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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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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미접종 시 보상금 삭감
임보라 앵커정부가 이달 20일까지 전국의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접종에 응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10일, 충북 청주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정부는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전국의 모든 우제류 농가에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고령층을 비롯한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공수의사를 파견합니다.접종 후 항체가 형성됐는지 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미접종 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시에 살처분 보상금도 삭감합니다.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 증평뿐 아니라 인접 시군에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이들 지역에는 이동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험 지역의 긴급 백신 접종 완료 및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의심 농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발생, 인접 시군에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합니다.전국의 모든 우제류 농장주는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사항을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항, 항만에서 검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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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37% 단체협약서 관계법령 위반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는데요.조사대상 기관의 약 37%가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했고, 일부 노조 규약 중에도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28%에 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과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에 불법·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했습니다.그 결과 조사 기관 479곳 중 약 37%가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또 공무원·교원 노사는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공무상 재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조합활동에 참여해 질병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단체협약에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기관도 135개, 약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나 기관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거나,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기 중 인사이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불법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은 시정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5.17)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1.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5.17)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브리핑에선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기관 등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37.4%인 179개 기관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습니다.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의 정원의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실시됐는데요.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선 노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135개 기관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기관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총 48개 노동조합의 규약을 살펴본 결과, 6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경우입니다.”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된 불법, 불합리한 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
수도권 호우 피해 대비···차수판·반지하 주택 등 사전점검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작년 여름에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광명역이 물에 잠기고 관악구에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송나영 앵커여름과 함께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유사 사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7월,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명역.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설비가 고장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대합실 일부도 침수돼 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시간당 강우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흔해진 가운데 여름과 함께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먼저 건물의 침수를 예방하는 차수판 등 장비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 점검에도 나섰습니다."이 밖에도 지난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엘리베이터 10대와 에스컬레이터 23대 등 모두 33대의 승강 설비 복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비탈면과 급경사지에 대한 사전 점검도 이뤄졌습니다.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역 1천9백4곳과 급경사지 5백53곳을 점검하고 산림청과 연계한 산사태 예방, 대응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정호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주민 대피 계획이 정확히 수립돼있고 대피 장소가 있는 것인지, 지역별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비상시에 사전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흙막이 시설과 옹벽 등 경사지 보호 시설과 반지하 주택 피해 방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습니다.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명 사고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임보라 기자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계약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 일정이 확정됐더라도, 한 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추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공정위는 16일부터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의 '여행상품'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이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는데요.이번에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소비자가 한 달 전까지 환급을 요청하면 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외에 별도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더불어 공정위는 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시점도 '계약 당시'로 못 박아, 여행사가 현재 판매 가격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지부 "간호사 처우,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
최대환 앵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달 말에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따로 분리해 자격과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입니다.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토대로, 간호사 처우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설명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복지부는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5명까지 줄이고, 높은 이직률 원인 중 하나인 교대 근무제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인력 201만 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 계획입니다.만에 하나 발생할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달 말 구성된 긴급상황점검반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에 대비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복지부가 앞서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근거로 들었던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학력제한 관련 문제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KTV 이혜진입니다.<
밀크초콜릿, 당류 함량 높아 과다 섭취 주의해야
-11개 제품 당류 함량, 1일 당류 섭취량 WHO 권고기준 초과-임보라 기자밀크초콜릿의 당류 함량이, WHO의 1일 당류 섭취량 권고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밀크초콜릿 15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당류 함량은 제품 1개당 최소 13.85g∼최대 103.25g을 기록했고, 무려 11개 제품이 어린이 1일 당류 섭취량 권고 기준인 35g을 훌쩍 넘었는데요.카페인 함량도 평균 19.42mg으로, 어린이가 밀크초콜릿을 콜라 등과 함께 섭취할 경우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밀크초콜릿 15개 제품 모두 미생물·곰팡이독소 등 안전성 기준에는 적합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부채한도 협상 실패 [글로벌뉴스]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뉴스입니다.1. 美 부채한도 협상 실패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다시 만나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순방 일정을 축소했습니다.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에 이어 또 다시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다만 양측 모두 국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는 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녹취 미치 매코널 / 美 상원 원내대표"어렵지 않게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죠."한편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녹취 앤서니 앨버니지 / 호주 총리"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는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시드니에 와서 다음 주 캔버라에서 예정됐던 의회 연설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어요."또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의회 지도부와 통화하고, 귀국한 뒤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 美, 첫 AI 청문회 개최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AI가 몰고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실무 화상회의 개최
임보라 앵커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한일 양국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국장급 회의였던 1차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관급이 수석대표를 맡아 시찰과 관련한 세부 내용 협의가 진행됐습니다.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TF 회의를 열어 시찰단 구성과 활동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신이 본 윤석열 정부 1년'···세일즈 외교·대외정책 성과
임보라 앵커정부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해외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정상 세일즈 외교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 대외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외신들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가치외교로 선회했다고 평가했습니다.지난 1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 세일즈 외교와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에 주목한 겁니다.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지난 1일, 어려움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 1년 차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특히 외신들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지원시스템에 등재된 한국 관련 외신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외신기사 3만 8천6백여 건 가운데 외교 안보와 정상외교, 대통령 관련 기사가 약 30%를 차지했습니다.이 중 17%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일본 기시다 총리 답방 등 외교 이벤트가 이어진 집권 12개월 차에 집중됐습니다.뉴욕타임스는 국빈 방미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 사용 전략수립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중심 역할을 부여했다고 밝혔고, 블룸버그도 윤 대통령이 마침내 구체적 성과를 얻어냈다고 언급하는 등 외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도 주목했습니다.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과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놓고 봄날의 해빙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일본 언론들 역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분야에 모호성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이외에도 외신들은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등 우주 기술 발전과 방위
국산 KF-21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내년 양산 계획
최대환 앵커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2년에 걸친 다양한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건데요.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양산 절차에 들어가서,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공군에 최종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2년에 걸친 시험 끝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구조 건전성과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지상시험과 약 200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해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결과입니다.녹취 최경호 / 방위사업청 대변인"약 2년에 걸친 다양한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하여 항공기 속도, 전투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의 시험항목에 대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방위사업청은 내년 양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이제 남은 절차는 후속 시험평가를 거치는 겁니다.전 비행영역에서의 안정성과 성능, 공중급유, 미사일 유도발사 등을 추가로 시험한 뒤 최종 적합판정을 획득하면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이런 가운데 KF-21의 시제 5호기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방사청은 시제 5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16일 오후 2시 19분에 이륙해 45분 동안 남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기 시제품 총 4대가 모두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조종사가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 시제품인 4호기는 지난 2월 첫 비행을 이미 마쳤고, 6호기는 다음 달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방사청은 마지막 시제 6호기가 비행에 성공하면 KF-21 시제기 모두 비행에 성공하는 것으로,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좀 더 본격적인 전투기 검증
간호법 거부권 행사···"국민건강 불안감 초래"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관련 직종 간에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데다,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0회 국무회의(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이를 재가했습니다.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0여일 만입니다.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 두 번째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관련 직종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종 간에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며,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강조했습니다.먼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연금개혁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돌봄과 교육의 국가책임 체계 강화와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전환을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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