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취소

임보라 앵커금강과 영산강 보의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취소됐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 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 방안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해 의결했습니다.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에 대해서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서는 해체하기로 한 겁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늘(4일)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기존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녹취 배덕효 /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 방안 결정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보 해체와 관련해 감사원은 7월 20일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이에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했고, 이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에 보 해체 상시개방 안건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국가물관리위는 이번 취소 의결과 함께 정부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4대강 보의 과학적인 활용으로 수질문제, 특히 녹조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이번 취소 결정을 반영해 변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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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8.4)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1.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8.4)얼마 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학교 및 교육청의 문서, 대장 등 서류와 NEIS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확인하였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총 65명 중 45명을 대상으로 대면·서면·유선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고인이 생전 이른바 '연필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동료 교사로부터 확보한 사건의 정황을 알렸습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연필 사건 발생 당일 고인이 A 학생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다수의 부재중 전화가 왔었고, 해당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엄청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과 개인 휴대폰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불안해했다는 점도 동료 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A 학생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와 같은 관련된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7월 14일 오전 이후에 추가적인 학부모 민원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은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합동조사단은 해당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응답자 중 70%가 월 1회 이상 민원 ·항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7회 경험하였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동료 교사들은 업무 경감을 위해 출결처리 민원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원 인력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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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곡물협정 파기···물가 자극하나? [S&News]

김용민 기자# 흑해곡물협정지난 7월 17일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우크라이나의 항구에서 출항하는 곡물을 실은 배들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기로 한 흑해곡물협정은 지난해 7월 체결됐는데요.이는 당시 밀 가격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그런데 이 협정이 깨진 겁니다.전 세계 밀 수출의 약 4분의 1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러시아가 14.4% 우크라이나가 9.5%죠.여기에 옥수수도 있습니다.우크라이나가 11.2%입니다.러시아가 겨우 잡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원유, 밀 등의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과연 오른 유가 탓에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 전 세계가 다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 결국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다면, 과연 러시아의 기대만큼 원유가 비싸게 팔릴까요?어쨌든 흑해협정 중단 소식에 곡물가는 상승했습니다.한국은 이 상황이 전혀 달갑지 않죠.지난달 27일 농식품부가 국제 곡물 수급상황과 국내 영향을 점검했습니다.다행히 지난해 상반기 같은 급등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전체적인 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나쁘지 않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경우 흑해가 아닌 육로를 거쳐 발트해를 활용한 수출 루트도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이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국내 업계는 원료 6개월분을 이미 확보해 뒀다고 하네요.하지만 장기화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번 러시아의 협정 파기로 곡물가가 최대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러 부문에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요즘은 구독의 시대입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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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첫 회의 개최

최대환 앵커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늘(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고위급 사이버안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습니다.한미일은 회의에서 북한이 불법 탈취한 가상자산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이번 회의에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앤 뉴버거 미국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 마사타카 오카노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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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연맹,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 착용토록 한 규정 삭제

-인권위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연맹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 시정-임보라 기자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입도록 규정한 모 스포츠 연맹이 인권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자발적으로 삭제했습니다.해당 연맹은 대회를 개최할 때 여성 선수의 치마 착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회를 TV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하면서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관련해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치마 착용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자발적으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인권위는 앞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가 성 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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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인데요.보건복지부가 전국 6만8천 개 경로당에 대해 냉방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국비 지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씩, 총 68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건데요.복지부는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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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폭염 대책 추진···냉동 탑차·쿨링 버스 공급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연일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도 온열질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냉동탑차와 쿨링버스를 곳곳에 투입하고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부안 영상테마파크)스카우트 대원들이 모래판 위에서 샅바를 잡고 힘을 겨룹니다.씨름에서 승리한 이탈리아 청소년의 표정이 환합니다.녹취 로 시세로 발레리오 / 이탈리아"(씨름) 경기를 해봤는데 다른 선수를 상대로 승리까지 거둬서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한복을 입은 청소년들은 카메라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은 한국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도 이어지는 상황.정부는 폭염에 대비해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우선 참가자들이 시원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냉동 탑차가 영지 내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렇게 에어컨이 가동되는 쿨링 버스도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도 추가로 설치합니다.또 많은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덩굴 터널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바닥을 정비할 예정입니다.한쪽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소방차를 동원해 시원한 물줄기를 뿌립니다.녹취 배현규 / 소방사"잼버리 친구들이 더울까 봐 물 같은 걸 쏴서 온도도 낮추고... 아이들이 더우면 식수를 갖다 줘서 더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저희 말고도 구급대원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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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곳 점검-임보라 기자어린이 화장품 판매업체 36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은 3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앞서 식약처는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화장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자료를 계속 수집하도록 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를 도입했는데요.이번 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식약처는 아이들이 어린이 화장품을 입에 넣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용 후 피부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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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중대본 2단계···"적극적 폭염 대응"

최대환 앵커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무더위에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폭염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 폭염 2단계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전국의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 쉼터 확충 등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행동요령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무더위.4일에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강릉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도 발생했습니다.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 시민들은 더위를 쫓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녹취 이유경 / 서울시 중구"아무래도 지금 방학기간인데 어디 더워서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 있으면 복작복작하고 정신 없어서 그런 점이 조금..."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정부도 대비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4년 만에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3일에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발령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2단계 발령 후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염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장관은 회의에서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 인명,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 말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제부터는 극한 폭염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수준의 폭염 대응만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폭염 대책이 필요합니다."정부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쉼터 확충 등 폭염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전국 경로당 6만 8천여 곳에 8월분 냉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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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잇따른 흉기난동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추진

최대환 앵커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미국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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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취소

최대환 앵커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취소됐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거 4대강 보 처리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환경부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해 의결했습니다.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에 대해서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서는 해체하기로 한 겁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늘(4일)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기존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녹취 배덕효 /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 방안 결정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보 해체와 관련해 감사원은 7월 20일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이에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했고, 이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에 보 해체 상시개방 안건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국가물관리위는 이번 취소 의결과 함께 정부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4대강 보의 과학적인 활용으로 수질문제, 특히 녹조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이번 취소 결정을 반영해 변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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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고시

송나영 앵커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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