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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학을 보람 있게('82)-문화재 발굴('82)-타자 기능 교육('82)-경찰관의 정년퇴임('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국가정보화위원 위촉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이각범 공동위원장 등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선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 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
정부, FTA 활용 종합포털 구축 추진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었거나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알려주는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FTA 관련정보를 체계화하고 국민이나 기업의 접근성을 현재보다 높인 '대한민국 FTA 활용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담길 이 포털에는 FTA 추진현황과 활용지원, 지원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며, 장애인이나 노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성질환자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에 앞서 이달 11일까지 안내문을 접종대상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약 590만명으로 지난 1년 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이나 만성심혈관군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만성질환자는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2년 완공
옛 기무사 터에 들어서게 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국군지구병원을 포함한 3만3천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옛 기무사령부와 국군 지구병원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미 국방부와 관리전환 협약서를 체결한 기무사 부지 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군 지구병원 부지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전용 진료기관으로 사용되는 국군지구병원은 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건물과 부지를 리모델링해 내년 11월까지 이전하고, 이 건물을 임대 사용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 3월까지 대체 건물을 선정해 이전하게 됩니다.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전체 건립 규모는 3만 3천 제곱미터에 약 2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12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미술관 건립은 내년 설계를 공모해 내년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구 기무사 건물부터 철거를 시작해 2012년 국가 상징 거리 조성과 연계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보다 건물 자체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세계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3개로 이루어진 기무사 건물 가운데 12개는 철거 한 뒤 신축하게 되며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건물의 활용방안은 관련 당국과 계속 협의중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서 휴일 주정차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와 후속조치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쉬워진다
정부는 내일부터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은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뒤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에서, 휴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병 걱정 없도록 안전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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