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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법안 표류, 내년사업 차질 우려
예산 못지않게 연내 처리돼야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처리돼지 않음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못지 않게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차질을 빚는 법안처리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사업에 책정한 428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취업후상환학자금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법 등 2건의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SM, 다시 말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시급히 손봐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이 안은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의 출점과 영업시간, 판매품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규정도 담고 있어서 연내 처리돼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액대출 지원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수 있어 연내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타미플루" 불법비축 4개 업체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R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의료기관과 미리 짜고 4천 5백명분, 시가 1억 4천6백만원 상당의 타미플루를 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아울러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 해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을 전달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 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대 어젠다로 방통통신환경 선진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정책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는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사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쉽 확보 등 3대 어젠다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도입이 본격화 됩니다. 또 2013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을 앞두고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준비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또 10배빠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무선인터넷 붐을 조성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방송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같은 핵심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에서 얻어지는 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올 한해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방송통신의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과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에 취약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입학사정관제 조기정착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 과학문화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교육과학문화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미래가 교육과학기술에 달려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국가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의 강점을 묻기에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잘살게됐다고 설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고 말한 뒤 우리교육에 개선사항이 적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착되지 않은 교육제도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알고 있다면서 특히 입학사정관제도의 조기정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참석 당시경험을 소개하며 에너지 절약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한국을 기후변화에 굉장히 앞선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 회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기후변화에 대해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명 중 3명 "결혼, 필수 아닌 선택"
범국가적 극복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 국민 10 명 중 3명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8년에 73.9%에서, 10년이 지난 지난해 6%포인트 가량 줄어든 68%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1인가구 뿐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 또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도 급증해, 가족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 영역을 제외한 '읽기'와 '수학' 영역은 세계 5위권에 들었는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의존도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탁월한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3.7%로, 9.6%에 그친 영국이나 17.9%인 미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택 보급률은 100.7%를 기록했고,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가구당 승용차 대수는 2007년에 0.71대로 나타났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민관위, 수정안 마련 위해 총력
세종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종시 민관위원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의 경험이 있는 독일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한편 어제는 과학도시의 국내 모델인 대덕특구를 찾았습니다. 다음달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활동에도 가속이 붙었습니다. 우선 남영우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찰단이 동서독 통일과 함께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독일을 찾았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에 다른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찰단은 독일의 과학기술도시인 다름슈타트를 들러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송석구 위원장 등 7명의 민간위원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위원들은 세종시가 대덕, 오송, 오창 등과 연계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로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를위해 과학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정주, 문화 등 기본여건이 조성돼야하고 광역교통망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4차례 충청권을 현장방문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여론수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민관위는 국내외 현장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세종시 수정안 작업을 위해 오는 28일 자체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관광·국가브랜드 경쟁력 견인
정부는 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유치되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수요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부 업무보고 내용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국가브랜드 개선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궁과 한옥 등 전통공간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뒷받침할 문화 외교도 강화합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도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2013년까지 30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저작권, 관광분야를 연계한 문화관광수출확대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도 조성을 위해 정부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종편채널도입을 계기로 신규 매체의 핵심인 콘텐츠 육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만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관광자원 육성으로 국내외 관광수요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충청도민 입장에서 많은 생각"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 직후에 대전충남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문제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만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후에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관심사가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역 인사들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주문하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충청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잘 선도하고 방침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오찬간담회는 40여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거주 외국인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일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체류 외국인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우리의 이웃들인 이들을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은 34만5천명. 대부분 근로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로,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야 '거주자'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밖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부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면,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엔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술자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엔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문 연말정산 홈페이지나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합니다. 내년 1월말 전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글 박물관 등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도 지역간, 계층간의 문화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한글 박물관 등 국가상징 문화공간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에 대한 문화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간, 계층간 문화 불균형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문화, 체육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지역 배분을 늘리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살고 싶은 지역 문화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경제력에 걸맞는 국가 상징 문화공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글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12년 국립중앙박물관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광주광역시에 조성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모두 내년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립오페라단과 국립발레단 등 5대 국립예술기관의 예산과 공연회수를 대폭 늘려 지역 순회공연을 확대하고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어린이극단을 신설해 해당 장르의 발전을 국가차원에서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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