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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수는 강풍···'궤도 안착' 주시
임보라 앵커마지막 순간까지 누리호 발사의 성패를 가를 변수, 바로 날씨입니다.다행히 현장 날씨는 대체로 맑지만, 마지막까지 강풍이 불지 지켜봐야 하는데요.이 밖에 성공 발사를 위한 필요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날씨는 누리호 발사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비는 와도 괜찮지만, 문제는 바람입니다.평균 초속 15미터, 순간최대풍속 초속 21미터가 넘는 바람이 불면 발사할 수 없습니다.강풍이 발사체가 나아갈 길을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누리호 발사가 가능한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부품이 망가질 수 있어 비행 경로에 번개가 쳐도 안 됩니다.기상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문 예보관을 현장에 보내 바람과 낙뢰 등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상 조건과 함께 우주 물체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37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각자의 역할대로 문제없이 작동되는지도 마지막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누리호가 임무를 완수하려면 예정시각 전후 30분 안에 반드시 발사돼야 하는데,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발사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발사가 시작되면, 누리호는 고도 64.5km까지 올라갑니다.전체 무게의 60%인 1단 로켓이 이 높이에서 분리되고, 고도 204km에서는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 '페어링'까지 벗겨냅니다.목표 고도는 550km.여기서 발사체에 실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임무 궤도로 투입합니다.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이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궤도에 무사히 안착하느냐에 달렸습니다.녹취 고정환 /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하는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차세대 소형위성이 무사히 궤도에 오르면, 부탑재위성인 나
한국정책방송원
해경, 통합방제훈련 실시···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최대환 앵커지난 2007년 대규모 기름 유출로 태안 앞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는데요.송나영 앵커이런 해양오염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경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김찬규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김찬규 기자(충청남도 태안군 구례포 해상)현장음 "좌현 파공, 선체 우현으로 일부 기울어져 있으나 침몰우려 없고, 검은색 유막 길이 50미터 폭 10미터로 남서방향으로 유출되고 있음."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통합방제훈련이 실시됐습니다.지난 2007년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로 큰 아픔을 겪었던 태안반도.사고로 약 1만 2,500㎘의 기름이 유출돼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돼 있습니다.태안 바다가 123만 자원봉사자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푸른 빛을 되찾은 후에도 최근 5년간 평균 258건의 크고 작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해양경찰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인터뷰 최종욱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2007년 사고를 계기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국내 유일 해안 국립공원인 태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제 방법을(계획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유조선과 예인선의 충돌로 약 10㎘의 기름이 태안군 해상에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습니다.해경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오일펜스 설치와 파공부위 봉쇄, 적재유 이적 등 두 시간 동안 해상방제를 진행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조류를 타고 해안으로 확산됩니다. 해경은 신속 정확하게 해상훈련을 마무리하고
"계획한 설비 다 봤다"···'삼중수소' 희석 설비 점검
최대환 앵커일본으로 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틀에 걸쳐 원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첫날은 특히 오염수를 정화해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살폈고, 둘째날엔 그래도 걸러지지 않는 물질로 알려진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23일, 본격적인 원전 현장 검증에 들어간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시찰단은 오전 10시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찾아 9시간 가량 오염수 해양방출 설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특히, 오염수를 정화해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 ALPS의 종류별 흡착탑 계통구성, 방사성 핵종별 제거원리와 방법, 설비 고장사례와 조치현황을 점검했습니다.시찰단은 오염수 관련 설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감시제어실'을 찾아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경보가 울리고 방출 차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이 밖에도 방류 전 단계의 오염수가 보관된 'K4 탱크군'에서는 농도 균질화를 위한 순환기기 설치상태와 오염수 저장탱크의 내진설계 현황 등을 확인했습니다.현장 시찰 첫날 일정을 마치고 후쿠시마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난 유국희 시찰단 단장은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보유한 설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방류 절차와 과정은 적절한지를 과학의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현장 점검 2일 차인 24일에는 핵종을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을 살펴보고, 오염수 방출 설비에 대해 점검했습니다.특히, 알프스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로 알려진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설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알프스 처리 전후 농도분석 결과값에 대한 원자료를 확인해 알프스 성능 점검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시찰단은 24일로 원전 현장 시찰을 마친 뒤, 25일,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회의, 질의응답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갈등 초래···입법 재고 요청"
최대환 앵커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조의 파업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입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률분쟁이 늘 거라고 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쟁의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만능주의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되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또 노조란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두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
