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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 신종플루 공식 확인…정부 조만간 지원
북한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통신은 오늘 오전 9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곧 북측에 지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인도적으로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상황을 지원할 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파병 걱정 없도록 안전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자궁경부암·뇌졸중 보건의료 최고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자궁경부암 상대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뇌졸중 사망률도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가 발표한 국가별 보건의료 지표의 비교결과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OECD는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2년에 한 번씩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암질환, 만성질환, 전염성 질환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을 지표로 발표했습니다. 각질환별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자궁경부암의 상대 생존율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궁경부암에 걸린 후 5년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76.5%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뇌졸중 사망률 역시 허혈성은 아이슬란드 에 이어 두 번째 출혈성은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발병이 늘고 있는 유방암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존률은 75.5%로 OECD 평균인 81%에 밑돌았고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회원국 가운데 진료성과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2012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심근경색 사망률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OECD 보건지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지표 산출과 개발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이 대통령 "노사정 3자 합의, 후속입법 만들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3자 합의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차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후속 입법인 만큼 합의된 틀 안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잘 살펴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서민들을 위해 계획된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한다
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스터리 쇼핑' 펀드판매 관행 개선
건전한 펀드 판매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하반기에도 고객으로 가장해 펀드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위 평가를 받았던 금융기관이 다수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상담실시 예상 소요시간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설명한다. 상담 중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시황 등을 설명하고,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모범적인 펀드판매 사례가운데 대표적인 준수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이 같은 펀드판매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소비자를 가장해 상품을 구입하는 펀드판매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 대상 30개사 450개 점포 가운데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을 포함한 7곳은 80점 이상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교보증권과 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13개사는 60점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80점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평가결과가 미흡했던 곳으로, 판매관행 개선 노력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만족도 98%로 판매 직원의 전문자격 보유에 대한 부분은 높게 나타났지만,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알맞은 상품안내는 45% 수준으로,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 판매관행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펀드판매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미스터리 쇼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
이 대통령 "파병 걱정없도록 안정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
50년 임대 사원주택 분양전환 허용
50년 임대 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주택을 이달부터는 일반인에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만3천 가구가 건설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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