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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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가운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책인데요.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계속 전해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과학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최고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 연구,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를 설립하고 중이온 가속기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유명 대학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을 반도체, 조선 등을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출용 중소형원자로 스마트를 2011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부터는 카자흐스탄 등 관심국가들과 수출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연구기관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를 도입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립학교에는 교수 총액인건비제와 성과 연봉제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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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20개월만에 늘었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4만2백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같은 출생아 수 증가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몇 달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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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시행

새해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첫 선을 보입니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됐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2월에 종료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경제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한달에 30만원 가량을 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3년 안에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적립금액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라면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은행들이 잇따라 지점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담보나 보증없이 소액자금을 빌릴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소금융지점을 전국에 3백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세금 감면제도는 서서히 종료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2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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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충청도민 입장에서 많은 생각"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직후에 대전충남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문제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만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후에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관심사가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역 인사들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주문하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충청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잘 선도하고 방침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오찬간담회는 40여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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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한편 내년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 핵심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 노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권익위는 올해 현장방문을 통해 700여건의 애로사항 중 절반 이상이 해결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해, 한 해 동안 40여개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에서 서민들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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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통·폐합 승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광역시가 설치경영하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간의 통폐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두 대학은 2010년 3월1일자로 통합되고, 통합 인천대학교는 10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기존 인천대학교 입학정원 1,680명과 인천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조정분 천명을 포함해 2천680명으로 조정해 운영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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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충청도민 입장에서 많은 생각"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직후에 대전충남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문제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만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후에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관심사가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역 인사들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주문하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충청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잘 선도하고 방침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오찬간담회는 40여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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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감동전한 해군 가족에 위로서신

이명박 대통령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소속 아들에게 장례식에 오지 말고 임무수행에 매진하라는 유언을 남겨 감동을 안겨준 고 이성우씨의 부인 강영자씨에게 서신과 조의금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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