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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5.23)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1.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5.23)최근 허위 근저당 설정을 비롯한 변칙적 수법으로 세금의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액 복권에 당첨되고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국세청은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녹취 김동일 / 징세법무국장"이번 재산 추적조사 대상자는 557명입니다. 합유 등기를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자, 고액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최초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허위근저당 설정 체납자 등 261명을 재산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납자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재산 변동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한 자, 타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등 296명에 대하여 재산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었는데요.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로 편성해 체납세금 징수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동일 / 징세법무국장"(지난해) 총 2조 5,629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 1,006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412명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국세청이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한 배경엔 올해 세수결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지난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세청장과의 회의에서 체납세액 징수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녹취 김동일 / 징세법무국장"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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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한도 3차 협상 실패 [글로벌뉴스]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뉴스입니다.1. 美, 부채한도 3차 협상 실패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요.하지만 3차 협상도 불발되면서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3차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이렇게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지만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케빈 매카시 / 美 하원의장"저는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회의보다 더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의 후 공화당과 백악관 참모들이 다시 만나 밤을 새워가며 우리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우리에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또 실무 차원의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미국 정부가 추산하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에 직면할 거란 예상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협상이 불발될 경우 최악의 경제적 재앙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틱톡, 몬태나주 전면금지법 소송미국 몬태나주가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인데요.이와 관련해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미국에서 10~20대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틱톡이
남은 변수는 '날씨'···위성 궤도 안착 시 성공
최대환 앵커누리호 3차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남은 변수는 날씨입니다.다행히 하늘은 맑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풍속인데, 강풍이 불면 자칫 궤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모든 위험 요인을 딛고 고도 550km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켜야만, 발사 성공으로 인정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누리호 발사까지 남은 변수는 바로 날씨입니다.지난 2차 발사 때 기상 악화로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3차 발사 예정일인 24일에는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고흥의 날씨도 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풍속이 관건입니다.발사대에 놓인 누리호는 발사 직전 고정하는 받침대가 5초 가량 풀립니다.찰나의 순간, 강풍으로 발사각이 기울어지면 발사하더라도 목표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발사 성공 여부는 누리호에 싣고 간 위성을 고도 550km 궤도에 안착시켰는가에 달렸습니다.녹취 고정환 /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 "특히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하는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저희가 가정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될 겁니다."주탑재 위성뿐 아니라 부탑재 위성 7기까지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면 부차 임무에서도 최종 성공한 셈입니다.발사 전 부품 결함도 변수입니다.(영상취재: 이정윤, 이기환 / 영상편집: 조현지)지난 발사 때 산화제 탱크 레벨센서에서 이상이 감지돼 발사 일정이 한 번 더 연기된 바 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발사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예정 시각에서 앞뒤로 최대 30분입니다. 30분 넘게 지연된다면 발사 예정일은 연기될 전망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b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 증가···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
송나영 앵커지난해 기준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이 1년 전보다 15% 가까이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천 651원으로 전년 대비 14.4% 오르며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또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68~81% 수준으로 1년 전보다 모두 올랐습니다.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등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장관 'K-방산 세일즈'···한-말레이 FA-50 최종 계약
최대환 앵커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송나영 앵커또 국산 경공격기 FA-50 18대를 수출하는 최종 계약식에 참석했는데, 금액으로는 9억2천만 달러 규모입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FA-50 수출 최종 계약식 (23일, 말레이시아))국산 경공격기 FA-50 18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최종 계약식이 진행됐습니다.국방부는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FA-50 최종 계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말레이시아는 앞서 경전투기와 전술입문훈련기 1차 도입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FA-50 기종을 선정했습니다.지난 2월, KAI와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FA-50 18대의 말레이시아 수출에 대한 최종계약을 맺은 겁니다.총 9억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2천억 원 규모입니다.이종섭 장관은 이번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양국 국방·방산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향후 2차사업 계약뿐만 아니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협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장관은 아울러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2차 도입과 연안임무함 사업 등 말레이시아의 다른 전력 증강사업에 우리 방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 18대 추가 도입과 2천t급 연안임무함 3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김세원)한편 우리 방산업체 전시장을 방문한 이 장관은 K-방산 수출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 완화 금융지원,
국방부,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
송나영 앵커군내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군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또 간부의 경우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예정자와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약학과 규제 완화···첨단분야 선발인원 확대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 현장의 필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 제도란 게 있는데, 그 동안에 권역 규제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송나영 앵커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들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박지선 기자(대전 한밭대학교)대전의 한 국립대학교.2007년 계약학과를 처음 도입해 현재 100여 개 기업들과 연계한 1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주로 재직자들이 재교육을 받고 산업현장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찾습니다.녹취 김광재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 "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 입사를 했는데 교육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자기계발도 하고 학습한 내용을 산업체에 바로바로 적용해서 엔지니어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현재 대학에서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도입하려면 계약을 맺은 산업체가 같은 시, 도에 위치하거나 직선거리로 50km 안에 있어야 합니다.이 같은 획일적 규제 때문에 다양한 산업체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앞으론 이런 권역 규제가 대부분 폐지됩니다.비수도권 대학은 전국의 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과 운영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경우에만 전국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권역 규제를 푸는 만큼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됩니다.현재 졸업 학점의 20% 이내로 원격 수업이 제한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50% 이내로 확대됩니다.기업 채용을 연계한 계약학과 도입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정부는 기존 일반학과에 일정 인원을 추가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 교원이나 교육시설을 추가 확보해야 하
WTO 사무총장 접견···"디지털 무역규범 정립 노력"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에 WTO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WTO가 한국의 젊은 디지털 인재들을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브리핑 (23. 05. 22. 10시)
신국진 기자5월 22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귀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식량과 보건, 기후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G7과의 연대,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특히,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원을 약속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줬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G7은 물론 인태 지역 핵심 국가들과의 연쇄적 양자 회담으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예정됐던 주례회동을 취소했습니다.오후에는 샤르 미셀 EU 상임 의장과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한 총리가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지난 1년간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규제 혁신에 앞장서며 1천 27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전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한 총리는 오늘 오후 WTO 사무총장을 만나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 분야 질의에 답할 계획입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이 부총리는 오늘 오후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만납니다.수업혁신 교사 100인 포럼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오늘 부산을 방문해 부산 해양 주간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오후에는 수산물안전 국민 소통단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전남 순천을 방문합니다.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순천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할 계획입니다.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충청지역 9개 시·군의
살림살이 최저가에 바꾸는 방법! [돈이 보이는 VCR]
살림살이 최저가에 바꾸는 방법! [돈이 보이는 VCR](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한-EU 정상회담···그린·보건·디지털협력 논의
윤세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오후 올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럽연합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합니다.이날 회담에서는 협력 분야를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신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보건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글로벌 주요국 정상외교 성과는?
김용민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2박 3일간 각국과 다자·양자 회담에 참석해 외교·안보, 경제, 저개발국 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관련 주요 현안과 성과를 살펴봅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김용민 앵커지난주부터 오늘 한-EU 정상회담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정상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의미와 성과 등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윤세라 앵커G7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주로 북중러를 겨냥하는 내용이었고요, 윤 대통령도 확대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과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 짚어주신다면요?김용민 앵커한편 윤 대통령은 총 3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고, 이번에 G7 정상 또는 쿼드 국가 모두와 별도 회담을 가졌습니다.어떤 논의와 성과가 있었을까요?윤세라 앵커초청국인 일본과의 정상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어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한일 정상 외교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김용민 앵커또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3국은 한미일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윤세라 앵커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3자회담' 제안입니다.의미와 개최 시점 등 어떻게 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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