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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 국내 첫 탄소시장 열린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본격 도입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에 상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열리는 국내 탄소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치를 설정하고, 이를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형성된 탄소시장만 해도, 2006년 312억 달러에서 지난해 1천263억 달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에 앞서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정부와 14개 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 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은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량 검증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참여 기업과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전문 교육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준비해왔던 기업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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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주일 '원자력의 날' 지정 추진"
지식경제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발판 삼아, '원자력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확정된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년 신년 화두 '일로영일(一勞永逸)' 선정
청와대는 2010년 신년화두로 일로영일로 선정했습니다. 일로영일은 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는 뜻으로 재임 중 각고의 헌신을 다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 놓고,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게 선진일류국가를 물려주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각오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선정, 올해의 15대 정책 뉴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2009년 한해를 빛낸 15대 정책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9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은 정책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외교와 경제 서민정책등 각분야에서 올 한해 가장 주목을 받은 15대 정책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15대 정책뉴스에 선정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 하는 등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경제는 올 1분기 0.1% 성장률에서 2분기 2.6, 3분기 3.2%의 성장률을 보이는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도 관심을 받은 정책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프랑스를 막판에 뒤집은 아랍에미리트 47조원 규모 원전수주도 눈에 띕니다.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일궈낸 첫 수출의 쾌거는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성과로는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FTA 확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안이 담긴 그랜드 바겐 구상이 선정 됐으며 경제 성과로는 4대강 살리기 착공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미디어산업 선진화와 노사 선진화 방안 등이 선정 됐습니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 수립과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정책 등 다사다난 했던 올해 정책 이슈들도 15대 정책뉴스에 포함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82개 과제 선정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인터넷 뱅킹처럼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시스템까지, 국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를 열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저녁 8시까지 어린이들을 돌보는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시간까지 운영되는 상태, 하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더 늦은 시간에도 어린이들을 돌보는 유치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지역 거점별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통합 야간 보육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43살 박영주 주부가 실생활에서 느낀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 공감 실천대회에서는 통합야간보육원제도 외에도 온라인 교통범칙금 납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사용량 할인제도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분야 8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생활 공감 정책들로 시행시기와 방법들을 검토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 공감 정책으로 채택된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상식에서는 어린이집 야간반 운영을 제안한 박영주씨 등 5명에게 대통령상이 심폐소생술을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등록하도록 정책을 제안한 방정수씨 등 5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200여명에게 영예를 안았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이제 분양 받은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로!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에도 부부간 분양권 일부 증여를 허용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주택청약제도는 시정하고 주택 수요자의 절세혜택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탄사격장 등 안전 사각지대 제거
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면적 66㎡ 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안전 선진국 15위 안에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상황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7월 도입돼 모두 2만 2천여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3천507건에 대해 포상금 15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불법 편법학원데 대한 월평균 적발건수는 2.1배 증가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일평균 신규등록 건수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발송과 보관 과정 등에 따른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교환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형식으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내년에는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백원씩, 일년에 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운영을 마친 국세청은, 사업자의 정보 유출과 위.변조,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인터넷 뱅킹처럼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시스템까지, 국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를 열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저녁 8시까지 어린이들을 돌보는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시간까지 운영되는 상태, 하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더 늦은 시간에도 어린이들을 돌보는 유치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지역 거점별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통합 야간 보육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43살 박영주 주부가 실생활에서 느낀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 공감 실천대회에서는 통합야간보육원제도 외에도 온라인 교통범칙금 납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사용량 할인제도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분야 8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생활 공감 정책들로 시행시기와 방법들을 검토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 공감 정책으로 채택된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어린이집 야간반 운영을 제안한 박영주씨 등 5명에게 대통령상이 심폐소생술을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등록하도록 정책을 제안한 방정수씨 등 5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200여명에게 영예를 안았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청소년,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섭취율 낮아져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낮아지고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2006년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이후 2008년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10.5%p,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4.2%p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 10명중 3명은 점심 식사후 칫솔질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0.1%p 증가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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