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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천기 추가 조성
오는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가 100분위율로 바뀌고, 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천기가 추가 조성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보훈선진화 차원에서 신체희생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백분위 신체상이평가제도'가 도입되고 합리적 의료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1400병상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이 건립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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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물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이 '2010년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건물기준시가는 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거주용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2010년 건물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올해보다 ㎡당 3만원 오른 54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용도지수는 산정된 건물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비교 검토를 통해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는 각각 10%포인트 낮췄고 도매시장은 20%포인트 하향조정했습니다. 반면,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냉장창고는 각각 10%포인트 올렸습니다. 한편, 구조지수는 통나무조만 하향조정했고 나머지는 각각 10%포인트씩 높였습니다. 이 밖에 건물기준시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2009년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2012년까지는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2012년까지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술면에서 많은 진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점유한 원천기술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원자력 건설 판도로 보면 우리의 UAE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여러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수주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날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소관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임장관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역할에 걸맞게 연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
"세종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대안"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견학한 결과 우리의 경우 수도분할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일 방문을 통해 부처 이전이 부정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독일과 대전 대덕특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서 24일까지 민간위원들이 독일을 방문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독일 도시계획연구소장과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독일은 부처이전으로 막대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의 경우 중앙부처 분산 이전은 문제가 많고 설령 이전한다 할지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다시 원상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또한 독일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처 분산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번 분할이전이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기존 주민 반박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는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셈입니다. 민관위원들은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대안이며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구로 지정 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클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안"
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상황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7월 도입돼 모두 2만 2천여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3천507건에 대해 포상금 15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불법 편법학원데 대한 월평균 적발건수는 2.1배 증가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일평균 신규등록 건수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발송과 보관 과정 등에 따른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교환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형식으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내년에는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백원씩, 일년에 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운영을 마친 국세청은, 사업자의 정보 유출과 위.변조,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한 중소기업의 송년회에 예고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잘 버텨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밤 영등포의 한 삼겹살집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송년회 참석 당시 올해 다시 찾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마치고 귀국해 여독도 채 풀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히 제 역할을 잘 해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업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리에 따낼 수 있었던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또 내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용기를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년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중소기업인들이 속앳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이 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년모임에선 양복점을 운영하는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눈으로 치수를 재서 만든 와이셔츠 3벌을 선물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이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방문은 교통통제나 경찰경호도 없이 윤진식 정책실장과 박선규 대변인 등 소수의 청와대 관계자만 대동한 채 이뤄졌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선정, 올해의 15대 정책 뉴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2009년 한해를 빛낸 15대 정책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9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은 정책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외교와 경제 서민정책등 각분야에서 올 한해 가장 주목을 받은 15대 정책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15대 정책뉴스에 선정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 하는 등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경제는 올 1분기 0.1% 성장률에서 2분기 2.6, 3분기 3.2%의 성장률을 보이는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도 관심을 받은 정책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프랑스를 막판에 뒤집은 아랍에미리트 47조원 규모 원전수주도 눈에 띕니다.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일권된 첫 수출의 쾌거는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성과로는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FTA 확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안이 담긴 그랜드 바겐 구상이 선정 됐으며 경제 성과로는 4대강 살리기 착공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미디어산업 선진화와 노사 선진화 방안 등이 선정 됐습니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 수립과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정책 등 다사다난 했던 올해 정책 이슈들도 15대 정책뉴스에 포함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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