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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간접자본, 미래 성장의 밑거름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인천국제공항 등은 건설 당시엔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기록됐는데요. 이들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청계천. 대표적인 도심 속 쉼터 가운데 하나지만, 복원을 결정할 당시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생계 문제와 환경 문제 등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가를 즐기는 시민과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진통을 동반하곤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다른 국책사업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시행이 뒷받침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의 효과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낳습니다. 김윤호 중앙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SOC 사업은 어떤 소수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결국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이런 산업발전, 경제발전, 그것들이 모여서 최종적,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젖줄인 하천을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 환경 문제 등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벌써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강을 관리하는 것을 국토관리의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이라는 것은
한국정책방송원
서민피해 불공정행위, 새해도 강력제재
올 한해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상같은 제재를 가했는데요. 내년에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몇몇 공급업체끼리 협력해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행위, 바로 담합입니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도 턱없이 낮춰지는 피해를 낳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같은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선 보건과 의료, 금융 같은 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건강하지 못한 시장구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또 생필품이나 국제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품목에 대해, 업체간의 경쟁제한 행위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막는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늘어나는 프렌차이즈점에 대한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 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깨알 약관'으로 유명한 금융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심사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한국 정부의 녹색도전"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장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가해,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은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녹색 도전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 선진적인 물 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적은 소득, 과도한 지출' 추적해 적발
앞으로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금탈루자에 대해,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5년간의 종합 소득금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도 50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이 가능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에만 근거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보완해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감, 그리고 소득지출액을 비교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주식 등으로 늘어난 재산이 30억이라면, 결국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노출된 5억원에서 신고소득을 뺀 32억원이 탈세혐의 금액으로 분석됩니다. 탈루소득은 최종적으로 실소유자에게 귀속돼, 재산증가와 해외여행 등의 소비지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소득누락이 쉬웠던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탈루 심리를 차단하고, 특히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당장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적용되고, 향후 법인자금의 사적사용 여부 검증 등 지능적 탈세 차단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안대로 이전시 20년간 155조원 비용 낭비
원안대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중앙행정기관의 분산 이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이전과 행정효율성을 따져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민관협의회에 원안대로 세종시로 이전 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대에 이르는 행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원안대로 중앙부처가 이전할 경우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분산된 부처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중사무소 운영비만 1270억원에 이르고 넓게는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비용, 그리고 통일 이후 분산된 기관들의 재 이전 비용까지 더할 경우 향후 20년간 누적 비용은 15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행정연구원측은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책 품질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서울과 과천소재 기관들의 상호 협력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과천 청사 간의 부처간 협력이 동일지역 소재기관들보다 10~20%가까이 떨어졌지만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부처간 협력 수준은 절반가까이로 더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중앙대학교 박희봉 교수는 부처 이전 계획당시 행정비효율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영상회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영상회의 개최실적을 근거로 들어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혁신도시 건설 차질없이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혁신도시 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 건설과 관계없이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시한번 약속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혁신도시지역 시장 군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건설과 관계없이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자족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해장지자체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장들은 조성원가 인하 등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혁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157개 공공기관 중 현재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승인됐으며 내년부터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공사와 청사설계 등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건설, 충청권 의견 수렴의 장 열려
어제, 충남 공주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충청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제 1회 선진충청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충청도민의 의견을 적극 참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충청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진충청포럼. 제 1회 선진충청포럼이 '세종시에 바라는 충남교육계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충청지역 각계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김재현 총장은 기존의 세종시 추진안에서는 세종시내에 입주할 대학들 중 충남지역 대학들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자구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충남지역 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공주대 총장 2006년도 안에 따르면 세종시 내에 입주할 학교들로 수도권 대학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대학 연계를 위해서는 충청권에 기반을 둔 대학이 입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성 충청남도 교육감은 세종시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제교육특구를 만들어 해외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으로 충청권 농어촌 학교가 역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농어촌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함께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한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세종시 사업 추진시 제안 사항 들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선진충청포럼은 이번 교육계의 제언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계, 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충청권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
서비스산업 327개 과제 개선 '순항중'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간 점검 결과, 현재까지 327건의 과제가 개선을 완료했거나,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한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국 10개 전통시장이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강릉 '주문진시장'은 관광객이 하루평균 4천명에서 54%가 증가했고, 한달에 4~5백만원 가량 높은 매출을 올리는 상점도 4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한식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한식을 올바르게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백 여개에 달하는 한식메뉴의 외국어 표기안과 표준조리법도 마련됐습니다. 서비스기업에 대한 차별 개선도 핵심 과제입니다. 805개의 서비스 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연구개발 사업 지원과 같은 세제재정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편입됐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마련됐는데, 총 378건의 과제 중 국회 법개정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51개 과제를 제외한 327개 과제가,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5차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 정부는, 앞으로도 매달 회의를 열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제도의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 서울 매거진 '국내외잡지 한눈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잡지는 4천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잡지의 역사는 물론 각종 해외 잡지 등 잡지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매거진 페어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869년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대조선 독립협회회보. 우리나라에서 우리 힘으로 만든 첫 잡지로 한국 잡지의 효시입니다. 또 근대적인 잡지의 문을 연 육당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도 눈에 띕니다. 종합 교양지로 최초의 신체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고 서구문화를 도입한 잡지입니다. 이와 함께 88년 잡지 자유화 이후에는 잡지 전성기가 마련됐습니다. 이 때는 잡지가 무려 6천 4백여종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잡지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매거진 페어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잡지 산업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잡지가 다시 한번 부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장에는 국내 2300여개사의 2700여종의 잡지들이 선을 보이는 잡지 종합 전시관과 잡지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잡지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 유럽 등 13개 나라 잡지가 소개된 국제관 등이 있습니다. 또 잡지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고 e-book과 터치 스크린 같은 디지털 기기로 만나는 잡지의 미래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의 잡지사들이 마련한 부스에서는 특색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잡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서울 매거진 페어는 모두 무료로 진행돼 잡지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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