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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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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화력발전소,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
임보라 앵커서울 도심에 지금은 가동되지 않는 화력발전소가 남아 있습니다.이곳이 오는 2025년 모든 예술 장르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요.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서울시 마포구 당인동)수십여 년간 서울 시민에게 전기를 공급했던 서울화력발전소의 4호기와 5호기.지난 2015년 4호기 먼저 가동을 멈추고 5호기도 잇따라 폐지되면서 그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지금은 군데군데 낡고 칠이 벗겨져 있는데요. 2025년에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착공식을 열고 수명이 다한 발전소가 복합문화공간,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한다고 밝혔습니다.발전소 4호기는 2개의 전시실과 공연장, 창작 공간 등을 갖춘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됩니다.녹취 조민석 / 건축가 "지하 2층에는 넉넉한 층고에 탁트인 전시 공간을 만들고요. 지상 2층에는 만남의 공간을 더합니다."5호기는 근대산업유산으로 원형을 보존해 발전시설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육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앞으로 여기서 뿜어낼 힘은 문화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대한민국의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곳 그리고 K-컬처를 생산하고 확장시키는 장소가 될 겁니다."특히, 박 장관은 화력발전소를 문화예술시설로 탈바꿈한 영국의 미술관 '테이트모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인리는 모든 예술 장르의 창작과 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에는 4·5호기의 옥상을 하나로 연결해 한강이 내려다보이게 하는 '당인리 포디움' 등 시민과 어우러지는 공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예준)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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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342회)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본격 운영···"사이버위기 대응"
임보라 앵커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국사단은 국정원이 2012년부터 사이버위기 합동대응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했습니다.국정원과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실은 이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주간에도 지역과 동행하는 "함께하면 대박 나는 2023 동행 축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부산 기장 붕장어 축제 등 지역 판매전과 연계임보라 기자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개최된 '2023 동행 축제'가 행사 시작 10일 만에 약 2600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3주차부터는 '부산 기장 붕장어 축제', '전남 곡성 세계장미축제' 등 각 지역 행사와 '우수 제품 특별판매전' 등 각종 소비촉진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한편,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 주간'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이번에 동행 축제 기간과 맞물리면서 온라인 할인쿠폰·경품 추천 등의 혜택도 제공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울산서 개막
송나영 앵커제17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울산에서 개막했습니다.19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초·중·고등학생 선수 1천639명이 골볼, 수영 등 총 17개 종목에 참가합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장애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 굳세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우크라 영부인 접견···"나토 회원국과 공조해 지원"
송나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피해를 불러오는 비인도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나토 회원국과 공조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맞이했습니다.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전하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젤렌스카 여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젤렌스카 여사는 우리나라가 보내준 지지와 연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이어 앞으로도 가능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지뢰탐지와 제거장비, 구급 후송차량 등 비살상 장비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토 회원국과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젤렌스카 여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젤렌스카 여사는 김건희 여사와 별도의 환담 시간도 가졌습니다.김 여사는 전쟁 속에서도 어린이교육, 전쟁고아 돌봄, 참전용사 심리치료 등 젤렌스카 여사의 행보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 우리나라도 전쟁 폐허에서 재건의 경험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국가보훈부 출범 준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는데요.또 어떤 안건들이 의결됐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의료인의 면허가 앞으로는 취소된다면서요.신국진 기자네, 그렇습니다.법률 개정안 4건이 의결됐는데요.앞서 간호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고요.그 외 3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우선,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의사면허를 이미 보유한 의사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면 됩니다.예외도 있는데요.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의사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면허 재교부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실형 선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송나영 앵커의사 면허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 의료행위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신국진 기자건보법 일부 개정안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또한, 약제비 환수·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는데요.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행정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미접종 시 보상금 삭감
임보라 앵커정부가 이달 20일까지 전국의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접종에 응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10일, 충북 청주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정부는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전국의 모든 우제류 농가에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고령층을 비롯한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공수의사를 파견합니다.접종 후 항체가 형성됐는지 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미접종 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시에 살처분 보상금도 삭감합니다.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 증평뿐 아니라 인접 시군에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이들 지역에는 이동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험 지역의 긴급 백신 접종 완료 및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의심 농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발생, 인접 시군에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합니다.전국의 모든 우제류 농장주는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사항을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항, 항만에서 검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KTV
공공부문 37% 단체협약서 관계법령 위반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는데요.조사대상 기관의 약 37%가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했고, 일부 노조 규약 중에도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28%에 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과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에 불법·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했습니다.그 결과 조사 기관 479곳 중 약 37%가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또 공무원·교원 노사는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공무상 재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조합활동에 참여해 질병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단체협약에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기관도 135개, 약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나 기관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거나,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기 중 인사이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불법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은 시정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5.17)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1.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5.17)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브리핑에선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기관 등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37.4%인 179개 기관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습니다.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의 정원의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실시됐는데요.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선 노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135개 기관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기관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총 48개 노동조합의 규약을 살펴본 결과, 6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경우입니다.”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된 불법, 불합리한 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
수도권 호우 피해 대비···차수판·반지하 주택 등 사전점검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작년 여름에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광명역이 물에 잠기고 관악구에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송나영 앵커여름과 함께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유사 사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7월,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명역.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설비가 고장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대합실 일부도 침수돼 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시간당 강우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흔해진 가운데 여름과 함께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먼저 건물의 침수를 예방하는 차수판 등 장비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 점검에도 나섰습니다."이 밖에도 지난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엘리베이터 10대와 에스컬레이터 23대 등 모두 33대의 승강 설비 복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비탈면과 급경사지에 대한 사전 점검도 이뤄졌습니다.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역 1천9백4곳과 급경사지 5백53곳을 점검하고 산림청과 연계한 산사태 예방, 대응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정호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주민 대피 계획이 정확히 수립돼있고 대피 장소가 있는 것인지, 지역별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비상시에 사전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흙막이 시설과 옹벽 등 경사지 보호 시설과 반지하 주택 피해 방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습니다.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명 사고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임보라 기자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계약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 일정이 확정됐더라도, 한 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추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공정위는 16일부터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의 '여행상품'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이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는데요.이번에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소비자가 한 달 전까지 환급을 요청하면 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외에 별도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더불어 공정위는 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시점도 '계약 당시'로 못 박아, 여행사가 현재 판매 가격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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