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국민참여토론으로 개선

송나영 앵커현재 자동차세를 결정할 때 차의 가치는 배기량으로 산정됩니다.하지만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겐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도 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데요.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에도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가액과 용도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이처럼 현행 제도는 배기량 외에 차량 가격 등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인터뷰 권형서 / 서울시 마포구"배기량보다는 옵션이나 가격에 대해서 특히 차량의 급에 대한 재산 기준이 측정돼야 한다 생각합니다."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인터뷰 최규진 / 성남시 분당구"현재 세금제도와 과학기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나오기 시작했고 수소차 등 다양한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 마력 기준의 단순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발생하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반면 배기량 기준은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의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이에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한국정책방송원

2023년 8월의 독립운동가, 윤준희·임국정·한상호· 김강 선생 선정

임보라 기자일본군 자금을 탈취해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윤준희·임국정·한상호 선생과 김강 선생이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우선 윤준희·임국정·한상호 선생은 북간도 청년들과 함께 '철혈광복단'을 조직해 독립 무장투쟁에 힘썼으며, 1920년에는 간도에서 일화 15만 원을 운반하는 일본 호송대를 습격해 자금을 탈취했는데요.당시 15만 원은 소총 5천 정과 탄환 50만 발을 구매할 수 있는 거금이었죠.이후 선생들은 탈취 자금을 독립군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그 전에 일경에 붙잡혔고, 김강 선생 또한 연루자로 체포돼 순국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독립전쟁으로 남아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7월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두 달째 흑자

송나영 앵커월간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무역수지가 16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7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5% 감소한 503억3천만 달러, 수입액은 25.4% 감소한 487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75회)

한국정책방송원

건전재정 속 '수해 신속 지원'···중위소득 인상 약자복지 실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며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신국진 기자,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신국진 기자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사고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혔는데요.아파트 뼈대가 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붕괴사고로 이어진 겁니다.그런데 국토부가 LH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 같은 철근 부족 문제가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확인됐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기둥 주변의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 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송나영 앵커당연히 필요한 안전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거군요.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다시 한 번 강조했죠.신국진 기자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조한 부분이 건정 재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건전 재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폭우 피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금 역시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대환 앵커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줄여서 꼭 필요

한국정책방송원

독립운동가가 되어 서대문 형무소를 탈출하라

-'독립운동 역사·의미 체험' 실감형 콘텐츠 공개-임보라 기자독립운동을 하다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지 어언 6년,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들어온 암호화 된 밀서 한 장."조력자를 찾아 서대문형무소를 탈출하라."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1937'이 공개됐습니다.휴대폰 등으로 앱을 다운받은 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임시정부기념관을 직접 방문해야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보훈부는 증강현실, GPS 등 다양한 디지털 실감 기술을 활용해 게임 몰입감을 높였다하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보훈부는,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훈문화가 국민 일상 속에 뿌리내리고 애국정신이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국민참여토론으로 개선

김용민 앵커현재 자동차세와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에 따라 산정됩니다.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에도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가액과 용도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이처럼 현행 제도는 배기량 외에 차량 가격 등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인터뷰 권형서 / 서울시 마포구"배기량보다는 옵션이나 가격에 대해서 특히 차량의 급에 대한 재산 기준이 측정돼야 한다 생각합니다."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인터뷰 최규진 / 성남시 분당구"현재 세금제도와 과학기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나오기 시작했고 수소차 등 다양한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 마력 기준의 단순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발생하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반면 배기량 기준은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의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이에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대통령실은

한국정책방송원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정부, 약자복지 강화 행보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로 인상했다며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행보와 기대효과를 살펴봅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우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만큼 오르는지와 이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윤세라 앵커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되었는데요,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변화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김용민 앵커따져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된 건데요, 기대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윤세라 앵커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주요 내용도 살펴봅니다.윤 대통령은 폭염 대책과 수해 관련 후속조치를 강조했는데요, 관련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또 학교 현장 교권 침해 관련,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 제정을 당부했는데요, 고시안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윤세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도 지시했습니다.근본적 문제인 건설 산업의 이권 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김용민 앵커7월 무역수지가 16억3000만 달러(2조823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추이 및 강세를 보인 주요 품목을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정부는 이런 흐름이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인데요.

