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타악 탈머리(04)-심청가 中 황성 가는 대목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영상-심청가 中 황성 가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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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락 우리마당-한벽예술단 공연(08)

한벽예술단의 우리가락 우리마당의 공연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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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살풀이

전북무형문화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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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강-희로애락(08)

전라도의 소리로 구성된 기획공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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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락 우리마당-우석대 국악과(05)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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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첫 공개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내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수인 만큼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변동률을 보여주는 지수가 24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이 매주 중개업소를 통해 평균가 위주로 산출해 온 주택가격지수가 시장파악에 활용돼 왔습니다. 앞으로 제공되는 실거래 가격지수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확보된 거래 가격, 즉 신뢰도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A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125라면 2006년 1월에 비해 거래 가격이 25%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8월 6월 129.3였던 가격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9월에는 130.7로 치솟으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도 단위로 제공되는데, 서울은 도심권과 동남권 등 5개 생활권별로 나뉘어 공표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월단위로 공개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가격지수는 매월 20일 공개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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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 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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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

합법보장, 불법필벌..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법무부의 새해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폭력 시위와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집단 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윈칙을 적용하고, 사태 해결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손해 발생시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토착비리와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엄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공기업의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공금횡령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선 유기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성 폭력범을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 DNA 정보의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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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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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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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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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입학사정관제 조기정착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과학문화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미래가 교육과학기술에 달려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국가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교육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의 강점을 묻기에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잘살게됐다고 설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 역시 변화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과제도 등 잘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참석 당시경험을 소개하며 에너지 절약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한국을 기후변화에 굉장히 앞선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 회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떨어져 있어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모든 계층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말로만 서민을 외쳐서는 안되고 실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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