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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발송과 보관 과정 등에 따른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교환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형식으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내년에는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백원씩, 일년에 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운영을 마친 국세청은, 사업자의 정보 유출과 위.변조,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상황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7월 도입돼 모두 2만 2천여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3천507건에 대해 포상금 15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불법 편법학원데 대한 월평균 적발건수는 2.1배 증가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일평균 신규등록 건수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노동법 혼란 없도록 철저 준비"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가장 먼저 노동법 개정 문제를 챙겼습니다. 이대통령은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비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노동법 개정 문제 등 바로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정책실장 등과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조건 변경 등이 골자로 현재 여야간 입장이 달라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들로부터 4대강 사업 논란에 따른 예산 처리 지연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내 현안 관련 보고도 간단히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영접을 받고 20여 분간 환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화제에 올리면서 세계적 조류가 이념적 측면에서 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익위, 부상 전의경 무상 입원치료 추진
전의경들이 시위 진압 중 다칠 경우 경찰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 개선책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의경들에게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전국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병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역의 전의경이 다칠 경우 자비를 들여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2012년까지는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2012년까지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술면에서 많은 진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점유한 원천기술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원자력 건설 판도로 보면 우리의 UAE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여러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수주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날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소관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임장관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역할에 걸맞게 연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
노동부 '복수노조·전임자' 행정예고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고시와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 내용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와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혼선은 물론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첫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신규 노조가 설립돼도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 기간에 교섭을 거부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크고 개별교섭 관행이 정착된 경우에만 조직대상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지침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 상태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임 기간 동안 노무 제공 의무가 없어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충처리나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승인 아래 협의와 교섭을 위한 노조 자체 협의 등에 참여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발표된 고시와 예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연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
이 대통령 "검·경·국세청 근무제도 개선"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등의 연고지근무나 1년 순환배치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처럼 연고지인 고향으로 내려가서 1년단위로 근무해서는 지역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개혁과제를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현제도에 대해 근원적 점검차원의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소년, 탄산음료와 섭취율 낮아져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낮아지고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2006년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이후 2008년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10.5%p,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4.2%p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 10명중 3명은 점심 식사후 칫솔질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0.1%p 증가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한 중소기업의 송년회에 예고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잘 버텨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밤 영등포의 한 삼겹살집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송년회 참석 당시 올해 다시 찾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마치고 귀국해 여독도 채 풀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히 제 역할을 잘 해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업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리에 따낼 수 있었던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또 내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용기를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년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중소기업인들이 속앳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이 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년모임에선 양복점을 운영하는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눈으로 치수를 재서 만든 와이셔츠 3벌을 선물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이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방문은 교통통제나 경찰경호도 없이 윤진식 정책실장과 박선규 대변인 등 소수의 청와대 관계자만 대동한 채 이뤄졌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수 의무제 도입 등 원어민 교사 검증 강화
빠르면 내년 8월부터 단위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연수 내용은 영어 교습법과 한국 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공통 연수 30시간과 지역 연수 30시간 등 최소 60시간 이상 이뤄집니다. 지난 9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모두 8천 여명.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실용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고작 일주일 내외의 연수를 받거나 연수 없이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받아들이기 급급하다보니 실력 검증이나 교사자격을 따져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로 채용된 원어민 교사의 조기정착을 돕고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위한 연수 의무제를 실시합니다. 연수는 공통 연수 30시간과 지역 연수 30시간 등 최소 60시간 이상 이뤄지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교사들을 위한 부분적인 온라인 연수도 가능합니다. 교육 받는 내용은 수준별 지도법과 수업 재료개발 등 영어 교습 능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기초 한국어 등 한국 생활과 문화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연수 과목과 시간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거나 문화체험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방학중에도 인근학교나 영어 마을, 교사 연수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교사에 대해서는 비자 재발급을 못하도록 하거나 교사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등 퇴출 대책도 마련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교사 선발 규모를 2천명까지 늘리고, 단위 학교를 위한 교사 선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우수 원어민 교사 확보 노력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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