한국정책방송원

"ALPS 여과 후 텔루륨 불검출···IAEA 정당성 원칙 고려"

김용민 앵커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알프스를 거친 후 방사성 물질 '텔루륨'이 측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IAEA의 정당성 원칙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오염수 방류 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ALPS.ALPS를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텔루륨'이 여전히 검출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쿄전력의 모든 알프스 출구 농도 데이터에 Te-127(텔루륨)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소위 '불검출'을 의미합니다."일본이 오염수 처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정당성 원칙'은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손해보다 이익이 더 커야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ALPS처리를 거친 오염수의 피해가 결코 0이 될 수 없으므로,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판단한 단편적인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정당성 판단을 위해 과학, 기술, 사회경제적 가치 등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다는 겁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 라고 기술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어제 공개한 태평양도서국포럼과의 논의 내용에 'IAEA의 정당성 원칙을 고려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일본 정부가 오염수 고체화 처리를 대안으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일본은 지난 2013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해왔고, 오염수를 고체화해 지하에 매립

한국정책방송원

"국립공원 예비객실 직원이 독차지"···부당 사용 14건 적발

임보라 앵커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있는 숙박시설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8개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생태탐방원 생활관.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생활관 객실 중 1곳은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투입하는 예비객실로 지정돼 있습니다.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된 만큼 평상시 이용과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이 같은 예비객실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 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A생태탐방원은 한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한옥 별채 1실을 무료 숙박하도록 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모두 5명의 직원이 여섯 차례에 걸쳐 무료로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고, B생태탐방원은 올해 1월 사무소 직원의 청탁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숙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밖에도 퇴직한 직원의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숙박이 이뤄진 C생태탐방원과 본인이 운영하는 생태탐방원의 8인실 숙소를 가족 방문 명목으로 사용한 사례 등 5개 생태탐방원에서 모두 14건의 부당 사용이 적발됐습니다.한편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각 공원 예비객실의 숙박 내역 관리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맞벌이 육아부담 완화

임보라 앵커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도입 할 계획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가사, 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가정에서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에 취업한 내국인은 지난해 11만4천 명으로 3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저숙련 가사노동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내국인 취업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가사도우미 임금도 최저임금을 뛰어넘어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외국인 가사 전문인력 100여 명을 연내 입국시켜 최소 6개월간 서울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이용 대상은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와 임산부, 한 부모 가정입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출신으로, 국내 입국하면 아동학대 방지와 위생, 안전교육 등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고용부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낮춰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시범운영을 앞두고 최근 열린 공청회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내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가사, 육아 분야 근로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한편,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관리사님' 호칭을 써줄 것을 권고했습니다.전문성이 반영된 호칭을 사용해 직업적 존중을 하자는 취지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앞서 지난해에는 가사 노동의 근로자성을 공식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돼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23일 전국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6년 만에 실시

임보라 앵커오는 23일 오후 2시 갑작스러운 공습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펼쳐집니다.공습경보가 울리면 일반 국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일부 도로는 통행이 통제되는데요.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17년 8월 이후 6년 만에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이번 훈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정각, 전국에서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을 시작으로 20분 동안 펼쳐집니다.앞서 지난 5월에는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만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전 국민이 훈련 대상입니다.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15분간 이동이 통제되는데, 이때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하거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현재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1만 7천여 곳이 지정돼 있는데, 가까운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나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피한 후에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훈련 실황과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청취해야 합니다.전국의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도 2시부터 15분간 통제됩니다.해당 구간을 지나고 있는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면 됩니다.차량 이동통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구급차나 군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제 구간이 사전에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과 현장 홍보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또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네비, 티맵에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 의원과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은 정상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를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고,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다만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