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맞벌이 육아부담 완화

송나영 앵커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하반기 중에 시범 도입됩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가사와 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가정에서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에 취업한 내국인은 지난해 11만4천 명으로 3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저숙련 가사노동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내국인 취업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가사도우미 임금도 최저임금을 뛰어넘어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외국인 가사 전문인력 100여 명을 연내 입국시켜 최소 6개월간 서울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이용 대상은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와 임산부, 한 부모 가정입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출신으로, 국내 입국하면 아동학대 방지와 위생, 안전교육 등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고용부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낮춰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시범운영을 앞두고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내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가사, 육아 분야 근로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한편,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관리사님' 호칭을 써줄 것을 권고했습니다.전문성이 반영된 호칭을 사용해 직업적 존중을 하자는 취지입니다.앞서 지난해에는 가사 노동의 근로자성을 공식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돼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박지선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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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설비 거쳤는데도 방사성 물질 나왔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설비 거쳤는데도 방사성 물질 나왔다?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통해 정화처리 하는 건데요.세슘과 스트론튬 등 60여 개의 핵종이 걸러지는데, 최종 방류 전 배출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정화 처리도 거치게 됩니다.다만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트리튬의 경우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계획인데요.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ALPS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태평양 도서국포럼 과학저들의 지적을 소개했습니다.해당 지적은 ALPS를 거쳤는데도 방사성 물질인 텔루륨이 측정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해당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삼중수소가 아닌 또다른 방사성 물질도 혹시나 정화가 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건지 우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도쿄전력측의 자료 살펴보면요.ALPS의 출구 농도 데이터에 텔루륨의 농도 기록이 있었는데, 해당 기록은 최소검출 가능농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해당 농도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건 사실상 유의미한 수치로 볼 수 없어 불검출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텔루륨과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2. 일본 정부, '오염수 고체화' 등 대안 고려하지 않았다?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겠습니다.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데요.그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고체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 등을 의식해 아예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달랐는데요.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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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8. 02.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8. 02.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김성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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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4년 만에 '심각' 상향···낮 최고 36도

윤세라 앵커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심각 단계 발령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사흘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상되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넘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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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8일 휴가···"내수진작 효과"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6빅 7일 간 여름휴가를 갑니다.윤 대통령은 일정 기간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에 머무르고, 휴가 중 공식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휴가는 공무원 휴가와 내수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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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첫 단독 정상회의

김용민 앵커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 열립니다.한미일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미사일 공조와 경제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됩니다.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회의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 가족 별장으로,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미국 대통령 별장인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시간에 걸쳐 솔직한 대화가 오고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또, 대내외적으로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우대간계를 과시하기도 최적의 장소입니다.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의는 12차례 개최됐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개최됐으며,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화의에선 사상 첫 포괄적 문서로, '프놈펜 성명'이 채택됐습니다.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안보, 주요 지역,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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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예비객실 직원이 독차지"···부당 사용 14건 적발

송나영 앵커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있는 숙박시설을, 제 집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의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에 감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8개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생태탐방원 생활관.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생활관 객실 중 1곳은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투입하는 예비객실로 지정돼 있습니다.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된 만큼 평상시 이용과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이 같은 예비객실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 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A생태탐방원은 한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한옥 별채 1실을 무료 숙박하도록 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모두 5명의 직원이 여섯 차례에 걸쳐 무료로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고, B생태탐방원은 올해 1월 사무소 직원의 청탁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숙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밖에도 퇴직한 직원의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숙박이 이뤄진 C생태탐방원과 본인이 운영하는 생태탐방원의 8인실 숙소를 가족 방문 명목으로 사용한 사례 등 5개 생태탐방원에서 모두 14건의 부당 사용이 적발됐습니다.한편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각 공원 예비객실의 숙박 내역 관리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가장 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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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9기 국민조종사' 선발!"

-8월 1일(화)부터 15일(화)까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임보라 기자일반 국민이 직접 조종사가 되어 비행 임무를 체험해 보는 '국민조종사' 선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국민조종사'는 T-50 고등훈련기·FA-50 경공격기 등 국산 항공기를 타고, 조종사가 돼 1시간 가량 비행을 체험해 보는 행사인데요.이번 기수에는 총 4명의 국민조종사가 선발되고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접수는 공군 누리집에서 이 달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비행환경 적응훈련 등 3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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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연말까지 집중단속···불법도박 근절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이 젊은층에게 큰 인기인데요.문제는 게임 칩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불법 도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송나영 앵커경찰은 연말까지 불법 도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제보 보상금도 최대 5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놀이문화로 부상한 홀덤펍.음주와 카드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칩을 환전하거나 경품으로 교환하는 등 법적 일탈도 늘었다는 것입니다.전화인터뷰 최원준 / 경찰청 폭력범죄수사계장"경찰에서는 전국적으로 1천498개소가 영업 중인 걸로 추산하고 있고요, 홀덤게임을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 이용이 늘어나면서 환전 등 불법도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은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도박장소 개설자는 물론 참가자와 방조자, 환전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까지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집니다.업주 등 주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의욕을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하지만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회원제, 예약제 등 변칙적으로 운영돼 적발이 까다롭습니다.전화인터뷰 최원준 / 경찰청 폭력범죄수사계장"도박은 행위자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신고나 범죄첩보를 입수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데다 (첩보를 입수한 후에도 계좌분석 등-삭제) 환전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신속한 단속과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경찰은 검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검거 보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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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상황에 추가 감세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됐지만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 경제활력을 위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거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알려졌는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2023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정부가 세수 감소 전망치를 약 5천억 원으로 추산한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 감세에 나선 데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이 경기 활성화 취지와는 별개로, '세수 결손'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한 기대효과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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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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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모인 세계 청소년들···"잼버리 즐길 준비 완료"

윤세라 앵커잼버리 첫날, 각국 스카우트 청소년들은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도착했습니다.청소년들은 "잼버리를 즐길 준비가 됐다"고 말했는데요.설렘을 안고 잼버리 현장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을 김현지 기자가 만났습니다.김현지 기자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탄 버스가 줄지어 들어옵니다.카메라를 본 청소년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형형색색의 스카프를 맨 청소년들은 행사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다같이 사진을 남기는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잼버리 기간 새만금 일대엔 세계 청소년과 지도자 등 총 4만3천여 명이 모입니다.이들은 각종 영내·영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우애를 나눌 예정입니다.잼버리 참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학생들은 잼버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녹취 넷 레인 / 핀란드 스카우트 대원"전 매우 흥분한 상태입니다. 전에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잼버리 첫 참여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좋습니다."(장소: 잼버리 델타지역)이곳은 각국 대표단이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기위해 마련된 장소입니다.다양한 스카우트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각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이곳에 모여 전 세계의 교육이나 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학생들은 자국에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보내며 잼버리 참여를 기념하기도 합니다.본격적으로 잼버리 공간을 둘러본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의 교류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샹텔 엑스워드·마리암 칼레드 / 이집트 스카우트 대원"우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문화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건 매우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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