"5G 속도 과장됐다"···통신 3사 과징금 336억 원 부과
송나영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 5G의 속도를 과장 광고한 통신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의 신고로 시작됐는데, 표시광고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으론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G 속도를 강조하며 광고했습니다.특히,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는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기가비피에스)에 이르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과징금은 매출에 따라 SKT 168억3천만 원, KT 139억3천만 원, LG유플러스 28억5천만 원입니다.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속도와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초당 기가비트)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또, 기지국 1대에 1개 단말기만 접속하는 걸 가정하고, 도출한 최대지원속도를 마치 현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한미일 등 6개국, 이달 말 제주 공해서 해양차단훈련
최대환 앵커이달 말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요.송나영 앵커이를 계기로 오는 31일 제주 공해상에서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이 실시됩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우리 군이 이달 말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을 주최합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지난 8일) “5월 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PSI 고위급회의 계기로 한·미·일 외에도 다수 국가와 연합으로 해양차단훈련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의 해상전력과 싱가포르·캐나다까지 포함한 6개국 병력이 참여하는데 대량살상무기, WMD 적재의심 선박을 차단하고 숭선한 후 검색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이번 훈련은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 군 주관으로 시행됩니다.훈련에는 해군 구축함 '왕건함'과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미국 해군 이지스함 '밀리어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하마기리', 호주 해군 호위함 '안작' 등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합니다.이들 해상전력은 이달 29일 부산항에 미리 입항해 예행연습 등을 할 예정입니다.마라도함에는 처음으로 다국적협조본부가 구성돼 참가국 함정간 정보교환, 분석, 지원 임무 등을 맡습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국 대표단이 마라도함에서 훈련을 참관하며 종료 후에는 참가국들의 해상 사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박설아)한편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7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한미, 북한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IT 기관·총책임자 동시 제재
송나영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정보통신 인력을 이용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북한의 국영 IT회사와 그 총책임자 등,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한미 양국이 동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데요.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가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제재 대상 기관에는 진영정보기술 개발협조회사와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이 포함됐습니다.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과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을 비롯해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습니다.외교부는 금성학원이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교육기관으로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의 경우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IT 인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갑질, 임금 미지급 등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외교부는 이번 제재로 인력 파견 기관과 해커 양성 기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틀어막는 효과를 높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도 외화벌이나 해킹, 사이버 전술 개발 등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 가운데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김상만은 한국과 미국의 동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한미 양국의 사이버 분야 대북 동시 제재는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 이후 두 번
청와대서 한복 체험행사···'한복 입고 녹지원 한바퀴'
최대환 앵커다음 달 4일까지 청와대에서 전통한복 체험 행사 '한복 입고 녹지원 한바퀴'가 열립니다.체험행사는 녹지원 앞 여민1관 출입구에서 진행하며 청와대 방문객 누구나 현장에서 한복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K-관광 랜드마크'로 떠오른 청와대에서 한복의 매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청와대 방문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율주행 생활물류 서비스···대구·제주서 25일부터 실시
최대환 앵커앞으로 짐 가방 배송과 같은 실생활 분야에서도, 사람 없이 자동으로 가져다주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송나영 앵커25일부터 대구와 제주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생활물류 배송 서비스가 시작되는 건데요.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대구와 제주 지역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대구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지역 10km 구간에선 그동안 수요 응답형 여객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생활 물류 배송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합니다.카카오T 어플이나 해당 서비스 어플에서 물건 배송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호출에 응답한 자율차가 물건을 목적지까지 배송해주는 겁니다.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8시로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총 8대의 자율주행 승합차가 투입되고, 오는 7월에는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8km 구간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제주에서는 현재 공항 인근 해안도로 16km 구간과 중문 관광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형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앞으론 제주 공항부터 중문 관광단지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 기방을 자율차가 배송해줍니다.