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을 내도 처벌받습니다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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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부터 자산 형성까지, 2025년 청년 지원 정책 [클릭K+]

신경은 기자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먼저, 사회초년생들이나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세로 집을 알아보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됩니다.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0%에서 3.1%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데요, 대출을 이용하려면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3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대출 대상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줍니다.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도 대폭 늘어납니다.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는데요,올해부터 5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이에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50만 원씩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990만 원, 최대 5% 이자 약 49만 원에 원금 100%의 정부 매칭 지원금 990만 원까지 더해 총 2,029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는데요, 먼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동안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또, 자립준비청년이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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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관광단지 지정 50주년 기념우표 발행

임보라 기자1975년 4월 4일,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주 보문관광단지.그 5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 48만 장이 다음 달 4일 발행됩니다.보문관광단지는 호텔과 놀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종합 휴양관광지인데요.이번 기념우표는 보문관광단지의 상징적 장소인 '육부촌'과 '보문호'를 담고 있습니다.'육부촌'은 경회루를 본떠 지은 곳으로, 한국 최초의 국제컨벤션센터로 불리는데요.1979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워크숍을 개최하며 우리나라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또 '보문호'는 50만 평 규모의 인공호수로,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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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잔류 물질 검사 결과 안전한 수준

임보라 기자우리가 매일 먹는 농·축·수산물,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지난해 농·축·수산물의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현미·애호박 등 16개 농산물과 돼지고기·닭고기 등 5개 축산물이 모두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했는데요.다만 수산물 검사 중 장어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옥소린산이 검출됐습니다.식약처는 해당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할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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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긴급지시···"중대본부장, 경북서 총괄 지휘"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서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이어 이재민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도 가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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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통상전쟁···맞춤형 기업지원 집중"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6단체장을 만나,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통상전쟁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경제6단체 간담회 (장소: 27일,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6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에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만난 겁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의 자동차 25% 관세 부과 결정을 언급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특히, 미국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통상전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미국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단 뜻도 전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경제 최일선에 있는 기업인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건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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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 검출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표시된 액상 전자담배에서 니코틴이 대거 검출됐습니다.소비자원 조사 결과,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최대 158mg의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아울러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이 제품에는 실제 니코틴도 120mg 함유돼 있었는데요.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궐련담배 240개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소비자원은, '무니코틴'을 표시했지만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또 액상 전자담배 대부분이 청소년 유해표시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며, 관련 부처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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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터전 잃은 주민들···재난특교세 지원

최대환 앵커첫 소식, 산불 상황부터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경북지역에서 처음 산불이 시작됐던 의성의 이재민들은, 벌써 엿새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의성실내체육관)시민들의 운동 장소로 쓰였을 실내체육관에 임시 텐트가 가득합니다.의성군에서 가장 많은 이재민이 모인 대피소입니다.집으로 돌아간 주민들도 많지만 불이 난 첫날부터 6일째 이곳에 머문 주민도 있습니다.녹취 박정선 / 의성군 산불 이재민 "생활하기 힘들어.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어르신들은) 걷지도 못하니까.. 휠체어 끌어드려야 가고"불길을 피하느라 주민등록증만 챙겨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옥녀 / 의성군 산불 이재민 "집 뒤에 산 꼬리 높은 데서 불똥이 얼마나 큰 게 올라오던지, 바람이 불면 폭삭 내려가고 폭삭 올라가고, 진짜 죽는다 하면서 다 놔두고 몸만 왔지 몸만“추억이 담긴 집과 고향을 앗아간 불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한때 190여 명의 이재민을 수용했던 의성체육관에 이제 87명 정도의 이재민만이 머물고 있는데요. 밤이 돼 이 숫자가 다시 늘어나기도 합니다."당국은 이렇게 불길을 피해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이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산불 확산에 따라 이재민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피해주민 긴급구호와 산불 진화 인력·장비 동원 등을 위해섭니다.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특교세 55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영상취재: 구자익, 이기환, 김은아 / 영상편집: 김예준)또한 안동과 청송,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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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재난 의료체계 강화···이재민 긴급지원

최대환 앵커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의료 지원팀을 꾸려 현장 지원에 나서는 등 피해 지역의 재난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생필품과 임시 주거 등 이재민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이 소식은,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번 산불로 경북, 울산, 경남 지역의 이재민이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비상 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에 나섭니다.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임시 주거 시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고기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산불 장기화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정부는 임시 주거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민간이나 공공기관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한단 방침입니다.의료 지원 체계도 강화합니다.중앙응급 의료 상황실을 통해 산불 위험 지역의 병상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 지원팀을 꾸려 현장 의료 지원에 나섭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 하동군 경북 의성군 주민들에겐 보험료 경감 혜택을 지원합니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3개월간 피해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피해 주민은 또 재난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와 함께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기 위해 전문가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심리지원에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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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 확산에 안동교도소 수용자 이송

모지안 앵커법무부는 안동 지역 산불 확산으로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명에 대한 이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환자와 여성 수용자를 우선적으로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500명도 산불을 피해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감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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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자도 최대 3년 징역형···'각별한 주의' 필요

모지안 앵커이번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처벌이 무거운 데다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산불의 원인과 예방법을,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영 기자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으로 소각이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와 임야 태우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절반 이상 사람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녹취 문현철 /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쓰레기를 태운달지 성묘 가서 묘지를 손질하면서 불을 붙인달지 이런 위험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건조 강풍이 불 때 이런 위험한 행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이에 따라 지난 몇 년 사이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민사상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산림 당국은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엔 입산 시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산과 가까운 곳에선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선 안됩니다.성묘 시에도 라이터 등 화기물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산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또, 산행 시엔 허용 구역에서만 취사나 야영을 즐길 수 있고 화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KTV 김유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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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공식 붕괴···대응 체계 변화 필요

최대환 앵커대형 산불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윤현석 기자, 이번 산불을 키운 원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윤현석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산불 확산 요소에는 지형과 기상, 연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이번 산불은 이 세 가지 확산 요소 모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산불 발생 지역의 지형적 특징은 백두대간을 시작으로 높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가팔라집니다.백두대간을 넘어온 바람이 가파른 동쪽을 지나면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변하는데요,이로 인해 이번 산불 현장의 기온이 크게 올랐고 대기도 순식간에 건조해진 겁니다.기온이 오르며 산불의 연료인 낙엽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여기에 강풍이 산불의 급속 확산과 대형화의 토대로 작용했다는 겁니다.최대환 앵커산불의 3요소가 다 갖춰진 탓에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는 거군요.그런데 윤 기자, 그간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은 강원 산간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네요?윤현석 기자네, 그렇습니다.과거 대형 산불이 4월, 강원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는데요.최근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겁니다.이번 산불처럼 강원 산간뿐 아니라 내륙지역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의 최근 산불 추이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은 3월과 5월에 가장 많았습니다.산불조심기간 외에 발생한 산불 비율도 28%에 달했습니다.다시 말해 산불의 연중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권춘근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 "산불조심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산불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약 112일 정도 발생했었던 산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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