사부위 통증이나 피로감 등 경미한 것들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의료진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부터는 초,중,고교 학생이 받게되고, 12월에는 임신부와 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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