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운하 건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이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번 정부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주시죠. A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4대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함께 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한뒤 유엔개발계획(UNEP)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모두가 내년 상반기까지 비상경제체제를 공조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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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내 첫 탄소시장 열린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본격 도입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에 상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열리는 국내 탄소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치를 설정하고, 이를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형성된 탄소시장만 해도, 2006년 312억 달러에서 지난해 1천263억 달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에 앞서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정부와 14개 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 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은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량 검증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참여 기업과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전문 교육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준비해왔던 기업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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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정, 올해의 15대 정책 뉴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2009년 한해를 빛낸 15대 정책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9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은 정책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외교와 경제 서민정책등 각분야에서 올 한해 가장 주목을 받은 15대 정책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15대 정책뉴스에 선정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 하는 등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경제는 올 1분기 0.1% 성장률에서 2분기 2.6, 3분기 3.2%의 성장률을 보이는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도 관심을 받은 정책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프랑스를 막판에 뒤집은 아랍에미리트 47조원 규모 원전수주도 눈에 띕니다.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일궈낸 첫 수출의 쾌거는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성과로는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FTA 확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안이 담긴 그랜드 바겐 구상이 선정 됐으며 경제 성과로는 4대강 살리기 착공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미디어산업 선진화와 노사 선진화 방안 등이 선정 됐습니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 수립과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정책 등 다사다난 했던 올해 정책 이슈들도 15대 정책뉴스에 포함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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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운하 건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섯번째로 SOC, 지역경제 분야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지출을 주로 하는 부처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이야기 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다시한번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문제로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개발계획에서도 우리의 4대강 사업이 물과 수질 생태계를 확보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 삶의질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1년 전 한국경제 위기설 등 암울했던 경제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예상을 깨고 세계경제의 모범이 될수 있었던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가 노사협력을 했고, 잡셰어링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지켜줬기에 위기를 극복할수 있었다며 지난 1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준 각계 각층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50조 원 가까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우리 국민들의 복이라 생각한다면서 원자력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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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0년 환경정책 선진화 구현

환경부는 내년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사례가 제시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와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이 녹색성장을 안착시키는데 중요한 한해로 보고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다이어트 2030 프로젝트와 녹색 성장 5대 선도지역이 조성됩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미 퍼스트'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만가구 탄소포인트제 동참과 공공건물 환경성 인증 의무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확대 그리고 천연가스차, 하이브리드카 보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온실가스를 대기 오염물질로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온실가스 환경평가제도도 도입됩니다. 특히 2020년까지 시기별 부문별 온실감축목표와 구체적인 감축방안도 마련됩니다.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선도지역 조성사업도 추진됩니다. 새만금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녹색명품지역으로 창원권은 우포늪과 연개한 생태관광 거점으로 단양권은 시멘트 등 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선도지역으로 조성되고 강릉시는 녹색교통과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도시의 표준 모텔로 육성됩니다. 이밖에 환경부는 환경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과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상수도의 경영효율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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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법 통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의 근간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 국회 통과로 새로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뒤,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정 핵심의제로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녹색기술과 연구개발, 녹색도시,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의 합의로 통가된 것에 튼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아직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법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초까지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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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내 첫 탄소시장 열린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본격 도입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에 상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열리는 국내 탄소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치를 설정하고, 이를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형성된 탄소시장만 해도, 2006년 312억 달러에서 지난해 1천263억 달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에 앞서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정부와 14개 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 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은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량 검증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참여 기업과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전문 교육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준비해왔던 기업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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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직자 잠시도 긴장 풀어선 안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올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공무원들을 포상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직자는 책임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잠시도 긴장을 풀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포상식에는 행정안전부 노창권 부이사관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 공직윤리 실천에 모범을 보인 40명의 공무원이 훈장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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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대표 브랜드 선포

외국인 환자 유치가 늘고는 있지만 국가차원의 통합 브랜드가 없어 전략적 홍보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한국의료 대표 브랜드 Medical Korea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내의 한 성형외과. 우수한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죠시 왕/영국/한국 성형외과 이용 환자 친구 소개로 한국 병원을 소개 받았는데 의료수준이 영국이나 호주 지역보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네트워크의 부재로 해외 환자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명주 원장 / 'V' 성형외과 5월에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환자가 부쩍 늘고 있지만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한명으로부터 얻는 진료 수익은 약 380만원 수준. 생산유발과 동반자 관광 수입까지 계산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일인당 7백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한국의료 대표 브랜드 Medical Korea를 제작해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표브랜드 Medical Korea는 국가브랜드로의 대표성과 신뢰감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스마트 캐어라는 슬로건을 함께 마련해 우리나라 의료의 최첨단 장비와 우수 인력을 표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브랜드 선포로 우리 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Medical Korea가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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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상승! 닻을 올린다

국격상승! 닻을 올린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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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운하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섯번째로 SOC, 지역경제 분야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지출을 주로 하는 부처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이야기 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다시한번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문제로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개발계획에서도 우리의 4대강 사업이 물과 수질 생태계를 확보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 삶의질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1년 전 한국경제 위기설 등 암울했던 경제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예상을 깨고 세계경제의 모범이 될수 있었던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가 노사협력을 했고, 잡셰어링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지켜줬기에 위기를 극복할수 있었다며 지난 1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준 각계 각층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50조 원 가까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우리 국민들의 복이라 생각한다면서 원자력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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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법 통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의 근간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 국회 통과로 새로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뒤,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정 핵심의제로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녹색기술과 연구개발, 녹색도시,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의 합의로 통가된 것에 튼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아직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법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초까지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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