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수화물을 맡기는 동시에 자율차로 해안도로를 관광하고 원하는 시간에 맞춰 호텔에서 짐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운송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수화물 1개당 짐 보관료가 부과됩니다.이번 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의 자율차 제작과 서비스 시행을 촉진 시키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까지 2년간 총 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국토부는 여객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통해 새로운 산업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KTV
부품 결함 가능성 대비···'궤도 안착' 주시
최대환 앵커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누리호 3차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누리호가 우주로 무사히 나가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임무를 완수하려면, 이런 기술적 부분을 포함해 여러가지 변수를 꼼꼼하게 다시 점검해야 하는데요.성공 발사를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누리호에 탑재된 부품만 37만 개.이 수많은 부품이 각자의 역할대로 문제없이 작동돼야 다음 예정일에 누리호가 무사히 발사할 수 있습니다.앞서 지난해 2차 발사 때도 예정 시각 직전 이 37만 개 부품 중 단 한 개에 문제가 생겨 발사가 미뤄졌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발사 연기와 관련, 수많은 부속품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부속품 기반 발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점검하기 위해 담당 연구원과 기업체 전문가들이 현장에 계속 대기하며 작업에 몰두 중입니다.녹취 고정환 /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부속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대충 무마하고 가다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철저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조치를 완전하게 하고 발사를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기술적 문제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호 발사 성패를 가를 변수는 날씨입니다.비는 와도 괜찮지만, 문제는 바람입니다.평균 초속 15미터, 순간최대풍속 초속 21미터가 넘는 바람이 불면 발사할 수 없습니다.강풍이 발사체가 나아갈 길을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누리호 발사가 가능한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부품이 망가질 수 있어 비행 경로에 번개가 쳐도 안 됩니다.기상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문 예보관을 현장에 보내 바람과 낙뢰 등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상 조건과
민족 스포츠 '씨름' 부활을 향해···마약 탐지 키트 개발 [S&News]
이리나 기자 # 씨름 살리기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스포츠 씨름.1980년 대에는 야구와 축구에 버금가는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죠.명절이면 체육관이 들썩이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자랑했는데요.시간이 흐르면서 오랜 침체기에 빠진 씨름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K-씨름 진흥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씨름협회와 국립민속박물관이 손을 맞잡고 씨름 콘텐츠 활성화에 나서기로 약속했는데요.두 기관의 협약식을 직접 찾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는 씨름 부활의 원년이라면서, 씨름이 다시 한 번 국민 스포츠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짜임새 있고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씨름은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블루칩이자 K-스포츠 대표 수출 품목으로 키워 세계 무대에 데뷔시킬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이에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고, 황 회장 뿐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의 눈가도 촉촉 해졌는데요.이후 눈물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황 회장은 정부의 씨름에 대한 진심이 정말 고마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올 한해, 씨름의 재도약에 사활을 건만큼 다시 모두에게 박진감 넘치고, 함성을 불러일으키는 씨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약 탐지 키트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넣는 범죄가 늘고 있는 요즘.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노출될까 걱정이 생길 법도 한데요.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 개발돼 화제입니다.마약 성분이 들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키트가 개발된 건데요.경찰 의뢰로 한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마약탐지 검자시를 마약 성분이 타 있는 음료에 넣으니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필로폰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10가지의 마약을 단 30초 안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최근
당정 "불법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
최대환 앵커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와 시위를 허가하지 않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다만 불법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은 지난 주말 1박 2일에 걸쳐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 불편이 초래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1회 국무회의(지난 23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와 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아울러,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 집회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매뉴얼과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다만, 불법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것이 명백할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집회·시위법상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당정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5~10 데시벨 정도로 강화하는 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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