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헌신에 보답···추석 연휴 건보 수가 대폭 인상"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헌신하는 의료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추석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2주 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정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연휴 기간, 이같은 당직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의원이 예년에 비해 훨씬 많았다며,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또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 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군 장병과 소방, 경찰, 응급 의료 인력 등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사의를 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은 명절이 더욱 외롭게 느껴진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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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방문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를 찾아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등을 격려했습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박람회 참석이 참가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예고없이 이뤄진 깜짝 방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취업 상담을 받으러 온 장병들에게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는지 묻고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또,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제대군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많이 채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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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딥페이크 위협 해소···자유·연대 복원해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급변하는 기술이 불러온 위협을 해소하고 자유와 연대의 힘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 디지털 기술이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통해 인권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세계가 더 굳게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는 공존을 위한 연대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무력 분쟁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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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조 원 투자"

최대환 앵커정부가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오는 2030년까지 약 5조 원이 쓰일 예정인데, 의대의 교육여건 개선에 2조 원이,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과 지원에 3조 원이 투입됩니다.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에 3조 원,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잡니다.우선 1천500억여 원은 의대 시설과 교육 기자재 확충에 쓰입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타 면제와 일괄 입찰, 이른바 '턴키' 방식을 추진합니다.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천 명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근무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으로 추진합니다.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을 투입하고, 1천600억 원을 투자해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을 키운다는 구상입니다.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장기적으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의대에 입학해 이곳에서 수련 받고,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푭니다.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이를 위한 '지역 필수 의료 거점'이 되는 셈입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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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 유예 불가 2026년부터 논의 가능

김용민 앵커오늘부터 2025년 대학입시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당장 내년부터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에 정부는 의료계가 의견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와 함께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12번째 정상회담을 완성한 한일 정상회담 소식까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 가겠습니다.의대증원 문제가 주말 내내 뜨거운 화두였습니다.정부, 의회는 물론 전국시도지사협회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데요.의대 증원 문제와 최근 정책 현안, 차례로 짚어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우선 의대 증원 문제를 살펴보죠.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수용했습니다.의대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죠?현재 정부의 입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 당장 오늘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됩니다.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부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었습니다.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는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박성욱 앵커 그런가 하면 전국시도지사협회에서 '지방대 중심의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초당적 지지는 물론 의료계에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지역에서는 필수 의료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죠?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 의료 공백에 대비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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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탄광 '장성광업소', 88년 역사 마무리

김현지 앵커88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 탄광 장성광업소가 폐광식을 가졌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조태영 기자1936년 첫 삽을 뜬 강원 태백의 장성 광업소.국내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생산해 낸 국내 최대 규모 탄광으로, 우리 석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녹취 대한뉴스 제420호 (1964년 6월 8일 ) "나날이 발전하는 국내 산업의 장성탄광은 한 달에 680m라는 좋은 기록을 세웠는데, 채탄 월간 실적으로 봐서 이것은 세계 제2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석탄의 수요가 줄어들자 장성광업소도 폐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장성광업소 탄광 내부입니다.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88년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칠흑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탄을 캐던 광부들은 눈앞에 닥친 이별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인터뷰 신상선 / 장성광업소 광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인 것도 많았고 위험한 소지를 갖고 막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막상 이 광업소 자체가 폐쇄된다고 하니 마음이 참 안타깝고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인터뷰 김용환 / 장성광업소 광부 "장성광업소 자체 내에서 저희가 생활하면서 가족들도 같이 여기서 더불어 삶을 영위해왔고, 다시 또 이곳에 와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석탄산업 100년을 기억하고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열린 폐광식에서는, 탄광에서 근무했던 광부를 비롯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 태백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석탄산업발전을 위해 공로한 장성광업소 직원 표창, 탄광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태백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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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취약계층 위한 정책과 예산 내용은?

박성욱 앵커내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베일을 벗었습니다.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이 수혜자별로 정리가 되기도 했는데요.오늘은 이 중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박성욱 앵커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누적된 고물가 부담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오른 건가요?박성욱 앵커그밖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어떻게 되나요?박성욱 앵커또 정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골고루 식품을 섭취해 영양 불균형이 없도록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요?박성욱 앵커농식품 바우처, 모든 농식품을 구매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어디서 신청하고 쓸 수 있는 것인지도 소개해 주시죠.박성욱 앵커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 바우처도 지원되는데 이것도 신청 경로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박성욱 앵커이외에도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문화 관련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올해는 13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지원되나요?박성욱 앵커체육활동, 이 분야도 중요하죠.취약계층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의 지원금도 늘었나요?박성욱 앵커어느 곳에 가든 원하는 곳에서 스포츠강좌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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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화 참여 시 원점 검토···내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이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의대 증원문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당장 내년도 의대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손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의료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는 뜻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 즉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26학년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선 2천 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에 둔,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의협 관계자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내년과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사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른바 응급실 의료 대란에 대비한 군의관 파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현장 상황에 따라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 배치되는 경우, 기존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군의관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군의관은 배상 책임에서 면제되고, 해당 병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배상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의료 인력을 파견 받은 기관들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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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윤 대통령 체코 방문서 협력 확대 기대"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무역·투자, 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체코 측의 지속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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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해 27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임보라 앵커K-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범죄 수익 2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이들 배후에서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에 관여한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미국과의 공조와 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는 즉각 폐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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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EAIM' 서울서 개막···"군사 AI 책임 있게 다뤄야"

임보라 앵커오늘(9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가 열렸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군사 AI의 책임있는 활용을 강조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 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입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조치를 정립할 거버넌스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이번 고위급 회의가 3가지 A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가지 A는 평가, 적용, 거버넌스 정립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 세대의 향방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책임을 다합시다." 그러면서 최초의 군사분야 AI에 관한 다자포럼인 REAIM이 '시간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인류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방혁신 4.0'으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한창이라면서도 군사분야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인공지능이 군사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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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임보라 앵커정부가 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티메프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합니다.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로 한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 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 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 호밍 제한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손 볼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 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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