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통합위 공식 출범…'화합·소통'에 앞장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이념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해 나가는데 통합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내부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훗날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고건 전 국무총리도 '소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고건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모두 48명으로 꾸려졌는데 민간위원에는 특히 문정인 연세대 교수,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와 소설가 이문열, 황석영 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도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창성동 청와대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 등으로 4개 분과위를 두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한편 내년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 핵심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 노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권익위는 올해 현장방문을 통해 700여건의 애로사항 중 절반 이상이 해결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해, 한 해 동안 40여개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에서 서민들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땅값 상승세 불구 지난해 고점대비 낮아
전국 땅값이 전달까지 8개월째 상승했으나 전고점인 지난해 10월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을 조사한 결과 앞선 10월에 비해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 땅값과 비교하면 아직도 3.5% 낮은 수준입니다. 전달 땅값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0.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서울순으로 상승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징병검사 일자 본인선택 실시
병무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의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징병검사 일자는 대상자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병역대상자의 해당 지방병무청 관내가 아니라도 인근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1년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프레온·할론 생산·수입 금지
지식경제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프레온 가스와 할론의 생산과 수입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온 가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고 할론가스는 소화용 약제에 쓰이는 것으로, 이번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는 1998년부터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물질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
합법보장, 불법필벌..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법무부의 새해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폭력 시위와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집단 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윈칙을 적용하고, 사태 해결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손해 발생시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토착비리와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엄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공기업의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공금횡령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선 유기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성 폭력범을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 DNA 정보의 데이
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 80만원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가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보장인구 5천만명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0만원으로 전북 부안군이 1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달성군이 53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8년 1회이상 의료급여에 의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천5백만명으로 대상자의 91%가 의료보장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충청도민 입장에서 많은 생각"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에서 대전충남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문제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만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후에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관심사가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역 인사들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주문하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충청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잘 선도하고 방침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오찬간담회는 40여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내년 예산안 하루 빨리 처리를"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9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국회예산 확정과 동시에 임시국무회의를 허용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 절차를 단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거주 외국인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체류 외국인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우리의 이웃들인 이들을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은 34만5천명. 대부분 근로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로,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야 '거주자'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밖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부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면,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엔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술자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엔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문 연말정산 홈페이지나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합니다. 내년 1월말 전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